상속재산이 전혀 없어도 한정승인은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제도이므로(민법 제1028조), 상속재산이 없으면 채무를 아무것도 갚지 않아도 된다.
쉽게 말하면 — 물려받을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한정승인 신청 자체는 됩니다. 오히려 빚만 있을 때 한정승인을 하면, 그 빚을 내 돈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왜 재산이 없어도 한정승인이 가능한가
한정승인의 효력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속재산이 0이면 변제할 수 있는 범위도 0이므로, 상속채무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
상속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한정승인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은 상속 자체는 수용하되 책임 범위만 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 유무가 요건이 아니다.
상속재산목록에는 어떻게 기재하는가
한정승인 심판청구 시 상속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민법 제1030조). 적극재산이 없으면 해당 란에 “없음”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다만 최근 법원은 심판청구서에 상속인이 직접 조회한 상속재산 조회결과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조회를 거치면 소액 예금도 모두 확인되므로, 실무상 적극재산이 전혀 없어 “없음”만 기재하는 사례는 드물어졌다.
재산목록에 재산이 없으면 “없음”이라고 쓰면 됩니다. 다만 요즘 법원은 조회 결과서를 함께 내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먼저 상속재산을 조회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조회 결과서를 먼저 확보한 뒤 청구서를 낸다. 청구를 먼저 접수하면 법원이 조회 결과서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결과를 받아 두고 제출한다.
- 적극재산이 없으면 재산목록에 “없음”으로 기재한다. 한정승인 심판청구의 재산목록은 필수 첨부 서류다(민법 제1030조). 조회로 확인되지 않은 재산을 빠뜨리면 부실 기재가 되므로 조회 결과와 맞춘다.
- 소액 예금도 적극재산이다. 조회에서 소액 예금이 잡히면 “없음”이 아니라 그 금액을 기재한다. 누락하면 청산절차 누락 시비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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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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