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예정주식총수

발행예정주식총수란 정관에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로 정한 수이며, 수권주식총수라고도 한다. 정관의 절대적(필수) 기재사항(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이자 등기사항(같은 법 제317조 제2항 제1호)이다.

상한 제한이 있는가

발행예정주식총수 결정에는 현행법상 상한 제한이 없다. 과거에는 회사 설립 후 그 총수를 늘릴 때 이미 발행한 주식 총수의 4배를 넘지 못하게 한 구 상법 제437조와, 설립 시 발행주식총수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한 구 상법 제289조 제2항이 있었다. 두 제한은 각각 1995년과 2011년에 삭제되었다. 다만 실무에서는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수의 10~100배 정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한도 초과 신주발행의 효과

정관이 정한 발행예정주식총수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신주 발행사항을 정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이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상법 제416조).

한도를 초과하는 신주발행은 신주발행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주주·이사·감사가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제429조)를 제기하여 그 판결로써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으며 소급효는 없다(같은 법 제431조). 소송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늘려 하자를 보완했더라도 자동으로 무효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보아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같은 법 제430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189조).

초과발행에 관여한 발기인·이사·집행임원 등은 초과발행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상법 제629조).

한도를 초과하는 신주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발행예정주식총수)을 변경한 뒤 증자등기와 발행예정주식총수 변경등기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주발행 전에 정관상 잔여 한도를 확인한다. 신주의 종류·수 등 발행사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정하지만, 정관상 한도를 넘길 수는 없다(상법 제416조).
• 소각·병합·상환 후 발행예정주식총수는 자동으로 줄지 않는다. 자본금 감소에 따른 주식의 소각·병합(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제2항, 상법 제440조, 상법 제441조), 이사회 결의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제343조 제1항 단서), 상환주식의 상환(상법 제345조)으로 발행주식총수가 줄더라도 발행예정주식총수가 당연히 함께 줄지는 않는다. 과거 선례(상업등기선례 제2-41호)는 “감소한다”고 보았으나, 이를 변경한 상업등기선례 제2-55호(2012.07.09)에 따라 정관변경 없이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회사는 정관상 한도 안에서 신주를 다시 발행할 수 있다.

• 두 변경등기의 신청 방법. 자본감소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줄어든 경우 발행예정주식총수는 자동 감소하지 않으므로,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만 신청하면 된다. 반대로 발행예정주식총수도 함께 줄이려면 별도의 정관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이 필요하다. 유상증자로 기존 한도를 넘기려면 신주발행 전에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을 해야 한다. 그 변경등기는 정관변경일부터 2주 내에 신청해야 하고(상법 제317조 제4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183조), 해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 두 변경등기를 한 신청서로 내면 등록면허세는 발행주식총수 변경분만 낸다.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와 발행예정주식총수 변경등기를 하나의 신청서로 함께 신청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및 지방교육세)만 납부하면 된다. 발행예정주식총수 변경등기에 별도의 등록면허세는 부과되지 않는다(상업등기선례 제2-41호).

관련

• 개념·해설
  신주발행자본금
• 법령
  상법 제183조상법 제189조상법 제289조상법 제317조상법 제343조상법 제345조상법 제416조상법 제429조상법 제430조상법 제431조상법 제440조상법 제441조상법 제629조상법 제635조
• 예규·선례
  상업등기선례 제2-41호상업등기선례 제2-5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