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관련 해설을 상황별로 모은 길잡이다. 각 항목은 실제 상담·실무에서 자주 나온 쟁점을 다룬다. 개념 정의는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숙려기간·법정단순승인을 본다.
쉽게 말하면 —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으로 피상속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거나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을 수 있습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기본 기한이며, 아래 각 상황별 해설에서 내 경우에 맞는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외국인·재외국민
- 미국 시민권자의 직접 입국 상속포기 서류
- 미성년자·외국인 부모의 상속포기 서류
- 외국인과 재외국민 상속포기
- 재외국민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 재외국민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준비서류
- 캐나다 시민권자 상속 포기 서류
- 캐나다 시민권자 상속포기 서류 준비
숙려기간·기간 도과·특별한정승인
- 3개월 안에 법원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가 끝나야 하는지
- 3개월이 지난 후 손자의 상속포기 증명
- 3년전 사전증여와 사망후 상속포기
- 사망3개월이 지난후 손자의 상속포기 증명
-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상속채무를 통지 받은 경우
- 사망한지 모르고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상속포기 가능한지
- 상속포기 숙려기간 기산점과 소명 서류
- 상속포기 숙려기간 연장허가 신청
- 숙려기간 경과 여부와 한정승인 접수
- 한정승인 후 발견된 채무와 효력
- 후순위 상속인은 채권자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근거
채권자 대응·소송
누가 해야 하나 — 순위·대습·범위
- 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 며느리, 사위도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
- 배우자 상속포기와 미성년자녀 단독상속
- 상속포기는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하는지
- 상속포기시 순위 관련
- 상속포기와 미납세금 승계·후순위·전환
- 상속포기와 손자녀·대습상속의 관계
- 손자손녀를 빼 놓고 상속포기를 한 경우
- 손자손녀를 빼고 상속포기 한 경우 뒤늦은 상속포기 가능
- 손자손녀의 상속한정승인
- 실종선고와 형제자매의 상속
-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한 경우(배우자는 동시 사망)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됨
- 장래 태어나는 아이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 처와 자녀 상속포기 후 손자의 뒤늦은 한정승인 1심 각하, 2심 수리
- 한정승인과 후순위 형제자매로의 채무 이전
- 한정승인의 후순위 효과와 변제 범위
- 형제의 상속포기 여부 조회
- 형제자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조카와 사촌의 상속포기는 어떻게 되나
한정승인 후 재산범위·청산·세금
- 상속한정승인상속파산 후 취득세 납부 건
- 한정승인 비트코인
-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와 상속재산 파산
- 한정승인 후의 임대차, 사망보험금, 유족연금의 관계
- 한정승인과 암진단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 한정승인을 했어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연금·급여 수령
처분행위·법정단순승인
- 고유재산에 의한 상속채무 변제와 단순승인
- 고인 명의로 된 할부가 남은 자산
- 망인의 보증금을 망인의 통장으로 수령
- 망자가 된 동생의 채무 변제
- 병원비 및 상속포기
-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 후 고인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상속포기
- 상속채무를 일부 변제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 상속포기·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유효 여부(67나2494)
- 상속포기사망 후 예금인출
- 예금을 찾아 썼는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 임차보증금 수령과 법정단순승인
- 재산초과 상속에서 단순승인과 협의분할 선택
- 피상속인 사망 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기이전과 상속포기
- 한정승인 전 예금 인출과 장례비 지출
- 한정승인 후 상속부동산을 처분해도 문제 없는지
서류·신청·재산목록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이 필요한지
-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 방법
- 상속포기 서류 관련
- 상속포기 심판서 없이 자동차 이전등록
-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기 전 상속절차 가능한지
- 상속포기시 미성년자 서류 준비 관련
-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서식
-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면 즉시항고로도 구제 안 됨
- 재산목록에 가재도구까지 빠짐 없이 적어야 하는지
- 재산목록에 부채가 빠진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지
-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 한정승인신고서가 다소 미비해도 될 수 있는대로 유효하게 해석해야
- 한정승인에 부채증명서가 필요한지
취소·철회
상속포기 이후 등기·분할 연계
- 경매분할 심판 후 어떤 비용이 드는지
- 상속 등기 되지 않은 토지가 수용 후 공탁 된 경우
- 상속등기 Q&A
- 상속포기 후 동생 단독 상속 —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 상속포기 후 자동차 상속등록 안내문 대응
- 아버님 집에 대하여 상속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해행위 문제는 없는지
기본과 선택
- 1인 법인대표 사망에 따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 금융 부채가 없는 경우의 한정승인
- 상가 임차인 사망 후 직계비속이 상속포기한 경우
- 상속 관련 용어의 뜻
-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 상속포기건
-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병행 선택
-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 한정승인의 장점·단점
- 한정승인이란
더 보기 — 상황별 해설
- 상속포기 후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 사망하기 전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 부동산 상속승인후 취소나 포기
- 상속재산 처분, 재산목록 누락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효력 부인(2009다84936)
- 직계존속과 형제가 협의분할로 상속가능한지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양식이 정해져 있는지
- 한정승인 관련 민법, 가사소송법·규칙, 통합도산법 조문
-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의 한정승인
- 직계가족이 상속포기하면 빚과 병원비까지 상속 포기 가능한지
- 상속관련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
- 사망을 뒤늦게 안 경우의 상속포기 기산점
- 해외 거주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 화상공증
- 외국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준비서류
- 상속포기 하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지
- 고인이 한정승인하고 받은 채무의 재상속
- 한정승인 이후 임대차보증금 청산
-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 상속포기 관련 민법, 가사소송법·규칙 조문
- 한정승인 신청 방문과 준비서류
- 상속관련
-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여부 조회 근거나 법원 지침
- 가사소송·비송 수수료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 후순위로 넘어온 상속의 포기 절차와 미성년자녀
-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연장허가
- 한정승인과 할부 차량의 처리
- 상속포기와 상속재산협의분할
- 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
-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
-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할 경우 준비서류
- 한정승인 실무 Q&A — 폐업신고·동산처분·대부채무·청산
- 상속재협의와 취득세
-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선택과 후순위 효과
- 형제자매 상속과 조카의 상속 자격
- 공유 농지 상속과 매도 절차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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