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속등기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사례

상속으로 1가구가 국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주택 1개를 소유하게 되면 상속 주택의 취득세는 2.8%가 아니라 0.8%로 계산된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판정의 상속인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재외국민만 빠지고 외국인을 빼는 문언은 없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외국인 가족은 2018년 3월 20일부터 요건을 갖추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될 수 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부칙(2017.9.19)).

상속으로 주택을 받으면 취득세는 얼마인가

상속으로 농지가 아닌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표준세율은 1천분의 28, 곧 2.8%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취득세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취득세 일반은 취득세에서 설명한다.

세율을 곱하는 금액인 과세표준은 상속이면 시가표준액이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상속인은 각자 상속받는 물건을, 지분을 취득하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7조 제7항). 상속 주택이 공유물이면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세율을 적용한다(같은 법 제11조 제2항).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세율이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6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취득세의 세율을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4조). 제14조는 제15조의 특례 세율을 가감 대상으로 적지 않으므로, 조례로 바뀐 세율에서 특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주택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과세 관청에 확인한다. 아래 숫자는 모두 표준세율 기준이다.

취득세에는 두 세금이 함께 붙는다. 지방교육세란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함께 부과하는 세금이다(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 상속 주택이면 2.8%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곧 0.16%다(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덧붙는 세금으로,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 곧 0.2%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다만 다음 주택의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4조 제11호).

• 서민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주택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도시지역의 전용주거지역 5배, 상업·준주거지역 3배, 일반주거·공업지역 4배, 녹지지역 7배,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 7배)을 곱한 면적 이내의 부수 토지다(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그 면적을 넘는 토지는 서민주택에 들지 않는다.
• 농가주택: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 영농을 위해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부수 토지로서,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에 있는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으면 얼마가 되는가

1가구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취득세는 2.8%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0.8%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본문·제2호 가목). 중과기준세율이란 취득세율에 가감하거나 세율 특례의 기준이 되는 1천분의 20이다(같은 법 제6조 제19호). 세율의 특례란 법이 정한 취득에 표준세율 대신 따로 계산한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으로, 제15조의 표제가 「세율의 특례」다.

지방교육세는 특례와 관계없이 0.16%다. 지방교육세는 제11조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농어촌특별세는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취득세에 부과하지 않으므로 상속 1가구 1주택에는 붙지 않는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호의4).

이 특례는 세율 규정이라 신고할 때 적용한다. 상속 취득세는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1가구 1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상속인에서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같은 항 괄호). 세대별 주민등록표란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 단위로 작성하고 관리하는 주민등록표다(주민등록법 제7조 제1항).

다음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괄호).

• 상속인의 배우자
•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면 그 부모

여기서 주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고급주택은 제외한다(같은 영 제29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나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지을 수 있었던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같은 호 괄호).

주택 수를 셀 때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해도 공동소유자 각각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고급주택은 제1항의 주택에서 빠지므로 가구가 이미 가진 고급주택은 이 판정의 주택 수에 들지 않는다(같은 조 제1항).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9조 제1항은 주택 수를 세는 날을 따로 적지 않으므로, 상속개시일 뒤 등기 전에 가구원이 주택을 사거나 판 경우의 계산은 신고할 시·군·구에 미리 확인한다.

공동상속인 각자의 지분에는 몇 %가 적용되는가

공동상속이란 상속인 여럿이 함께 상속하는 것이다(공동상속).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의 순서로 소유자를 정한다(같은 항 제1호·제2호).

지분이 더 작은 공동상속인은 이 판정에서 그 상속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그 상속인의 가구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지분의 취득에는 상속 표준세율 2.8%가 적용된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제2항).

상속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이 협의해 다시 나누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넘게 받으면, 넘는 부분은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본문). 다만 다음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안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친 경우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과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 부분에는 상속 세율이 아니라 무상취득 세율 1천분의 35가 적용된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같은 법 제13조의2 제2항). 증여 취득 일반은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설명한다.

이미 주택이 있거나 여러 채나 고급주택을 상속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상속으로 취득한 결과 1가구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이 1개가 아니면 특례 요건에 맞지 않아 상속 주택에는 표준세율 2.8%가 적용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가구 구성원이 이미 주택이나 주택의 공유지분, 부속토지를 갖고 있으면 그것도 주택 수에 들어간다(같은 영 제29조 제2항). 여러 채를 함께 상속받아 1가구의 주택이 2개 이상이 되는 경우도 같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는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은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을, 같은 조 제2항은 상속이 아닌 무상취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고급주택

상속받은 주택이 고급주택이면 1가구 1주택 특례에서 빠지고 중과세율이 적용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고급주택 취득에는 제11조와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같은 법 제13조 제5항 본문). 상속 주택이면 2.8%에 8%를 더한 10.8%다.

고급주택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 1구의 건축물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이 331제곱미터를 넘는 주거용 건축물, 1구의 건축물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넘는 주거용 건축물,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제외), 1구의 공동주택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제외)를 넘는 공동주택(같은 영 제28조 제4항 단서·제1호·제2호·제2호의2·제4호)
• 가액과 관계없이 해당하는 것: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제외, 같은 영 제28조 제4항 제3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쓰기 위해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면 고급주택 중과에서 제외한다(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단서). 중과에서 빠지더라도 그 주택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0.8%가 아니라 상속 표준세율 2.8%가 적용된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또 상속으로 취득한 뒤 5년 안에 그 주택이 고급주택이 되면 고급주택 세율로 취득세를 추징한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이와 별도로 기간과 관계없이, 증축·개축·개수로 고급주택이 되면 증가한 건축물 가액에 고급주택 세율을 적용한다(같은 조 제2항).

상속인이나 가족이 재외국민·외국인이면 어떻게 되는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재외국민인 상속인은 판정에서 명시적으로 빠진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외국인은 2018년 3월 20일부터 요건을 갖추면 판정 기준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될 수 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부칙(2017.9.19)). 두 경우는 근거가 달라 나눠 본다.

재외국민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주민등록법은 그 가운데 영주귀국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귀국해 주민등록을 다시 하거나 처음 하는 사람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한다(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 1가구 1주택 판정의 상속인에서는 이 재외국민을 제외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괄호). 따라서 상속인이 이 재외국민이면 그 상속인의 상속 주택 취득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외국인은 주민등록 대상에서 예외다(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단서). 2018년 3월 20일부터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요건을 갖추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될 수 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부칙(2017.9.19)). 이 둘을 시행령은 「외국인등」이라 부른다.

외국인등록이란 90일을 넘게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하는 등록이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나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내거소신고란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거소를 정해 그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하는 신고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상속인에서 재외국민만 빼고, 외국인을 빼는 문언은 없다. 가구는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정하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가족은 그 문언에 든다(같은 항). 외국인등록표나 국내거소신고만 있는 사람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이 아니다. 다만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일 때의 부모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가구로 보고(같은 항 괄호), 이 괄호는 국적이나 외국인등록 여부로 범위를 좁히지 않는다. 다주택 중과의 세대 기준인 같은 영 제28조의3 제1항은 등록외국인기록표·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도 세대에 넣지만, 제29조 제1항에는 그런 문구가 없다.

이 제도가 생기기 전 사안에서 대법원은 재외동포법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보아, 상속 1가구 1주택 취득을 비과세하던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과 구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2013두27128 판결요지 [3]). 이 판결은 2010년 전부개정 전의 구 지방세법과 구 시행령에 관한 것이고,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도 판정 기준을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정한다.

외국인 가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리려면 누가 무엇을 신청하는가

외국인등 본인이나 그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외국인등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제2항). 처음 기록할 때는 이 신청이 있어야 한다. 기록되려면 외국인등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같은 조 제1항).

• 외국인등의 체류지가 그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와 일치할 것. 체류지는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한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한 거소다.
• 외국인등이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원의 배우자, 세대원의 직계혈족 중 어느 하나일 것. 이때 세대원은 세대주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로 한정한다.

신청부터 기록까지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1. 외국인등 본인, 세대주, 세대원 중 한 사람이 체류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록을 신청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 신청 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10항).
2.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등록자료(국내거소신고자료 포함), 체류지에서의 거주사실, 가족관계기록사항,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한 후 기록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3.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에 필요하면 외국인등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외국인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4. 기록된 외국인등이 체류지를 옮기면 새 체류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본문). 다만 외국인등이 새 체류지에서 전입신고나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하면서 그가 속했던 세대 전원이 같은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으면, 신청 없이도 기록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기록된 뒤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제7항).

• 본인이 삭제 신청을 한 경우
•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되거나 국내거소신고 원부가 정리된 경우, 또는 체류허가 취소·변경 등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그 사실을 통보해 온 경우(같은 조 제7항 제2호, 제9항)
• 사실조사 등으로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하는가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신고는 다음 순서로 한다.

1. 상속인은 위 기한을 계산한다. 그 기한 안에 상속등기를 먼저 신청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상속등기 절차는 상속등기에서 설명한다.
2. 상속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지는 상속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
3. 1가구 1주택이면 신고서의 세액을 제15조의 세율로 산출해 신고·납부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 1가구 1주택을 확인할 자료로 무엇을 내야 하는지는 신고할 시·군·구에 미리 확인한다.

늦거나 적게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기한까지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이나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1가구 1주택이 아닌데 0.8%로 신고했다면 2.8%와의 차이가 부족세액이 되어 아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같은 항).

신고에 붙는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않았으면 100분의 40이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제2항).
•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이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적게 신고한 부분은 100분의 40이다(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제2항).
• 신고 당시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아 적게 신고했으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3항 제1호).
• 신고기한까지 시가인정액이나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그 시가인정액이나 시가표준액을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1조 제3항).
• 사실상 취득한 뒤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과세물건 등은 예외다(지방세법 제21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37조).

납부에 붙는 가산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다음을 합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 1일 10만분의 22(같은 항 제1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그 세액의 100분의 3(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3호)
•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월 1만분의 66(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4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붙지 않는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4항).
• 일수로 계산하는 부분은 내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75가 한도이고, 월별 부분은 60개월을 넘겨 부과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55조 제1항 후문).

지방교육세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해 징수한다(지방세법 제153조 제1항·제2항).

가산세를 면제하거나 줄이는 경우

•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이 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시기에 따라 100분의 90부터 100분의 10까지 감면한다(같은 법 제57조 제2항 제1호).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시기에 따라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20까지 감면한다(같은 법 제57조 제2항 제2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이나 결정을 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나 기한후신고서를 내면 이 감면을 받지 못한다(같은 항 제1호·제2호 괄호).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인 가운데 영주귀국 신고 없이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그 상속인은 1가구 1주택 판정에서 빠진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가족, 그리고 배우자·미혼 30세 미만 직계비속 등이 상속 주택 외에 국내 주택·공유지분·부속토지를 갖고 있는지 확인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제2항).
• 공동상속이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누구인지, 지분이 같으면 거주자와 연장자 순서로 소유자를 정해 둔다. 지분이 더 작은 상속인의 지분에는 그 가구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2.8%가 적용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 상속 주택이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해당하면 특례가 아니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 외국인 가족이 있으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어 있는지 본다. 배우자, 미혼 30세 미만 직계비속, 상속인이 미혼 30세 미만일 때의 부모는 기록이 없어도 같은 가구로 보고, 그 밖의 가족은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만 있으면 판정 가구에 들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체류지 관할 시·군·구에 기록을 신청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 접수일까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납부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

관련

• 문답
  상속받은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취득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며 이미 고급주택을 한 채 가진 가구가 일반주택을 상속받거나 상속 후 용도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주택 한 채를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누구의 지분에만 1가구 1주택 취득세율 0.8%가 적용되며 상속등기 후 다시 분할하면 증여 취득세가 부과되나요?외국인이나 영주귀국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이 국내 주택을 상속받을 때 1가구 1주택 취득세율 0.8%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가족은 같은 가구로 보나요?
• 개념·해설
  취득세상속분상속재산분할협의상속인 부존재상속등기공동상속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판례
  2013두27128
• 법령
  민법 제779조지방세법 제6조지방세법 제7조지방세법 제8조지방세법 제10조의2지방세법 제11조지방세법 제13조지방세법 제13조의2지방세법 제14조지방세법 제15조지방세법 제20조지방세법 제21조지방세법 제150조지방세법 제151조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지방세법 시행령 제37조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농어촌특별세법 제5조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지방세기본법 제2조지방세기본법 제53조지방세기본법 제54조지방세기본법 제55조지방세기본법 제57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주민등록법 제6조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주민등록법 시행령 부칙(2017.9.19)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출입국관리법 제31조지방세법 제153조지방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