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상속등기 비용 구성

토지 상속등기 비용은 세금·채권·수수료·보수 네 항목으로 구성되며, 토지의 소재지·공시지가·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비용 항목이 발생하는가

상속등기에는 다음 네 가지 비용이 발생한다.

1. 세금 —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2.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 취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매입 후 즉시 할인 처분하는 비용
3.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필지당 13,000원(전자신청 기준), 서면신청은 15,000원
4. 법무사 보수 — 보수액에 부가가치세 10% 별도

비용 산정에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위 비용은 아래 정보가 확인되어야 산출할 수 있다.

• 토지 소재지 행정구역(취득세율·농특세 과세 여부에 영향)
•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상속인의 수,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여부, 형제 상속 여부, 대습상속 발생 여부
• 협의분할(상속재산분할협의) 여부 또는 법정지분(상속분) 등기 여부
• 피상속인의 성별과 사망 당시 연령

실무 메모

취득세는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상속은 원칙적으로 세율 0.8%(농지 0.3%)가 적용된다. 다만 상속인 구성이 복잡하거나(외국인·재외국민·대습상속) 여러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 취득하는 경우 서류 준비와 등기 신청 절차가 늘어나 보수도 달라진다. 비용 확인은 해당 토지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뒤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관련

• 상속분
• 상속재산분할협의
• 대습상속
• 상속인 부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