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준비서류 정정

상속포기 준비서류는 법령이 정한 신고 요건과 법원이 안내하는 첨부서류를 구별하여 확인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대한민국법원 – 가사비송 첨부서류 안내). 주민등록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는 각각 주소·가족관계 등 확인하려는 내용에 맞춰 준비한다.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는가

대한민국법원 가사비송 첨부서류 안내에는 사망자의 말소자등본이 기재되어 있다(대한민국법원 – 가사비송 첨부서류 안내).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를 적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제1호).

이미 말소자 초본을 발급받았다면 제출할 법원에 그 서류로 최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안내에 맞춰 준비한다. 등본·초본의 이름뿐 아니라 실제 기재된 주소와 신고서의 최후주소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한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본과 상세본은 무엇이 다른가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배우자와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 자녀가, 상세증명서에는 모든 자녀가 기록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제3항 제1호). 어떤 자녀 관계를 확인하려는지에 따라 발급유형의 차이가 중요하다.

대한민국법원의 안내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기재되어 있고, 신고서에는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적어야 한다(대한민국법원 – 가사비송 첨부서류 안내,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제2호). 접수할 법원의 안내·보정 요구에 따라 발급유형과 요구 이유를 확인한다. 발급 후에는 명칭과 피상속인·신고인 사이의 관계가 실제로 드러나는지 확인한다.

법령상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요건은 무엇인가

종이 서면으로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으로 하며,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제2항).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내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전자문서 제출 특칙은 가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에도 적용된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전자문서 이용 규칙 제7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4항).

신고서에는 공통 기재사항과 상속포기 고유 기재사항을 함께 적는다(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공통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제1호).
•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제2호).
• 청구 연월일(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제3호).
• 가정법원의 표시(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제4호).

여기에 상속포기 고유 사항을 추가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제1호).
• 피상속인과의 관계(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제2호).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제3호).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제4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서류 등은 법원 안내와 함께 확인한다(대한민국법원 – 가사비송 첨부서류 안내). 신고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요건과 신분·주소를 확인하는 자료를 나누어 준비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서류를 준비한 뒤 무엇을 확인하는가

종이 신고서의 서명·날인과 인감증명서 또는 이를 갈음할 확인서·발급증을 확인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제2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전자문서 제출이면 인감 첨부 생략 특칙의 적용도 확인한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이어 법원 안내 목록과 발급서류를 대조하고, 보정 안내를 받았다면 요구된 서류명·발급유형과 제출기한을 정리한다. 관련 준비 항목은 상속포기 준비서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유형은 위에서 설명한 일반본·상세본의 기록 범위를 비교하여 접수 법원의 안내와 함께 확인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실무 체크포인트

• 말소자등본 안내와 발급받은 서류를 대조한다. 신고서의 최후주소와 실제 기재사항도 맞춰 본다(대한민국법원 – 가사비송 첨부서류 안내,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제1호).
•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유형과 기록 내용을 확인한다. 상세증명서에는 일반증명서의 기록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1호).

• 서명·날인과 인감증명서 대체 여부를 확인한다. 종이 서면에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내는 경우를 확인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피상속인과의 관계와 알게 된 날짜를 신고서에서 확인한다. 신고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발급서류와 기재내용도 함께 대조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제2호·제3호).

관련

• 개념·해설
  상속포기상속포기 준비서류숙려기간
• 법령
  가사소송규칙 제75조가사소송법 제36조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 기관자료
  대한민국법원 – 가사비송 첨부서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