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준비서류

법이 정한 첨부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나머지 서류는 신고서 기재사항인 피상속인의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소명하기 위해 실무상 갖추는 것이다(같은 조 제1항). 통상 피상속인 서류 3종과 상속인 각자의 서류 3종을 준비한다.

필요 서류 요약

피상속인(고인) 서류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다.

• 기본증명서(상세):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전원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발급본이 필요하다.
•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사망으로 말소된 것으로 발급한다.

상속인 서류

상속인 각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하고 신고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본인을 기준으로 각자 1통씩 발급해야 한다. 자녀·손자녀가 함께 상속포기할 경우, 손자녀도 각자 본인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상속인들이 동일한 등본에 함께 나타날 경우 1통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어디서 발급받는가

위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모두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다.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주민등록 등·초본: 정부24(minwon.go.kr)

재외국민·외국인·미성년자인 경우

인감을 신고하는 곳이나 인감증명서를 받는 방법이 다르거나 본인이 스스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라 서류를 갖추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

재외국민

국내에 주소나 행정상 관리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재외국민도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 신고처는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고, 그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이다(같은 항 각 호). 인감을 신고해 두었다면 해외에 머무는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보내 국내 대리인이 본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상속포기 신고 자체를 국내 대리인에게 맡기면 신고서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도 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다만 법원이 보정으로 본인 인감증명서를 요구한 사례가 있다(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

외국인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을 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에서 인감을 신고해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제4항).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일본·대만 등)는 본국 인감증명서를 쓴다. 어느 쪽도 없으면 신고서나 위임장에 서명한 뒤 공증을 받아 제출한다.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신고를 대리하므로, 본인 것 대신 부모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한다(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 제1항). 부모도 함께 상속인이면 자녀가 포기하려면 민법 제921조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같은 예규 제2조 제2항 본문). 이때는 신고를 대리하는 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다만 자녀와 부모를 포함해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포기 신고를 하면 특별대리인이 필요 없다(같은 예규 같은 항 단서).

실무 체크포인트

•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 발급분을 받는다. 일반 발급본은 상속인 전원이 표시되지 않아 법원이 보정을 요구한다.
•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본인 명의로 발급한다. 주소지가 다른 상속인은 주민등록도 각자 따로 준비한다. 한 등본에 함께 나오면 1통으로 묶을 수 있다.
• 숙려기간이 지나기 전에 서류를 갖춘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제1041조).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이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센다(같은 법 제1020조). 발급 지연으로 기간을 넘기지 않게 일찍 떼 둔다. 기간 안에 준비하기 어려우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 미성년 자녀와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면 특별대리인부터 확인한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포기하지 않는 한 자녀의 포기 신고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 제2항).
• 재외국민·외국인은 국내보다 시간이 더 든다.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보내야 하고, 외국인은 서명 공증이 필요할 수 있다.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도 된다.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내면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본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관련

• 문답
  상속포기는 어떤 절차로 하나요?
• 개념·해설
  상속포기한정승인숙려기간
• 예규·선례
  재판예규 제907호
• 법령
  민법 제1020조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민법 제921조민법 제1019조민법 제1041조가사소송규칙 제75조인감증명법 제3조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