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하면 「상속인」이 받도록 지정한 생명보험이라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인 자신의 재산이어서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다(2000다31502 판결요지). 다만 상속세와 고인의 체납 세금은 이와 따로 따진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아버지가 자기 생명보험에 들면서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받도록 해 두었다면, 그 돈은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자녀가 직접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2000다31502). 다만 아버지가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세 계산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또 아버지가 체납 세금의 승계를 피하려고 이 보험에 들었다면, 포기한 자녀가 받은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그 한도에서 아버지의 체납 국세·지방세를 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2항 제1호).
상속포기를 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고유재산이란 상속으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사람 자신의 것으로 생긴 재산이고, 수익자란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을 사람으로 보험계약에 정해진 사람이다.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만기까지 살아 있으면 자기 자신을, 사망하면 「상속인」이라고만 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이라면, 피보험자가 사망해 생긴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다(2000다31502 판결요지).
사망 시 수익자를 자녀들로 정한 생명보험에서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뒤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보험수익자로서 계약상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해도 상속포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옳다고 했다(2001다65755 이유).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상속인을 수익자로 정한 생명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고인에게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상속인 자신의 권리이기 때문이다(2003다29463 판결요지 [2]). 생명보험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사망 같은 보험사고가 생기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730조).
상속은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고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것이다(민법 제1005조). 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이렇게 이어받는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상속포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2003다29463 판결요지 [2]에 비추어). 수익자가 고인 본인이면 결론이 다르다(다음 절).
수익자를 어떻게 지정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가
판례는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거나, 지정 없이 보험사고가 생겨 상법 제733조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를 고유재산으로 보았다(2003다29463 판결요지 [2]·[3]). 판례가 다룬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이 사망하면 「상속인」이라고만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다(2000다31502 판결요지).
-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받도록 수익자를 정해 둔 경우다. 이 지정은 보험금청구권이 일단 피보험자에게 귀속되어 상속재산이 되었다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뜻이라기보다, 장래 보험금청구권이 생긴 때의 수익자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해석된다(2000다64502 이유 2).
-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둔 경우다(2003다29463 판결요지 [2]).
- 보험계약자가 수익자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겨 상법 제733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다(2003다29463 판결요지 [2]·[3]). 상법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기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다(상법 제733조 제4항). 이와 달리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수익자로 하되, 그 승계인이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같은 조 제2항).
반대로 수익자가 고인 본인이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된다고 본 판결이 있다.
-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중 1인인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지정은 유효하고, 그 수익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2000다64502 이유 3, 이유가 인용한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8848 판결). 부부가 주피보험자·종피보험자이고 수익자는 그중 한 사람만인 사안이었다.
그래서 사망했을 때 받을 수익자로 고인 본인만 적혀 있으면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인 경우일 수 있으니, 보험금을 받거나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수익자 칸부터 확인한다(2000다64502 이유 3에 비추어).
지정된 수익자가 먼저 사망해 그 상속인들이 수익자가 되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2022다306048 판결요지 [1]). 상해보험에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했고 상속인이 여럿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자기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2015다236820 판결요지 [1]).
상속포기 전에 보험금을 받으면 단순승인이 되는가
상속인들이 사망보험금을 받은 뒤 상속포기 신고를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정단순승인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다(2003다29463 이유 2 나). 상속인을 수익자로 미리 지정하지 않아 상법 제733조에 따라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상해보험 사안이었다. 하급심도 상속인이 수익자로서 받은 보험금을 받아 쓴 것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98가합4217 판결요지).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고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이어받는 것이다(민법 제1025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데(같은 법 제1026조 제1호), 이를 법정단순승인이라 한다. 수익자인 상속인이 받은 사망보험금은 포기 신고 전에 받았다는 것만으로 법정단순승인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2003다29463 이유 2 나에 비추어).
수익자가 고인 본인이어서 상속재산이 되는 보험금은 다르다. 상속인이 고인의 채권을 추심해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고(2009다84936 판결요지 [1]), 그 뒤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가 있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2]). 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013다73520 판결요지). 이에 비추어 이런 보험금을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받으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로 볼 수 있다.
고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으면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가
고인이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려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면,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의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데(같은 조 제1항), 이 한도에 보험금이 들어간다는 뜻이다.
이 규정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 고인이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게 하려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그 보험계약은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다.
- 고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받았다.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도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고, 이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국세의 이 규정은 2014. 12. 23. 신설되었다. 지방세도 같은 내용을 2020. 12. 29. 신설했다(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2항 제1호). 한정승인과 승계 한도 계산은 납세의무의 상속에서 설명한다.
이 규정이 생기기 전 대법원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제24조 제1항의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보험금도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2013두1041 판결요지 [1]·[2]). 이에 비추어 제2항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기한 사람이 받은 보험금으로 고인의 국세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사망보험금에 상속세가 붙는가
고인이 보험계약자였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그 사망보험금은 상속세에서 상속재산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제2항). 보험계약자가 고인이 아니고 고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내지도 않았다면 제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세에서는 상속인에 포함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낼 의무가 있고,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제3항). 이에 비추어 상속을 포기하고 제8조의 보험금을 받은 사람도 그 보험금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낼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받은 보험금 총액에, 사망 때까지 낸 보험료 가운데 고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해약환급금이나 고인이 생전에 받을 보험급여금은 어떻게 되는가
고인이 가지고 있던 해약환급금이나 고인이 생전에 청구할 수 있었던 보험급여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어, 상속포기 전에 받으면 단순승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1005조, 같은 법 제1026조 제1호).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때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돈이다. 해약환급금을 받는 것도 고인의 채권을 추심해 변제받는 것과 같이 처분행위로 볼 수 있다(2009다84936 판결요지 [1]에 비추어). 수술급여금·입원급여금처럼 고인이 살아 있을 때 이미 청구할 수 있었던 보험금도 고인이 생전에 취득한 권리이면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민법 제1005조).
상속인들이 고인의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을 받아 장례비용으로 모두 쓴 뒤 한정승인을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으로 전제했다(2003다30968 이유 1).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용으로 다 쓰여 남지 않았으니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어도 상속재산을 숨긴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했다(같은 판결 이유 1). 고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안의 장례비용은 상속에 관한 비용이고(같은 판결 판결요지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민법 제998조의2).
실무 체크포인트
- 보험증권에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와 사망했을 때의 수익자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한다. 수익자가 「상속인」이거나, 지정되지 않은 채 보험사고가 생겨 상법 제733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었으면 판례가 고유재산으로 본 경우다(2003다29463 판결요지 [2]·[3]). 보험계약자인 고인이 수익자를 자기 한 사람으로만 지정해 두었으면 고인 사망으로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된다고 본 판결이 있다(2000다64502 이유 3).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같은 법 제1041조).
- 포기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에는 해약환급금이나 고인이 생전에 청구할 수 있던 보험급여금을 받지 않는다(민법 제1026조 제1호, 2009다84936 판결요지 [1], 2013다73520 판결요지). 이미 받아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용으로 모두 썼다면, 한정승인 때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어도 상속재산을 숨긴 것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다(2003다30968 이유 1). 이 판결은 받은 것이 처분행위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 고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와 보험 가입 경위를 보험금을 받기 전에 확인한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2항 제1호).
- 고인이 보험계약자였거나 보험료를 냈는지 확인해 상속세 계산에 보험금이 들어가는지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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