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신청

채권가압류 신청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진 채권(예금·매출·임금·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잠정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보전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로의 지급을 금지하고,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296조 제3항, 같은 법 제227조 제3항).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채무자가 제3자에게서 받을 채권이 가압류 대상이다. 즉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의 3면 구조다(채권가압류).

어느 법원에 내나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낸다(민사집행법 제278조). 채권가압류에서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은 통설·실무상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주소지, 법인은 주된 사무소)다.

가압류할 채권을 어떻게 특정하나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를 표시하고 가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힌다(민사집행규칙 제213조 제2항, 같은 규칙 제159조 제1항 제1호, 민사집행법 제225조). 특정이 부실하면 집행이 어렵다.

• 예금채권: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서 압류금지 예금을 제외한 부분(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제9호).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채무자가 ○○에 대해 가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 임금채권: 압류금지 부분(같은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을 제외한 부분. 원칙적으로 2분의 1이지만, 같은 호 단서의 하한·상한 특칙을 함께 확인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된다(민사집행법 부칙 제2조(2025.1.31)). 급여채권·예금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규정은 같은 날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26.1.27)).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신청서에 청구채권의 표시와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보전의 필요성)을 적고 소명한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경우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0조 제3항). 보전의 필요성의 의미는 같은 법 제277조가 정한다.

• 채권가압류 신청서(가압류할 채권 표시 별지 포함)
• 피보전권리 소명자료(차용증·계약서·확정판결 등)
• 보전의 필요성 소명자료
• 채무자 주민등록초본(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제3채무자 특정자료(은행명·거래처명 등)

담보·비용은

담보는 현금 등을 공탁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해 제공한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소송규칙 제22조 제1항·제3항, 보전처분 담보제공). 인지와 송달료가 들고, 송달은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모두에게 가야 하므로 제3채무자 수만큼 송달료가 늘어난다. 일반적인 예금·급여채권 가압류는 등기를 거치지 않아 등록면허세가 들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4조). 다만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가압류할 때에는 채권자가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8조, 같은 법 제291조). 이 압류사실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가 든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2),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신청 후 어떻게 진행되나

통상 접수 → 서면심리 → 담보제공명령 → 담보 제공 → 가압류명령 발령 → 송달로 진행되지만, 담보 제공 여부는 법원이 정한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제3항).

집행기간과 송달

가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제291조, 같은 법 제296조 제3항).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같은 법 제292조 제3항).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하므로 집행 진행상황을 확인한다(같은 법 제292조 제2항).

신청 기각·각하에 대한 불복

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같은 법 제15조 제1항·제2항).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한다(같은 법 제15조 제3항·제5항). 다만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법원이 늘릴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신청 시 주의할 점

제3채무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으면 가압류된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같은 법 제227조 제3항). 본안에서 얻은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부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갖추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한다(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224조 제3항, 같은 법 제229조 제1항, 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

실무 체크포인트

• 제3채무자와 가압류할 채권을 정확히 특정한다. 계좌번호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명·채무자·채권의 종류와 금액 등으로 다른 채권과 구별되도록 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25조, 같은 법 제291조).
• 송달료는 제3채무자 수만큼 더 든다. 제3채무자가 여럿이면 각각에게 가압류명령을 송달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 임금·예금·주택임대차보증금의 압류금지 부분을 확인한다. 급여의 압류금지 범위와 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금액, 생계비계좌 예금 및 그 밖의 생계유지 필요 예금을 확인하여 가압류할 채권 표시에서 제외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6호·제8호·제9호).
• 제3채무자 송달을 확인한다. 제3채무자에게 명령이 송달되어야 집행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같은 법 제291조). 채권자 고지일부터 2주의 집행기간과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진행상황을 함께 확인한다(같은 법 제29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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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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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가압류채권가압류보전의 필요성보전처분 담보제공가압류 해방금액과 해방공탁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
•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159조민사집행규칙 제213조민사집행법 제225조민사집행법 제227조민사집행법 제246조민사집행법 제276조민사집행법 제277조민사집행법 제278조민사집행법 제279조민사집행법 제280조민사집행법 제291조민사집행법 제292조민사집행법 제2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