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법정 상속인

외국인 배우자는 별도의 ‘법정상속인 등록’ 절차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를 마치면 당연히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법정상속인 등록’이란 무엇인가

‘법정상속인 등록’이라는 행정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험사 실무에서 수익자란을 ‘법정상속인’으로 기재하는 것은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발생 시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다. 외국인 배우자도 혼인 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그 수익자에 포함된다.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외국인 배우자가 상속권을 행사하려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기재가 없으면 배우자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라도 현지 혼인증명서 등으로 소명할 수는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다.

해외 거주 중에는 현지 재외공관(총영사관·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절차는 해당 공관에 직접 문의한다.

혼인신고 후 상속 효과는 어떻게 되는가

혼인신고로 배우자 지위가 공식 확인되면 피상속인(한국인 배우자) 사망 시 자동으로 상속이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외국인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며(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3조), 부동산·보험금 등 재산을 상속분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

별도의 신청이나 등록 없이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혼인신고를 사망 전에 마쳐 둔다. 미기재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외국 혼인증서를 번역·공증해 가족관계등록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므로 배우자 지위 증명이 지연된다.
• 상속등기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다. 배우자 지위는 이 서류로 확인되므로, 혼인신고가 없으면 등기 신청 단계에서 막힌다.
• 외국인 상속분은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하다. 직계비속과 공동 1순위로 5할 가산된 상속분을 취득하며, 국적은 분할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보험 수익자 ‘법정상속인’ 기재는 외국인도 포함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여권번호로 처리하는데 보험사별로 방식이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

• 개념·해설
  상속인상속순위상속분
• 법령
  민법 제997조민법 제1000조민법 제10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