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지급불능 상태 판단 기준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 부족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2011마961,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이 정의는 조문 문구가 아니라 대법원이 제305조 제1항의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를 해석해 제시한 법리다. 조문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파산을 선고한다”고만 정한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급불능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

지급불능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원은 단순한 부채초과 여부가 아니라 채무자의 실질적 변제능력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심리한다. 판단 과정은 다음 세 단계다.

1. 장래 소득 산정 — 채무자의 연령·직업·경력·자격·기술·노동능력을 고려해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산정한다.
2. 가용소득 산출 — 장래 소득에서 생계비 등 필수 지출을 공제한다.
3. 변제능력 평가 — 보유 자산과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인지 평가한다.

이 과정을 거쳐 변제가 가능하다고 평가되면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다. 반대로 자산이 부채보다 적더라도 가용소득이 없다면 지급불능으로 인정된다.

대법원 2011. 10. 28.자 2011마961 결정은 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선언하고, 장래 소득·생계비·가용소득에 관한 구체적 심리 없이 파산원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단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다.

지급정지는 지급불능의 추정 사유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불능 상태로 추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2항). 지급정지는 변제능력 부족을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로,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복멸할 수 있다.

파산신청 기각사유 —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해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를 기각사유로 정한다. 대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한다.

성실하지 않은 때란 채무자가 신청서 기재사항(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1항)을 누락하거나 첨부서류(같은 조 제2항, 규칙 제72조)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의 보정 촉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첨부서류는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 등으로 한정된다(2011마961). 따라서 그 밖의 사항(예: 가족 명의 부동산의 분양대금 출처)은 법령상 요구되는 서류가 아니므로, 그 소명을 못 했다는 이유로 기각할 수 없다. 다음 경우에는 기각이 허용되지 않는다.

• 법령이 요구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소명을 하지 못한 경우
• 채무자가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하였으나 내용이 부족한 경우 — 법원은 추가 보정 기회나 심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할 수 없다

실무 메모

파산 신청서에서 지급불능 소명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소득이 있거나 자산이 일부 있더라도 가용소득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파산원인이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장래 소득, 생계비, 가용소득을 뒷받침하는 자료(급여 명세, 가족관계, 지출 내역 등)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법원이 법령상 요구하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 대법원 결정에 비추어 불이행만으로 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