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계속·청산등기

회사의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를 청산절차라 한다. 청산절차는 해산으로 시작해 청산종결로 끝나며, 해산한 회사를 영업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회사계속이다.

해산이란 무엇인가

주식회사는 다음 사유로 해산한다(상법 제517조).

•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518조는 같은 법 제434조 결의를 요구한다)
• 정관에 정해진 존립기간 만료 등 정관에 정한 사유
• 합병·분할·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휴면회사 해산간주도 있다. 단 5년 무등기만으로 자동 해산하는 것이 아니다. ①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나고 ②법원행정처장이 관보로 영업폐지 신고를 공고했는데 ③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신고기간이 끝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520조의2). 관보공고와 미신고라는 결정적 요건이 빠지면 해산간주는 성립하지 않는다.

청산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해산한 회사는 청산인 주도 하에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한다. 잔여 재산은 주주에게 분배하고, 이로써 청산이 종결된다.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사무 종결, 채권 추심과 채무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 분배다(상법 제254조가 같은 법 제542조로 주식회사에 준용된다).

계속이란 무엇인가

해산한 회사가 청산종결 전에 영업을 재개하는 것을 회사계속이라 한다. 존립기간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했다면 상법 제434조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로 계속할 수 있다(같은 법 제519조). 휴면 간주해산된 회사도 해산간주 후 3년 안에 같은 특별결의로 계속할 수 있다(같은 법 제520조의2 제3항). 파산·해산명령·해산판결·합병·분할로 해산한 회사에는 계속 규정이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초과 회사는 청산등기로 끝낼 수 없다. 재산이 채무를 다 갚기에 부족함이 분명하면 청산인은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민법 제93조, 상법 제254조 제4항을 같은 법 제542조 제1항이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 민법상 법인이라면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민법 제95조, 비영리법인 사무 검사·감독과 검사인 선임).
• 휴면회사로 청산종결이 간주돼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으면 바로 소멸하지 않는다.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94다7607 판결요지).
• 해산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계속 가능 여부를 가린다. 해산명령·해산판결·합병·분할은 계속 대상이 아니고, 파산은 파산폐지를 신청할 때 법인을 존속시키는 절차를 따로 밟으며(채무자회생법 제540조), 상법 제519조의 세 사유와 휴면해산 특칙만 구분해 적용한다.
• 휴면회사 계속은 3년 기산점을 놓치면 불가능하다. 해산간주된 회사는 간주 후 3년 안에만 특별결의로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520조의2). 그 기간이 지나면 청산종결로 간주되지만, 미정리 법률관계의 정리는 별개다.

관련

• 개념·해설
  자산부채초과 법인의 청산절차 가능 여부
• 판례
  94다7607
• 법령
  민법 제93조상법 제254조상법 제434조상법 제517조상법 제518조상법 제519조상법 제520조의2상법 제542조채무자회생법 제5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