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상속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생전 예금 인출이 상속포기에 문제가 되는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인출을 허락한 경우, 해당 인출은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병원비·장례비에 사용했다면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재산 처분(민법 제1026조)으로 보기 어렵다. 장례비 지출 영수증을 보관해 두면 다툼에 대비할 수 있다.
미납 관리비·공과금 납부가 상속포기를 막는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상속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채무 이행 자체는 상속포기를 차단하지 않는다. 직계비속이 아파트 관리비·공과금을 대납하더라도 이는 상속채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대위변제(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납부만으로 법정단순승인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상속포기 후 채무가 자녀·친족에게 넘어가는가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존재하는 사람(임신 중인 태아의 상속 포함)에게 이루어진다(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3조). 포기 이후 태어나는 자녀에게는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다. 단, 직계비속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형제, 3촌, 4촌 순서로 상속인이 될 수 있다(상속순위 참조).
다음 순위 상속인들이 반드시 선제적으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다. 채권자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청구하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된다. 채권자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실제로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 채권자에게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실무 메모
피상속인 사망 전 인출액이 장례비로 사용된 사실은 영수증으로 소명 가능하다. 영수증 원본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숙려기간) 이내에 해야 하므로, 채무 규모 파악과 동시에 신청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안전하다. 후순위 친족(형제·3촌·4촌)에게는 선순위가 포기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릴 법적 의무는 없으나, 채권자 청구가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상황을 공유해 두면 실무상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