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준비서류

한국법이 적용되는 상속에 관하여 한국 가정법원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신고하는 재외국민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신고서와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본인확인 자료를 준비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한정승인에는 상속재산목록도 첨부한다(민법 제1030조).

재외국민이란 누구인가

재외동포법에서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와 별개로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은 재외국민등록 대상이다(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국적을 잃은 외국국적동포와 해외 거주 한국 국민의 서류를 구별한다.

주소를 밝히는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는가

신고서에 실제 해외 주소를 적고, 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다. 법원 신고서에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주소를 적어야 하고, 법원 첨부서류 안내도 신분·주소 확인자료를 열거한다(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제1호, 대한민국법원 첨부서류 안내).

재외국민등록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재외국민등록법 제7조). 등본의 주소가 현재 거주지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고, 실제 주소를 뒷받침할 현지 공적 서류나 거주사실을 소명하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준비한다. 법원에 발행국·자료 종류를 제시해 어떤 서류와 인증·번역을 요구하는지 확인한다. 자료에 적힌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현재 주소를 밝힐 추가 자료를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한다.

국내거소신고는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하므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이 외국국적동포의 자료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인이 직접 신고할 때는 무엇을 준비하는가

신고서에 서명·날인할 본인 명의의 확인자료를 준비한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 신고서는 본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본인 명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제2항).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인감 날인이 필요한 서면도 확인서와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만 확인서 명의자가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이미 인감을 신고해 두었다면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다.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발급 위임장은 위임사실에 대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은 해당 위임장과 필요한 신분증을 제출한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아직 인감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초 신고와 증명서 발급을 구별한다. 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어 서면으로 인감을 신고할 때에는 인감신고서, 인장을 찍은 인감지, 방문할 수 없는 사유의 증명서류를 준비한다(같은 영 제8조 제1항·제2항). 서면신고에는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한 명의 보증도 필요하다(인감증명법 제7조 제2항). 최초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증명서 발급용 위임장을 각각 준비한다.

대리인이 신고할 때는 무엇을 준비하는가

위임장 등 대리권 증명서면과 대리인 명의의 본인확인 자료를 준비한다. 두 자료의 명의와 목적을 구별한다.

• 대리권을 증명할 위임장 등 서면을 준비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 대리인이 신고서에 서명·날인하고 그 명의 인감증명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소송능력 있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34조). 다만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6조 제1항 단서).

법원 신고용 위임장 같은 사문서는 법원이 공증인 등의 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9조 제2항). 법원 신고용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발급용 위임장은 제출처와 확인 목적에 맞춰 각각 준비한다. 대리권이나 본인 의사에 관한 추가 소명은 법원이 요구하는 내용에 맞춰 준비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재외공관에서 위임장 서명을 인증받는 경우에는 공관의 신청방법을 따른다. LA 총영사관 안내는 사서증서 인증을 본인 의사에 따른 서명·날인 확인으로 설명하며, 문서 내용의 사실 여부나 진위를 확인하는 업무와 구별한다(LA 총영사관 인증 안내).

두 신고방식에 공통으로 더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

본인확인 자료 외에도 피상속인의 사망·상속관계·최후주소와 신고인의 신분·주소를 밝히는 자료를 준비한다. 법원 안내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등본 등을 열거한다(대한민국법원 첨부서류 안내).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먼저 확인한다. 상속포기에서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이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원칙이며, 이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포기하면 예외다(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 한정승인에서는 친권자와 자녀 등의 이해상반 여부를 판단한다(민법 제921조). 필요한 권한·동의 자료는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할 경우 준비서류에서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고기한을 먼저 계산한다. 일반적인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서류 발급·인증 대기기간을 고려해 기한 안에 접수할 일정을 정한다.
• 두 위임장을 구별한다. 법원 신고용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고 법원이 인증을 명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 발급용은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이면 재외공관의 위임사실 확인을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89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새 인감신고와 기존 인감증명서 발급을 나눈다. 서면신고에는 신고서·인감지·방문불가 사유 증빙과 보증이 필요하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 인감증명법 제7조 제2항).
• 주소증명은 현재 해외 주소와 맞춘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 가능성과 가정법원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의 범위는 다른 문제다(재외국민등록법 제7조, 가사소송법 제36조).
• 한정승인에는 상속재산목록을 별도로 첨부한다. 신분·주소 자료와 재산목록을 각각 갖춘다(민법 제1030조 제1항).

관련

• 문답
  재외국민인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때 친권자가 그대로 대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3개월 신고기한은 연장할 수 있나요?재외국민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서에 해외 주소를 적을 때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무엇을 쓰며 두 신고에 공통으로 더 붙이는 자료는 무엇인가요?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한국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 본인 신고와 대리인 신고에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은 각각 어떻게 준비하나요?
• 개념·해설
  상속포기한정승인숙려기간한정승인 준비서류상속포기 한정승인미성년자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할 경우 준비서류
• 예규·선례
  재판예규 제907호
• 법령
  가사소송규칙 제75조민법 제1030조민법 제1019조민법 제921조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가사소송법 제36조가사소송법 제34조민사소송법 제89조비송사건절차법 제6조비송사건절차법 제7조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인감증명법 제7조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기관자료
  대한민국법원 – 가사비송 첨부서류 안내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 사서증서 인증과 미국 문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