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술서 양식 및 작성방법

개인회생 진술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상황을 법원에 설명하는 서면으로, 성실하고 구체적인 기재가 요구된다.

진술서가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는가

낭비로 인한 채무가 다액이고 변제율이 낮으면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판단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과다 낭비로 최근 채무가 많이 발생한 경우 법원의 엄격한 심사 대상이 된다.

기재 항목별 작성방법

최종 학력 및 과거 경력

소득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학력·경력이 실질소득액의 유력한 추정자료로 활용된다. 정확하게 기재한다.

과거 이혼 경력

최근 이혼 이력이 있으면 이혼 시 재산분할 관계, 부양 의무 및 양육비 내용을 소명해야 한다.

현재 주거 상황

거주 시작 시점이 최근인 경우 과거 주거 상황을 함께 소명한다. 주거 형태에 따라 다음 서류를 첨부한다.

소송·지급명령·압류 등을 받은 경험

채권자로부터 소송·지급명령·전부명령·압류·가압류 등을 받은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소장·결정문 사본을 첨부한다.

채무 부담 경위 및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진술서의 핵심 항목이다. 언제, 어떤 이유로, 얼마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기재한다. 추상적 기재는 심사에 불리하다.

과거 면책절차 이용 상황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신청일 전 10년 내에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 부담 경위” 항목에 심사 비중이 집중된다. 언제·어떤 이유로·얼마를 부담했는지 구체적으로 적는다. 추상적 기재는 불리하다.
• 도박·사치성 소비 채무는 경위를 솔직히 적고 객관 자료를 붙인다. 진단서·해고통보서 등 불가피성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함께 낸다.
• 진술서와 목록의 불일치는 허위 기재 문제로 번진다. 작성 전 채권자 목록·재산 목록 등 다른 첨부서류와 교차 확인한다.
• 5년 내 면책 이력은 기각 사유다.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 사실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적는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관련

• 개념·해설
  개인회생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채무자회생법 제5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