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신청서에 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5호). 진술서 양식은 법원이 갖춰 두는 전산양식 D5105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2조 제1항 제4호). 진술서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내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쉽게 말하면 — 갑이 카드 돌려막기와 가게 손실로 빚이 불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갑은 진술서에 언제 어느 채권자에게서 얼마를 빌려 어디에 썼는지 적고, 그 금액을 채권자목록의 금액과 맞춥니다. 도박에 쓴 돈이 있어도 빼지 않습니다. 허위로 작성해 낸 서류는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했다면, 내용이 모자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고칠 기회를 다시 주지 않고 곧바로 불성실 신청으로 기각할 수 없습니다(2013마668).
진술서는 누가 어떤 양식으로 내나?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신청서에 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5호). 진술서란 개시신청서에 붙이는 서류로, 채무자가 법원 양식에 자기 사정을 적는 문서다. 같은 항은 진술서와 함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첨부하도록 정한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란 채권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원인·금액을 적은 목록이다(같은 항 제1호).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은 진술서 양식(전산양식 D5105)을 갖춰 두어야 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2조 제1항 제4호).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이 그 양식을 쓰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간이양식 모음으로 신청해도 진술서는 D5105와 같은 양식이다(같은 조 제1항 제12호). 간이양식으로 낸 채무자에게 정식양식이 필요하면 접수 담당자가 그 양식을 내주고 작성요령을 안내하여야 한다(같은 예규 제3조 제3항).
진술서 말고 신청서에 붙일 서류 전체는 개인회생 준비서류·준비물에서 설명한다.
과거에 면책을 받았거나 도산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6호).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종전 사건의 사건번호, 종국내역(취하, 기각, 폐지 등), 종국일자가 적힌 서류 등을 붙인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2조 제6호).
서울회생법원은 이 경우 다음 서류도 추가로 내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준칙 제3조 제4호).
- 종전 사건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 사항
- 종전 사건이 끝난 뒤 그 사유를 해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는지를 적은 사유서
면책이란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법원 결정으로 면제받는 것이다.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본문). 기각 사유란 법원이 개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칠 수 있는 사유다.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은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이 조항은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기각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면책결정일과 확정일을 함께 확인해 진술서와 관련서류에 적는다. 개인회생의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같은 법 제625조 제1항).
진술서에는 무엇을 적나?
진술서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위와 직장·주거 사정을 적는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 제3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1호 별지). 회생위원이란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으로(채무자회생법 제601조 제1항),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해 보고서를 낸다(제411호 제2조).
그 보고서의 첫 항목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다(제411호 제2조 제1호). 같은 준칙의 별지 보고서 예시는 이 칸에 「‘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한 ‘진술서’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는다. 양식의 칸은 빠짐없이 채우고, 아래 사정마다 확인 자료를 준비한다.
채무 부담 경위
채무별로 발생 시기, 채권자, 원금, 사용처, 이후 변제나 대환 과정, 현재 잔액 순서로 정리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대조하기 쉽다. 생활비, 사업 손실, 의료비, 보증채무, 투자·도박처럼 원인이 여러 가지면 뭉뚱그리지 말고 실제 사용처를 나눠 적는다.
낭비나 도박으로 진 빚이 있어도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려면 그 사정이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불성실 신청(같은 조 제7호)의 기준은 아래 「어떤 사정이 있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나?」에서 설명한다.
직장과 소득
최근에 직장이 바뀌었다면 법원은 종전 직장의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내도록 명할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 제3호 가목). 진술서에는 직장을 옮긴 시기와 이유를 적고,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소득과 맞춘다.
주거
법원은 진술서 관련 서류로 현재의 주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내도록 명할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 제3호 나목). 같은 준칙에서 「첨부」는 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내는 서류이고(제2조), 「명할 수 있다」는 법원이 요구하면 내는 서류다(제3조). 주거와 관계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재산목록 서류로 첨부한다(같은 준칙 제2조 제2호 가목).
- 본인 명의로 임차해 산다면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재산목록 서류로 첨부한다(같은 준칙 제2조 제2호 바목).
- 무상으로 거주한다면 법원은 무상거주사실확인서(작성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첨부)를 내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준칙 제3조 제2호).
- 법원은 신청일 기준 직전 5년간 주거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내도록 명할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 제1호 사목).
소송과 압류
채권자에게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를 당했다면 사건이 있는 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진행 상태를 정리해 두고 재판서 사본을 준비한다. 중지명령이란 개시신청이 있은 뒤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때까지 법원이 일정한 절차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같은 항). 그 대상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들어간다(같은 항 제2호).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대상이지만, 소송행위는 제외된다(같은 항 제4호).
진술서와 다른 목록은 어떻게 맞추나?
진술서에 적은 채무 경위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는 채권의 원인·금액과 맞춘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1호).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원은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같은 법 제595조 제2호). 금액이 다르면 기준일을 맞추고, 차이가 남으면 변동 이유를 진술서에 설명한다.
채권자가 발행한 부채확인서 등 채무 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구하려고 노력했으나 제출하기 곤란하면 다음 순서로 한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채권자에게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 제1항). 예규는 이때 청구할 자료로 발생일, 원금, 원금 잔액, 이자 잔액, 이자율 등을 든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4조 제2항). 채권자는 이 청구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82조 제2항).
- 채무자는 그 청구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소명자료에 갈음할 수 있다(같은 예규 제4조 제2항).
- 채권자가 자료를 보내오면 채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예규 제4조 제3항). 검토 결과 필요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에 따라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4조 제1항).
진술서는 어디에 어떻게 내나?
채무자는 진술서를 개시신청서에 첨부해 함께 법원에 낸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5호). 작성부터 접수 확인까지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 채무자가 신청 전에 진술서를 전산양식 D5105로 작성해 신청서에 붙인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2조 제1항 제4호·제2항).
-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제대로 첨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같은 예규 제3조 제2항).
-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보정을 권고할 수 있고,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같은 예규 제3조 제1항).
법원이 보정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
진술서 등 첨부서류에 관해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응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보정이란 법원의 요구에 따라 낸 서류의 빠지거나 틀린 부분을 고치거나 채우는 것이다.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591조).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했다면, 그 내용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곧바로 불성실 신청(제595조 제7호)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2013마668). 법원은 추가 보정 요구나 심문 등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결정은 원금 전액 변제안을 내라는 보정명령에 원금의 56.5%를 갚는 수정안을 낸 사안에서 기각결정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했다.
요구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응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한 안에 내고, 할 수 없는 이유를 적는다. 진술서를 고쳤다면 연결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도 함께 대조한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나?
법원은 개시신청이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진술서와 관계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채무자가 제589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진술서 포함)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같은 조 제2호)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같은 조 제7호)
제7호의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를 이유로 기각하려면 다음 어느 하나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2013마668).
- 채무자에게 제59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는 사정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했다는 사정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회생위원이 개시결정 전 보고서에 제595조의 기각사유가 있는지를 적는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1호 제2조 제8호). 기각 사유 전체는 개인회생 기각사유에서 설명한다.
즉시항고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신청이다.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그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98조 제1항·제3항).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명령으로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같은 법 제593조 제3항).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를 하면 보전처분(제592조)과 중지명령(제593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항고 중에도 법원은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598조 제2항).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5항). 그 사이 보정이나 보고 요구를 받으면 앞에서 본 대로 기한 안에 응한다. 개시결정 뒤의 절차는 개인회생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관련서류를 준비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6호).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았는지 면책결정일과 확정일로 확인한다. 이 사실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 채무별로 시기·채권자·원금·사용처·현재 잔액을 표로 정리한 뒤 진술서에 옮기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원인·금액과 맞춘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1호).
- 도박·투자·사치성 소비에 쓴 돈도 빼지 않고 적는다. 허위로 작성해 내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 직장을 옮겼거나 주거 형태를 적었다면 종전 직장 급여 자료와 현재 주거상황 자료를 미리 챙긴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 제3호).
- 규칙에 따라 첨부하는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인지 본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4조 제1항).
- 보정 요구를 받으면 기한 안에 응한다. 일단 응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불성실 신청으로 기각할 수 없다(2013마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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