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권도 신용카드 포인트를 압류·추심할 수 있는지

신용카드 포인트는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민사집행의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 압류가 안 되는가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한 뒤에는 그것을 현금화해야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가족 간 이전 등 카드사가 허용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가 불가능하다. 양도할 수 없으면 현금화가 안 되고, 현금화가 안 되면 압류도 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세금 체납 처분과의 차이

국세청·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징수한 사례가 있다. 이는 민사집행이 아니라 조세 체납 처분의 일환으로, 카드사에 체납자의 포인트를 세금 납부에 사용하도록 처리한 것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이용한 특수한 방식이며, 일반 개인 간 채권 추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포인트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청한다. 포인트를 대상으로 한 압류는 법원이 기각하거나, 결정이 나도 카드사가 현금화에 응하지 않아 집행이 좌절된다.
•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을 대상으로 잡는다. 예금·급여는 채권압류·추심, 부동산·차량은 강제경매로 환가한다. 양도·현금화가 안 되는 권리는 대상이 아니다.
• 양도가 제한된 마일리지도 같은 논리다. 약관상 양도가 제한돼 현금화가 안 되는 한 압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약관·사안에 따라 양도성이 인정되면 달라질 수 있다.
• 카드사 약관상 가족 간 이전 등 예외가 있어도 압류 근거는 안 된다. 그 이전은 카드사가 허용하는 범위일 뿐 채권자가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관련

• 개념·해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강제집행강제집행 대상 재산
• 법령
  민사집행법 제2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