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실무 가이드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상속인의 고유 재산은 책임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단순승인·상속포기와 어떻게 다른가

세 제도는 상속채무 책임 범위에서 갈린다.

단순승인은 아무 조건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전부 이어받는다(민법 제1025조).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상속인은 고유 재산으로 차액을 물어야 한다.

상속포기는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일체 포기하는 것이다. 상속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민법 제1042조). 포기는 고려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한다(민법 제1041조). 아무것도 받지 않는 대신 아무것도 갚지 않는다. 단,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넘어간다.

한정승인은 그 중간이다.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만 채무를 갚고, 상속재산이 없으면 전혀 갚지 않는다.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만 강제집행할 수 있고,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는 손댈 수 없다.

한정승인은 언제 선택하는가

재산과 채무의 규모가 애매한 상황에서 원래 한정승인의 본령이었으나, 실무상 의미는 후순위 상속권자 차단에 더 있다.

2002년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신설되었다(민법 제1019조).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를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은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재산과 채무가 애매할 때는 굳이 처음부터 한정승인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일단 단순승인 상태로 두었다가 채무 초과가 확인되면 특별한정승인으로 전환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후순위 차단 — 현재 한정승인의 핵심 의의

상속포기를 하면 포기자의 상속분이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넘어간다.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부모·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이들도 모두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정승인은 다르다. 한정승인은 승인의 일종이므로 상속권이 후순위자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공동상속인 중 1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이 점 때문에 실무에서는 선순위 상속인 중 1명만 한정승인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하는 방식이 자주 쓰인다. 후순위 상속인들이 별도로 포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채권자의 연락이 후순위자에게 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실무 메모

한정승인은 포기보다 절차가 복잡하다.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민법 제1030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절차도 따른다(민법 제1032조). 공고·청산 절차를 게을리해도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거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다만 그 탓에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민법 제1038조). 단순승인 간주(법정단순승인)는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빠뜨린 때의 문제다(민법 제1026조 제3호).

선순위자 1명만 한정승인하는 방식은 한정승인자가 청산 절차를 직접 이행해야 한다는 부담을 진다. 상속재산 규모, 채권자 수, 상속인 구성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한정승인 · 특별한정승인 · 상속포기 · 법정단순승인 · 숙려기간
• 법령: 민법 제1019조 · 민법 제1025조 · 민법 제1028조 · 민법 제1030조 · 민법 제1041조 · 민법 제10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