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실무 가이드

빚이 더 많을 수 있으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붙여 한정승인을 신고해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갚는다(민법 제1030조 제1항, 같은 법 제1028조).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에 공고하고 순서대로 갚되, 어겨 다른 채권자가 못 받으면 배상한다(같은 법 제1032조 제1항, 같은 법 제1038조 제1항).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를 해치려고 목록에서 빼면 단순승인으로 본다(같은 법 제1026조 제3호, 2019다29853).

쉽게 말하면 — 아버지가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아 보이는 딸이 한정승인을 하면, 아버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고 자기 월급이나 집으로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1028조). 이 신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019조 제1항). 신고한 뒤에는 채권자들에게 공고하고 정해진 순서로 나눠 갚아야 하고, 이를 어겨 다른 채권자가 못 받게 되면 그 손해를 물어 줍니다(같은 법 제1038조 제1항). 아버지 재산을 숨겨 채권자를 해칠 생각으로 일부러 목록에서 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자기 재산으로도 갚게 됩니다(같은 법 제1026조 제3호, 2019다29853 판결요지 [1]).

단순승인·상속포기·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

세 방법은 피상속인의 빚을 어디까지 책임지는지에서 나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이 가운데 하나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숙려기간(고려기간)이란 이 3개월을 말한다. 상속채권자란 피상속인에게 채권을 가졌던 사람, 곧 피상속인이 빚을 진 상대다.

세 방법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단순승인이란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이어받는 것이다(민법 제1025조).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남는 빚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한다. 고유재산이란 상속과 관계없이 상속인이 원래 가진 재산이다.
상속포기란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다(민법 제1041조).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으므로 재산도 빚도 이어받지 않는다(같은 법 제1042조).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민법 제1028조). 유증이란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다. 책임의 한도가 상속으로 얻을 재산이므로 그 한도를 넘는 빚을 고유재산으로 갚을 책임은 없다. 다만 한정승인은 채무 자체를 줄이지 않는다. 그래서 채권자가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내면 그 소송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심판대상이 되지 않아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06다23138 판결요지). 한정승인이 인정되더라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채무 전부의 이행판결을 하고,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을 적는다(2003다30968 판결요지 [3]).

한정승인은 상속의 승인이므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인으로 남는다(민법 제1028조).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가졌던 재산상 권리의무도 한정승인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1031조). 그래서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 전에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속인에 대한 채무와 상계했더라도, 그 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그 상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2022다254154 판결요지).

고를 때는 남는 의무를 함께 본다. 포기하면 포기자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로 옮겨 간다(민법 제1043조, 같은 법 제1042조). 한정승인을 하면 재산목록을 내고 공고와 청산을 직접 해야 한다(같은 법 제1030조 제1항, 같은 법 제1032조 제1항).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한정승인하면 후순위 상속인은 어떻게 되나

한정승인은 상속의 승인이므로 한정승인자가 상속인으로 남는 한 상속은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는다(민법 제1028조, 같은 법 제1000조 제1항). 다른 공동상속인이 모두 포기해도 그 상속분은 한정승인자에게 귀속된다(같은 법 제1043조). 반대로 같은 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된다(같은 법 제1042조, 같은 법 제1000조 제1항). 3개월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공동상속인은 따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026조 제2호).

후순위 상속인이란 앞 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포기했을 때 상속인이 되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다.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다(민법 제1000조 제1항).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같은 법 제1003조 제1항). 아래 세 경우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나뉜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모두 포기한 경우

상속인이 여럿일 때 어느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대법원은 이 「다른 상속인」에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일부만 포기하면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배우자와 포기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게 귀속되고,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2020그42 판결요지 [다수의견] (나)).

배우자 없이 자녀 셋이 상속인인데 한 명이 한정승인하고 두 명이 포기했다면, 포기한 두 명의 상속분은 한정승인한 자녀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배우자가 포기하지 않고 남아 있으면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배우자에게도 귀속되고(2020그42 판결요지 [다수의견] (나)), 그 배우자가 3개월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아래 「포기도 한정승인도 하지 않은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같은 법 제1026조 제2호). 같은 순위에 상속인이 남아 있으므로 손자녀나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1000조 제1항). 공고와 청산은 한정승인자가 한다(같은 법 제1032조 제1항). 다만 법원이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관리인이 공동상속인을 대표해 변제한다(같은 법 제1040조 제2항).

같은 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제104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한 경우만 정하기 때문이다(2020그42 판결요지 [다수의견] (나)).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다음 순위를 본다(민법 제1042조). 경우는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이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1순위인 자녀 전원이 포기한 사안이 있다. 대법원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차순위의 본위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한다고 보았다(95다27769 판결요지). 본위상속이란 다른 사람을 대신하지 않고 자기 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 그다음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새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빚을 이어받지 않으려면 자기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따로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같은 법 제1026조 제2호). 1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그의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안에서, 대구지방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인 1순위자가 자녀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이 기간을 세고, 법률의 부지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동안에는 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03브11 판결요지).

포기도 한정승인도 하지 않은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에 따라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29조). 그래서 한 사람의 한정승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책임을 줄이지 않는다.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공동상속인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같은 법 제1026조 제2호), 자기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이어받는다(같은 법 제1007조). 다만 모든 채무가 상속분대로 나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보았다(2015다59801 판결요지 [1]).

3개월 동안 무엇을 확인하고 조심하나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을 조사하고 셋 중 하나를 고른다(민법 제1019조 제1항·제2항). 기간 계산과 그동안의 재산 관리는 아래와 같이 나뉜다.

기간 계산과 연장

기간의 시작과 연장은 다음과 같다.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센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날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아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고, 상속재산이 있는지를 안 날이나 상속포기 제도를 안 날이 아니다(88스10 판결요지 가.).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이면 그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센다(같은 법 제1020조).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이 기간 안에 사망하면, 그 사람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센다(민법 제1021조).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청구 방법은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연장허가에서 설명한다.

결정 전 재산 관리와 처분

법정단순승인이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민법 제1026조). 결정 전에는 이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피한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이 처분행위는 재산의 현상이나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적 행위와 재산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법률적 행위를 포함하지만,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2025다220329 판결요지 [1]).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해 변제받는 것도 처분행위다(2009다84936 판결요지 [1]). 이 판결은 그 뒤에 한 상속포기를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같은 판결요지 [2]).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신고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고지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서를 낸 뒤라도 고지 전에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2013다73520 판결요지).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고유재산과 같은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승인이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민법 제1022조).
한 번 한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24조 제1항). 다만 총칙편의 규정에 따른 취소는 할 수 있고,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같은 조 제2항).

한정승인 신고는 어디에 무엇을 내나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030조 제1항).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하고(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같은 법 제998조). 재산목록이란 상속재산을 적은 목록이다.

신고서에 적을 사항

신고서는 신고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이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먼저 가사비송 심판청구서에 공통으로 적는 사항으로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를 적는다(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여기에 더해 다음 사항을 모두 적는다(같은 규칙 제75조 제1항 각 호).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뜻

함께 낼 서류

신고서에는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법원 안내는 상속포기·한정승인 첨부서류로 다음을 든다(대한민국법원 – 가사비송 첨부서류 안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2007.12.31. 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2008.1.1. 이후 사망신고의 경우)
사망자의 말소자등본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목록

가정법원이 신고를 수리하면 신고 일자를 적은 심판서를 작성한다. 대리인이 신고했으면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도 적는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

신고가 수리되면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나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 신고를 공고하고, 신고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채권액 비율에 따라 갚는다(민법 제1032조 제1항, 같은 법 제1034조 제1항). 청산이란 이렇게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법이 정한 순서대로 갚는 절차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공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 공고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공고에는 한정승인 사실과, 2개월 이상으로 정한 기간 안에 채권이나 수증을 신고하라는 뜻을 적는다(같은 항).
공고 방법: 공고에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표시하고,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민법 제1032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제3항). 법원 안내는 「결정 송달받은 후 5일 안에 신문 공고할 것」이라고 적는다(대한민국법원 – 가사비송 첨부서류 안내). 신문 선택은 한정승인을 한 후 신문공고를 꼭 해야 하는지에서 설명한다.
최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와 별도로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그 채권자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민법 제1032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9조). 최고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 여기서는 채권 신고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신고기간 중: 한정승인자는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1033조).
배당변제: 신고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34조 제1항).
변제기 전 채권과 재산 매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도 같은 방법으로 변제하고,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변제한다(민법 제1035조). 변제하려고 상속재산을 팔아야 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37조).
유증 변제: 상속채권자에게 변제를 마친 뒤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민법 제1036조).
늦게 나타난 채권자: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고 한정승인자도 알지 못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이 남은 경우에만 변제받는다. 다만 상속재산에 특별담보권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민법 제1039조).

상속인이 여럿이면 법원은 각 상속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1040조 제1항). 선임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해 상속재산 관리와 채무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같은 조 제2항). 관리인에게도 상속재산 관리의 주의(같은 법 제1022조)와 공고부터 배상까지의 규정(같은 법 제1032조부터 같은 법 제1039조까지)이 준용되고, 공고할 5일은 관리인이 선임을 안 날부터 센다(같은 법 제1040조 제3항).

공고나 청산을 잘못하면 무엇을 지나

공고·최고를 게을리하거나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를 어겨 변제해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1038조 제1항 전단). 재산을 숨기거나 고의로 목록에서 뺀 경우의 효과는 아래에서 따로 본다.

손해배상과 구상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1038조 제2항 전단). 이 배상과 구상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같은 법 제766조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1038조 제3항).

공고나 최고를 하지 않은 것은 민법 제1026조 각 호의 단순승인 간주 사유에 들어 있지 않다. 민법이 이 경우에 정한 효과는 위의 손해배상이다(같은 법 제1038조 제1항).

재산을 숨기거나 목록에서 뺀 경우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3호). 그러면 한도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이어받아 고유재산으로도 갚게 된다(같은 법 제1025조). 한정승인 뒤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은 제1호가 아니라 제3호의 부정소비에 해당할 때에만 단순승인으로 본다(2003다63586 판결요지 [1]).

은닉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 부정소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애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이다(2009다84936 판결요지 [3]).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란 상속재산을 은닉해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 목록에 넣지 않은 것이다(같은 판결요지 [4]). 사해할 의사란 채권자를 해칠 의사다.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면서 목록에 넣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의사는 단순승인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여야 한다(2019다29853 판결요지 [1]).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상속재산 파산이란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하는 파산이다. 상속인이 신청할 때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그 사이에 한정승인이 있었으면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0조).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고,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45조 제1항·제2항).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3개월이 지났으면 한정승인을 할 수 없나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지만(민법 제1026조 제2호),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갖추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한정승인이다(같은 법 제1019조 제3항). 이 단순승인에는 상속재산 처분이나 기간 경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제1026조 제1호·제2호)도 포함된다(같은 항).

이 한정승인은 빚이 더 많은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알지 못한 것을 뜻하고,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상속인이 증명하여야 한다(2015다59801 판결요지 [2]). 빚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의심되면 3개월 안에 상속재산을 조사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거나 기간 연장을 청구한다(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제2항).

특별한정승인을 할 때 더 할 일

특별한정승인을 했다면 일반 한정승인에 더해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민법 제1030조 제2항).
남아 있는 상속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해 변제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가액은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뺀다(민법 제1034조 제2항).
그 전에 빚이 더 많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그 변제로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었으면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1038조 제1항).
그 전에 빚이 더 많은 사실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는 변제받지 못한 사람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1038조 제2항 후단).

미성년자였던 상속인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빚이 더 많은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했으면,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같다(같은 항). 이 경우에도 처분한 재산의 목록·가액 제출과 합산 변제 의무가 같이 적용된다(같은 법 제1030조 제2항, 같은 법 제1034조 제2항). 그 전에 빚이 더 많은 사실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한 구상권도 같다(같은 법 제1038조 제2항 후단).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3일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민법 부칙 제2조(2022.12.13) 제1항).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시행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
시행 당시 성년자이지만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제2호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하고, 시행 이후 빚이 더 많은 사실을 안 상속인. 이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다(민법 부칙 제2조(2022.12.13) 제2항 제2호).

실무 체크포인트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과 빚을 조사하고, 시간이 부족하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제2항).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고지받기 전에는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는다(민법 제1026조 제1호, 2009다84936 판결요지 [1], 2013다73520 판결요지).
다른 공동상속인이 포기할지 함께 정한다.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2호).
상속재산 목록, 신고서, 인감증명서를 갖춰 피상속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낸다(민법 제1030조 제1항, 같은 법 제998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89조).
신고기간이 끝난 뒤 채권액 비율로 갚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민법 제1034조 제1항).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음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안에 한정승인을 했으면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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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상속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개념 (1)
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