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증자 등록면허세 3배 중과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휴면법인 인수·전입 후 5년 이내에 증자하면, 제외사유가 없는 한 등록면허세가 3배가 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주식회사의 납입 증자는 실제 발행대금 총액이 아니라 등기부상 자본금 증가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행정안전부 운영 예규 법28-8·법28-10).

어떤 지역의 설립·증자가 3배 중과되는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휴면법인 인수·전입 후 5년 이내에 증자하면 제외사유가 없는 한 중과된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제28조 제2항).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해당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별표 1). 여기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뺀 곳이 세법상 대도시다. 공업지역이나 유치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설립·증자·지점 설치

업종별 제외나 아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음 등기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해도 중과 대상이다.

•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기와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기가 해당한다(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1호).
• 대도시에서 설립한 뒤 또는 대도시에 있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5년 이내에 자본·출자액을 늘리는 등기가 해당한다(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1호).
• 대도시 밖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옮기는 등기와, 그렇게 전입한 뒤 5년 이내에 자본·출자액을 늘리는 등기가 해당한다(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오래전에 설립한 법인도 최근 대도시로 전입했다면 전입 후 기간을 따져야 한다. 설립·휴면법인 인수·전입에 따른 위 기간을 모두 벗어난 일반 증자는 이 중과 대상이 아니다(같은 법 제28조 제2항).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

휴면법인에는 해산·폐업한 법인 외에 사업 실적과 임원 교체가 법정 조건에 해당하는 법인도 포함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50% 이상을 교체한 경우가 그 예다(같은 영 제27조 제1항 제6호).

인수 시점은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처음 된 때로 본다(같은 영 제27조 제2항). 과점주주 여부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법령이 정한 그의 특수관계인들의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합해 판단한다. 그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고,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뜻한다. 주식 수를 셀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주소를 옮기거나 다른 사항을 변경할 때

수도권 안에서는 서울 밖 지역에서 서울로 본점·주사무소를 옮기는 경우도 대도시 전입으로 본다. 출발지가 이미 과밀억제권역이어도 같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이 전입등기는 법인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므로 일반 본점이전등기의 정액세액으로 계산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반면 임원·상호 변경 등 ‘그 밖의 등기’에는 대도시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제4항). 주소별 과밀억제권역과 산업단지 제외 여부는 과밀억제권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얼마인가?

영리법인의 설립과 납입에 따른 증자는 기본 0.4%, 대도시 중과 때는 1.2%이며 최저세액도 적용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제2항).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행정안전부 운영 예규에 따르면 주식회사 설립의 과세표준은 등기부 자본금란의 금액이고, 증자는 그 증가분이다. 실제 발행대금 총액이나 장부상 금액과 구별해야 한다(같은 예규 법28-8·법28-10).

대도시 본점·주사무소 전입은 설립으로 본다. 전입 당시 아래 표의 기준 금액에 설립 세율과 최저세액을 적용한 뒤 3배로 계산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나목, 제2항 제2호).

아래 표는 감면과 조례상 세율 조정이 없는 경우다. 지방교육세 표준세율은 납부할 등록면허세의 20%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이를 가감할 수 있다(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2호·제2항).

세율을 곱한 금액이 최저세액보다 작으면 최저세액을 낸다. 중과 때는 최저세액 자체도 3배가 된다(같은 법 제28조 제2항).

지점·분사무소 설치는 금액에 비례하지 않고 건당 정액이다. 일반 등록면허세는 40,200원, 중과는 120,600원이며, 위 지방교육세 표준세율까지 합하면 각각 48,240원과 144,720원이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마목·제2항,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법인이 부동산도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에 대한 대도시 중과는 취득세 원인별 총정리에서 다룬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어떤 업종이면 중과를 피할 수 있는가?

법령이 열거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해당 업종에 대한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28조 제2항 단서, 같은 영 제44조). 업종명만 비슷해서는 부족하고, 각 항목이 요구하는 등록·선정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제외 업종 중 몇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의료업·소프트웨어사업: 각각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이 해당한다(같은 영 제26조 제1항 제9호·제12호).
• 주택임대사업: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같은 영 제26조 제1항 제31호).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선정된 기업이어야 한다. 다만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옮기는 경우에는 이 업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영 제26조 제1항 제34호).

전체 목록과 업종별 조건은 같은 영 제26조 제1항에서 볼 수 있다. 예컨대 은행업 항목은 한국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뜻하므로 일반 은행업 전체를 제외하는 규정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같은 영 제26조 제1항 제2호).

제외업종으로 설립한 뒤 사업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중과 대상 업종으로 바꾸거나 그 업종을 추가하면 해당 부분이 중과된다(같은 법 제28조 제3항). 제외업종으로 등기할 당시의 조건뿐 아니라 이후 실제 사업의 변경도 관리해야 한다.

제외업종과 대상업종을 함께 하거나, 제외업종을 대상업종으로 변경·추가했는데 과세표준을 구분할 수 없다면 업종별 비율로 나누어 과세한다. 이때 실제 매출액을 그대로 비교하지 않고, 각 업종의 운영일수를 반영해 일 년치로 환산한다(같은 영 제45조 제5항).

계산에는 다음 순서를 적용한다.

1. 어느 해 매출인지 정한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쓰고, 없으면 해당 사업연도, 그때도 없으면 다음 사업연도 매출액을 쓴다(같은 영 제45조 제5항).

2. 업종별 매출을 환산한다. 대상업종과 제외업종 각각의 산정매출액은 ‘해당 업종 매출액 × 365 ÷ 해당 업종 운영일수’다(같은 영 제45조 제5항 산식).

3. 중과할 비율을 계산한다. ‘대상업종 산정매출액 ÷ 두 업종 산정매출액의 합계 × 100’이 중과 대상 비율이고, 나머지가 제외업종 비율이다(같은 영 제45조 제5항 산식).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으면 유형고정자산, 즉 토지·건물·설비처럼 형태가 있고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자산의 가액 비율로 나눈다(같은 영 제45조 제5항 단서).

신설 겸업법인으로서 직전·해당 사업연도 매출이 없고 다음 사업연도 매출도 미확정이라면, 이 산식만으로 등기접수일의 납부액을 확정할 수 없다. 신고기한 전에 업종·사업 자료를 갖춰 납세지 관할 시·군·구에 안분 신고방법을 확인한다(같은 영 제45조 제5항,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증자·분할·합병에 별도 제외사유가 있는가?

법령 개정에 따른 증자나 일정한 분할·합병 등에는 업종과 별도의 중과 제외사유가 있다(같은 영 제45조 제1항부터 제3항). 다음은 각각 독립된 특례이며, 해당 거래의 조건을 갖춘 범위에서 적용한다.

• 면허·등록 기준을 맞추는 증자: 대도시 설립·휴면법인 인수 후 증자로 중과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관계 법령 개정으로 면허·등록의 최저기준을 맞추기 위해 증자한다면, 필요한 증가액만 중과에서 뺀다. 대도시 전입 후 증자까지 포괄하는 특례는 아니다(같은 영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1호).
• 분할로 새 법인을 설립: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대도시 내 내국법인이 대상이다.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자산·부채의 포괄승계와 그 예외, 분할법인등만의 출자라는 법인세법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같은 영 제45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 금융지주회사 설립: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세우는 경우다. 법령상 불가피한 주식 처분 등에는 주식 보유·사업 계속으로 보는 예외도 적용된다(같은 영 제45조 제2항 제2호).
• 방위산업 공제조합 설립: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다(같은 영 제45조 제2항 제3호).
• 설립 후 기간이 지난 법인끼리 합병: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끼리 합병하면 중과하지 않는다(같은 영 제45조 제3항).
• 설립 후 기간이 다른 법인의 합병: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과 아직 지나지 않은 법인이 합병할 때의 특례다. 그 5년이 지난 법인 외의 법인이 존속하거나 새 법인이 생기면, 5년이 지난 법인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에서 뺀다. 자산을 평가하면 평가액, 평가하지 않으면 합병 당시 장부가액으로 비율을 계산한다(같은 영 제45조 제3항).

언제 어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가?

등기에 관련된 본점·지점 등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기신청 접수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제30조 제1항, 같은 영 제48조 제1항·제3항). 이전·설치 등기에서는 다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 본점·주사무소 이전은 새 소재지에 납부한다(같은 영 제43조 제2항).
• 지점·분사무소 설치는 그 지점·분사무소 소재지에 납부한다(같은 영 제43조 제3항).

신고에는 정해진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사용하며, 지방교육세도 함께 신고·납부한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같은 영 제48조 제3항, 같은 법 제152조 제1항).

등기 후 새로 대도시 중과 대상이 되었다면 아래 기산일부터 60일 이내에 차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차액은 중과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빼되, 이미 낸 가산세는 공제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30조 제2항).

기산일은 사유에 따라 다르다.

• 제외업종을 대상업종으로 변경·추가: 앞 절의 사후중과 조건에 해당하는 업종 변경·추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같은 영 제48조 제2항 제2호).
• 대도시 설립·지점 설치·본점 전입: 등기를 마친 뒤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되어 중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설치된 날부터 계산한다(같은 영 제48조 제2항 제1호).

실무 체크포인트

• 주소와 이전 전 주소를 함께 확인한다.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도권의 서울 밖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하는지도 구별한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 증자의 원인과 시기를 확인한다. 설립·휴면법인 인수·대도시 전입 후 5년 이내인지 살핀다. 납입 증자와 자산재평가적립금 증자의 세율을 구별하고 최저세액도 반영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제2항). 주식회사의 납입 증자는 실제 발행대금과 등기부상 자본금 증가분을 구별해 후자를 계산 기준으로 삼는다(같은 예규 법28-8·법28-10).
• 제외업종의 자격을 확인한다. 실제 사업과 법정 등록·선정 조건을 맞추고, 전입에도 같은 제외사유가 적용되는지 확인한다(같은 영 제44조, 같은 영 제26조 제1항).
• 업종을 바꿀 때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등기 후 2년 안의 변경·추가라면 정당한 사유와 해당 부분의 중과 여부를 확인한다. 겸업 비율 계산에 쓸 업종별 매출액·운영일수도 구분해 둔다(같은 법 제28조 제3항, 같은 영 제45조 제5항).
• 등기 일정에 신고·납부를 넣는다. 등기 접수일까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하고, 사후중과 때는 위 기산일부터 60일 이내 차액을 신고·납부한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제2항, 같은 영 제48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1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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