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등기 비용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 발행으로 증가하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등기 비용은 얼마인가
자본금 증가액별 비용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자본금 증가액 | 비용 범위 |
|---|---|
| 1천만원 이하 | 67만원~85만원 |
| 3천만원 | 74만원~103만원 |
| 5천만원 | 86만원~134만원 |
| 1억원 | 115만원~211만원 |
| 2억원 | 172만원~364만원 |
| 5억원 | 340만원~820만원 |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진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서 설립 5년 이내 회사가 합병으로 자본을 늘리면 법인등기 등록면허세가 3배(100분의 300)로 중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면 중과되지 않는다.
추가 비용은 무엇이 있는가
신문공고 비용은 위 등기 비용과 별도로 청구된다.
법무사 수수료
합병등기 기본 수수료는 150,000원이다. 자본금 증가액에 따라 추가 금액이 계산된다.
실무 메모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는 합병 당사 회사의 업종·설립일·소재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와 설립 후 5년 경과 여부가 비용 차이의 핵심 변수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