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등기 비용·수수료

주식회사의 흡수합병등기 비용은 합병으로 증가하는 등기부상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행정안전부 운영 예규 법28-8·법28-10).

등기 비용은 얼마인가

아래 표는 주식회사 합병에 따른 등기부상 자본금 증가분을 기준으로 한 공과금(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합계)이다. 행정안전부 운영 예규는 납입한 금액을 법인장부상 금액이 아닌 등기부 자본금란의 금액으로 설명하며 자본증가는 그 증가분을 말한다(행정안전부 운영 예규 법28-8·법28-10,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 그 금액의 0.4%이되 산출액이 112,500원에 못 미치면 112,500원이고, 중과되면 그 3배다(같은 조 제2항). 주식발행초과금을 등기부상 자본금 증가분에 더해 계산하지 않는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20%다(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1천만원과 3천만원 구간은 산출액이 최저세액에 가까워 증가액에 비례하지 않는다. 1천만원 증가분의 0.4%는 40,000원이지만 최저세액 112,500원이 적용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여기에 등기 신청수수료와 법무사 수수료가 더해진다.

중과 여부와 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진다. 3배(100분의 300)는 산업단지를 뺀 대도시에서 설립(휴면법인 인수 포함)한 뒤 5년 이내의 자본·출자 증가, 또는 그 대도시로 본점·주사무소를 전입한 뒤 5년 이내의 자본·출자 증가에 적용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수도권 안에서는 서울 밖에서의 서울 전입도 대도시 전입에 포함된다.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3배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기존법인끼리의 합병은 중과하지 않는다. 자산비율을 빼는 것은, 그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과 합병하여 후자가 존속하거나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합병 당시 기존법인 자산비율에 한정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5년이 경과한 기존법인이 흡수합병의 존속회사인 경우는 그 문언에 들어가지 않는다.

공과금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 신청수수료로 나뉜다. 주식회사 합병으로 등기부상 자본금이 늘면 그 증가분에 등록면허세 0.4%(1천분의 4)가 붙되 산출액이 112,500원에 못 미치면 112,500원이고(중과면 그 3배인 337,500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제2항), 증자 없는 합병이면 ‘그 밖의 등기’로 건당 40,200원이다(같은 호 바목).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20%다(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기 신청수수료는 존속회사 변경등기와 소멸회사 해산등기가 각 서면 7,000원이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흡수합병은 변경·해산등기라, 설립등기(35,000원)와 달리 정액 수수료가 적용된다.

추가 비용은 무엇이 있는가

신문공고 비용은 위 등기 비용과 별도로 청구된다.

법무사 수수료

흡수합병으로 인한 자본증가는 자본(자산) 증감 등기의 기본보수로 산정한다. 납입금액 5천만원까지 300,000원이고, 그 위로는 구간별로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300,000원, 1억원초과 3억원까지 395,000원, 3억원초과 5억원까지 555,000원,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695,000원에 각 초과액 가산액을 더한다(법무사 보수기준 제13조 제2항).

자본증가가 없는 합병은 180,000원이다(같은 기준 제13조 제4항 제2호).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회사의 해산·청산종결·계속에 관한 등기로 120,000원이다(같은 기준 제13조 제4항 제4호).

흡수합병에 의한 자본증가 등기는 기본보수의 15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같은 기준 제14조 제1항). 등기의 목적이 1개를 초과하면 초과 1개마다 50,000원을 가산한다(같은 기준 제14조 제3항). 임원변경은 이 가산에서 제외한다(같은 조 제3항). 보수액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붙는다(같은 기준 제7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실무 체크포인트

•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가 비용 차이의 핵심 변수다. 산업단지를 뺀 대도시에서의 설립·전입 후 5년 이내인지, 중과 제외 업종인지를 본다. 과밀억제권역에 있기만 하면 3배인 것은 아니다(지방세법 제28조).
• 회사 소재지를 과밀억제권역 기준으로 먼저 확인한다. 권역 밖이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역 해당 여부부터 본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비용 견적은 등기부상 자본금 증가분과 중과 범위를 확정한 뒤 낸다. 위 표는 주식회사 자본증가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발행대금이나 주식발행초과금을 그 증가분으로 바꾸어 넣지 않는다(행정안전부 운영 예규 법28-8·법28-10). 합병비율이 정해지기 전 견적은 잠정치다.
• 신문공고 비용은 등기 비용과 별도로 청구된다. 견적 단계에서 누락하기 쉬우니 처음부터 분리해 안내한다.

관련

• 개념·해설
  흡수합병등기흡수합병등기 준비물흡수합병등기 신청
• 예규·선례
  행정안전부예규 제249호 법28-8·법28-10
•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0조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지방세법 제13조지방세법 제28조지방세법 제151조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