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등기 비용·수수료

흡수합병등기 비용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 발행으로 증가하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등기 비용은 얼마인가

자본금 증가액별 비용 범위는 아래와 같다.

자본금 증가액비용 범위
1천만원 이하67만원~85만원
3천만원74만원~103만원
5천만원86만원~134만원
1억원115만원~211만원
2억원172만원~364만원
5억원340만원~820만원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진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서 설립 5년 이내 회사가 합병으로 자본을 늘리면 법인등기 등록면허세가 3배(100분의 300)로 중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면 중과되지 않는다.

추가 비용은 무엇이 있는가

신문공고 비용은 위 등기 비용과 별도로 청구된다.

법무사 수수료

합병등기 기본 수수료는 150,000원이다. 자본금 증가액에 따라 추가 금액이 계산된다.

실무 메모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는 합병 당사 회사의 업종·설립일·소재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와 설립 후 5년 경과 여부가 비용 차이의 핵심 변수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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