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 신우법무사

피상속인 사망 전 인출·지급된 금전은 상속개시 시점에 이미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시기 전에 통장에서 빼서 받은 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망 전 인출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된다(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이 생존 중에 자신의 통장에서 직접 인출해 상속인에게 건넨 금전은, 사망 시점 이전에 이미 이전된 것이다.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남아 있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이 생전 증여로 받은 금전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의 장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사망 전에 건넨 돈은 이미 증여가 완료된 것이므로, 그 이후 상속을 포기해도 그 돈을 뱉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사망 시점 이후 남은 재산과 빚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사해행위 성립 여부는 증여 금액의 절대적 크기가 아니라 그 행위로 채무자가 무자력(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무자력이 심화되는지로 판단한다(민법 제406조). 따라서 채무자가 이미 무자력이라면 소액 증여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증여 금액이 소액이어도 그 당시 이미 빚이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금액보다 당시 재정 상태가 기준입니다.

사망 이후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한 금전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속한다. 그러나 장례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인출한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

합리적 범위의 장례비는 상속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민법 제998조의2, 97다3996). 사후 인출이더라도 실제 장례비로 쓰인 금액이라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망 후 계좌에서 뺀 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장례비로 실제 사용된 금액이라면 상속포기·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수증 등 증빙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전 증여는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의 결격 사유가 아니다.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은 신청 적법성 판단에서 제외된다(민법 제1005조).
사후 인출액은 장례비 용도를 입증할 자료를 남긴다. 영수증·지출 내역을 보관해야 상속비용 충당으로 인정받는다(민법 제998조의2).
무자력 상태의 생전 증여는 사해행위 위험이 있다. 증여 당시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였다면 소액이라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민법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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