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개설·운영

압류방지통장(공식 명칭 ‘압류방지 생계비계좌’)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전국민 대상 생계비 보호 계좌로, 자연인이 본인 명의 1계좌를 열어 두면 월 250만원 이내 예치분이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제도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이 되며(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그 한도인 월 250만원은 시행령에서 정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빚 독촉을 받는 사람도 월 250만원까지는 생활비로 지킬 수 있도록, 본인 이름 통장 하나를 ‘압류 못 하는 통장’으로 지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예전처럼 압류당한 뒤 되찾아 달라고 신청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압류가 걸리지 않게 막아 줍니다.

종전 압류금지와 무엇이 다른가

종전에는 급여 등 압류금지 금원이 통장에 입금되면 그 성질이 예금채권으로 바뀌어 압류금지 한도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으로 압류를 되돌려야 하는 사후 구제 방식이었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제3항), 압류 직후 통장이 봉쇄돼 생활비 인출이 막히는 공백이 반복됐다.

생계비계좌는 이 공백을 없애기 위해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아예 압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압류를 사전에 차단한다. 채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한도(월 250만원) 내 예치분은 압류·지급정지·상계 위험에서 즉시 벗어난다.

항목	일반 압류금지채권	압류방지 생계비계좌(2026.2~)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3항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보호 실현	압류 후 범위변경신청으로 환부(사후)	계좌 단위 사전 차단
채무자 부담	압류 때마다 신청	계좌 지정만으로 자동

예전에는 통장이 묶인 뒤 법원에 “이건 생활비니 풀어 달라”고 신청해야 했습니다. 새 통장은 아예 묶이지 않게 미리 막아 두는 방식이라, 그 공백 기간이 없습니다.

누가 개설할 수 있는가

개설 자격은 전국민이며 별도 요건이 없다. 신용불량 등록자, 연체 채무자,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일반 신용자 모두 본인 명의 1계좌를 압류방지계좌로 지정할 수 있다. 신용도와 무관하다.

핵심 제한은 1인 1계좌 원칙이다. 같은 사람이 여러 은행에서 동시에 두 개 이상을 지정할 수 없다. 다른 은행의 일반 계좌·기존 계좌는 여전히 압류 대상이고, 가족 명의 계좌나 차명 계좌에는 본인의 압류방지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개설처는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이다.

어떻게 작동하는가 — 250만원 한도 자동 분리

압류방지계좌는 월 단위로 입금 금액을 판정한다. 월 250만원 이내 입금분은 계좌에 그대로 남아 압류 대상이 되지 않고, 월 250만원을 넘는 입금분은 미리 연결해 둔 일반 계좌(예비 계좌)로 자동 이체되며 그 일반 계좌는 종전처럼 압류 대상이 된다.

소득의 성격은 가리지 않는다. 급여·사업소득·기타소득 모두 입금분 합산으로 판정하므로, 자영업자의 매출 입금도 보호 대상이 되고 일시에 큰 금액이 들어오면 초과분이 일반 계좌로 분리된다. 월 한도 갱신 시점이나 미사용 잔액의 누적 보호 여부는 은행 상품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 전 약관을 확인한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채무 문제를 인식한 시점부터 즉시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다. 급여·사업 수입을 압류방지계좌로 받기 시작하면 개인회생의 중지명령 발효 전이라도 한도 내 입금분은 압류·지급정지·상계 위험이 차단된다.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중지명령과 압류방지계좌가 이중으로 보호하고, 중지명령 결정까지의 공백에서도 계좌가 작동한다. 개인파산 파산선고 후에는 자유재산 범위 내 생계비 잔액은 통상 보호되나, 잔액이 누적돼 자유재산 한도를 넘으면 환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 전 정리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 계좌 잔액을 일괄 인출해 압류방지계좌로 옮기는 행위는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391조 등), 신규 입금분만 새 계좌로 받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

빚 정리를 마음먹었다면 새 통장부터 만들어 수입을 그리로 받으세요. 다만 이미 있던 돈을 몰아서 옮기면 나중에 부인권으로 되돌려질 수 있으니, 옮기지 말고 새로 들어오는 돈만 받는 게 안전합니다.

같은 은행 대출과의 상계는 어떻게 되는가

압류방지계좌라도 그 은행에 본인 대출이 있으면 상계 위험이 남는다. 압류방지는 제3자 채권자의 압류를 막는 효과이고, 은행이 자기 채무자에게 행사하는 상계권은 별개 법리다. 급여 등 압류금지채권도 일단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일반 예금채권이 되어(2008마1774) 은행의 상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무는 이를 보수적으로 다룬다. 따라서 개설 은행은 ① 신용카드·대출이 전혀 없는 은행, ② 거래 이력이 적은 은행 순으로 고르고, 대출이 함께 있는 주거래 은행은 피하는 것이 낫다. 채권자 목록에 든 은행에서 개설하면 지급정지·상계 위험이 함께 생길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채무 문제를 인식하면 즉시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수입을 그리로 받도록 안내한다. 계좌 예치분은 압류금지채권이 되어(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압류가 사전에 차단된다.
1인 1계좌 원칙이므로(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다른 은행에 이미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가족·차명 계좌나 다른 일반 계좌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대출이 있는 은행에서 개설하면 은행 상계 위험이 남는다. 입금된 예금은 일반 예금채권이 되어(2008마1774) 상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대출이 없는 은행을 고른다.
이미 압류된 계좌의 잔액·기존 입금분은 생계비계좌로 소급 보호되지 않으므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으로 별도로 다툰다. 월 250만원을 넘는 소득자는 초과분에 대해 중지명령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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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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