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 개념 · 민사·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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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임대차 831
- 2인 동업 탈퇴와 출자한 부동산 사용권
- 가공
- 가맹본부의 정보제공·고지의무와 손해배상
- 가명처리의 처리정지 요구
- 가분채권
- 간접관할
- 간접점유
- 감독자책임
- 감정
- 감정인
- 감정증인
- 강박
- 강제이행
- 강제집행시효
- 개별대리의 원칙
- 개인정보 누설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 개인정보 유출과 민사상 손해배상
- 개인채권자
- 개호비
- 거래상 고지의무
- 거소
- 건물 임대인의 법정질권
- 건물퇴거청구와 임차인의 점유권원
-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질과 소멸시효
- 건설업 등록증 대여금지와 명의대여자 책임
- 건축 설계용역계약의 중도해지와 설계비 정산
- 건축 중 건물을 사면 건축주 명의도 바꿀 수 있는가
- 건축설계계약이 해소된 뒤 설계도를 사용할 수 있는가
- 검증
- 격지자간 계약
- 결정과 명령
- 경개
- 경계선 부근의 건축
- 경계표와 담의 설치
- 경락대금반환 청구
- 경매와 임차인 보호
- 경비용역계약의 도난방지 책임과 면책약관
- 경험칙
- 계속적 거래계약의 중단과 손해배상
- 계속적 보증의 해지와 퇴직 임직원의 책임
- 계약 후 잔금 사고와 중개사의 배상책임
- 계약갱신요구권
-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 계약금
- 계약당사자의 확정
- 계약상 급부가 제3자의 이익이 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계약상 보호의무
- 계약서 문언과 다른 의사합치
- 계약의 미성립과 무효·취소는 어떻게 다른가
- 계약의 보충적 해석
- 계약인수
- 계약자유의 원칙
-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
- 계의 법률관계와 계금·계불입금 청구
- 계주·계원 간 최고이자율 제한과 사기·배임 책임
- 고용
- 골프회원권의 입회금 반환 — 탈퇴·양수거부·운영자 변경
-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제공과 동의의 범위
- 공개심리주의
- 공격방어방법
-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과 초과분 반환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과 분양전환가격
- 공공공사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 공공영조물책임
- 공동 채권의 귀속과 준공유·준합유·준총유
- 공동담보 일부 포기와 물상보증인의 면책
- 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 공동명의 예금의 인출과 예금반환청구
- 공동보증
- 공동불법행위
- 공동소송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공동소송참가
-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과 구성원 단독청구
- 공동임차인과 임차주택 양수인의 보증금반환채무
- 공동저작물의 이용과 공동저작자의 동의
- 공동해손의 요건과 분담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 공문서의 진정성립
- 공사감리계약의 중도종료와 감리비 정산
- 공사감리자의 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 공사계약 해제와 공제조합의 계약보증금
- 공사대금의 선급금
- 공서양속
- 공시송달
- 공용수의 용수권
- 공유하천용수권
- 공익 성격의 사법인에서 임의탈퇴가 제한되는 경우
- 공작물책임
- 공제조합의 보증금 지급의무와 면책약관
- 공중 통행 도로와 지하시설의 철거청구
- 공증인
- 공탁
-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 공해 위험지역 이주와 손해배상 감액
- 공해소송의 인과관계 입증과 환경오염 배상책임
- 공휴일의 기일
- 과실상계
- 과실책임주의
- 관련재판적
- 관할
-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 광고모델계약의 품위유지 약정과 손해배상
- 교단 탈퇴와 교회 재산의 귀속
- 교차청약
- 교통사고 과실상계 — 중앙선 침범·과속·안전띠 미착용
- 교통사고 책임보험금의 산정과 진료비 해당액
- 교환
- 구 임대주택법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 구상권
- 구상부당이득
- 구술심리주의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지체상금
- 국가배상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의 혼동행위와 식별력 손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과 대위 범위
- 국유재산 대부계약과 대부료·연체료
- 국제계약의 준거법과 외국법의 조사
- 국제재판관할
- 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 권리금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권리남용
- 금융리스 중도해지와 규정손실금·재매입약정
- 금융리스와 일반 임대차: 물건 하자·인도·대여료의 차이
-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의무와 투자자 손해배상
- 금전채권
- 급부부당이득
- 기간의 계산
- 기부 목적의 구속력: 사용 용도 약정과 용도 변경
- 기부채납 조건과 증여계약의 착오취소
- 기사형 광고와 언론사의 손해배상책임
- 기속력
- 기왕증
- 기왕치료비
- 기일 불출석
- 기일의 지정과 변경
- 기일의 통지
- 기판력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기판력의 시적 범위
- 기판력의 작용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기한 전 변제
- 기한부채권
- 기한의 이익
- 기한이익상실
-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 나홀로 소송(본인 소송)
- 내적조합
- 노동능력상실률
- 농지 임대차
- 다가구 임대차 중개사의 선순위보증금 설명의무
- 다가구주택 전입신고와 실제 호실 변경
- 단기매매차익 반환
- 담보물권
- 담보책임 (경매)
- 담보취득·보증해지 특약을 어긴 금융기관과 신용보증책임
- 담보취소
- 답변서
- 당사자 경정
- 당사자 확정
- 당사자능력
- 당사자신문
- 당사자적격
- 당사자표시정정
- 당연승계
- 대리권 남용
- 대리권의 소멸
- 대리행위의 하자
- 대물반환예약
- 대물변제
- 대상청구
- 대위변제
- 대출금리 인상과 묵시적 동의
- 대항력
- 대항요건
- 도급
- 도급 목적물이 멸실되면 공사대금은 누가 부담하는가
- 도급인의 임의해제
- 도급인의 책임
-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 독립당사자참가
- 독촉절차
- 동물점유자책임
- 동별 대표자 선출과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의 하자
- 동산
- 동시이행
- 동업 탈퇴 지분에 영업권을 포함하는가
- 동호수 지정계약과 분양계약의 성립
- 등록 민간임대주택 임대차의 해제·해지
- 등록금 환불청구 소송
-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하자 구제
- 매매
- 매매대금 지급거절권
- 매매예약
- 매장물 발견과 소유권취득
- 매장유산 발견 신고와 국가귀속 보상금
- 명예훼손 손해배상
- 명예훼손 허위성의 증명책임
- 명의신탁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 모회사의 자회사 신용지원 확약과 보증책임
- 무권대리
- 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
- 무기명채권
- 무변론판결
-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준 임차인의 대항력
-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약정
- 무주물선점
- 무허가건물 매매와 소유권 이전의 한계
- 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행위의 추인
- 묵시적 갱신
- 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 문서의 증거력
- 문서제출명령
- 문서제출명령 불이행
- 문서제출의무
- 물건
- 물권
- 물권변동
- 물권적 청구권
- 물의 자연유통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 민법상 긴급피난
-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감사
- 민법상 정당방위
- 민사조정
- 반소
- 발송송달
- 법률상 소송대리인
- 법률의 해석
- 법률행위의 무효
- 법률행위의 취소
- 법무사의 위임 범위와 업무과실 손해배상
- 법인 아닌 사단
-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 법인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 법인계좌 접근매체 전달의 판단기준
- 법인의 권리능력
- 법인의 당사자능력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법정대리
- 법정이자
- 법정최고이자율 초과 이자의 무효·원본충당과 반환청구
- 법정추인
- 변론
- 변론갱신
- 변론관할
- 변론기일
- 변론능력
- 변론의 속기와 녹음
- 변론의 재개
-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 변론조서
-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 변론주의
- 변론준비절차
- 변제
- 변제공탁
- 변제수령권자
- 변제자대위
- 변제장소
- 변제충당
- 변호사 비용 회수와 소송비용·손해배상의 차이
- 변호사가 상소기간을 놓친 경우의 손해배상
- 변호사대리의 원칙
- 병원 의료과실과 입원 진료비 청구의 제한
- 보정
- 보정명령
- 보조참가
- 보증금
- 보증금이 압류된 뒤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 보증보험의 보험사고 확정
- 보증인
- 보증인의 변제와 채권자취소권
- 보증채무금 청구와 주채무 시효완성의 항변
- 보충송달과 유치송달
-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 보험 면책약관의 효력과 설명의무
- 보험계약 해지권의 추심행사
- 보험계약의 고지의무
- 보험계약의 무효
- 보험계약의 부활
- 보험계약의 성립
- 보험계약의 손해방지의무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 보험기간 중 사고와 보험기간 뒤 사망
- 보험료 연체와 보험계약 해지
- 보험목적의 양도와 보험계약상 권리의 승계
- 보험사고 통지의무
-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력
- 보험자대위
- 보험자의 면책사유와 고의·중대한 과실
- 보험자의 책임개시
- 복대리
- 본증과 반증
- 부가기간
- 부담부증여
- 부당이득
- 부당한 대부계약의 무효·취소와 원금·이자 정산
-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 부당한 소 제기와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
- 부대항소
- 부동산
- 부동산 감정평가 오류와 감정평가사의 배상책임
- 부동산 공동매수는 공유인가 조합인가
- 부동산 매수인과 경락인의 체납 전기·수도요금 승계
- 부동산 컨설팅과 중개행위의 구별
- 부속물매수청구권
- 부실공시 손해배상
- 부재자 재산관리
- 부정거래행위
-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 부제소·부집행·불상소 합의의 차이
- 부진정연대채무
- 분할채권
- 분할채무
- 불가분채권
- 불가분채무
-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과 손해배상금 대불
- 불공정한 법률행위
- 불법원인급여
- 불법행위
- 불법행위 책임능력
- 불법행위의 과실
- 불법행위의 위법성
- 불변기간
- 불완전이행
- 불요증사실
- 불이익변경금지
- 비대면 신용카드 부정사용과 가맹점의 차지백 책임
- 비약적 상고
- 비영리 사단의 사원권 — 가입·탈퇴·제명과 회원의 권리
-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임무해태 책임
- 비용의 예납
- 비진의표시
- 사건기록 편성
- 사기
- 사단법인
-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와 손해배상
- 사망사고 합의와 유족의 고유 위자료청구권
- 사망한 사람의 성명·초상 무단사용과 유족의 권리
- 사무관리
- 사문서의 진정성립
- 사물관할
- 사법보좌관
- 사실상 추정
- 사용대차
- 사용자책임
- 사인 간 어음할인과 매매·소비대차의 구별
- 사적단체의 성차별과 손해배상
-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 사해행위취소
- 사해행위취소에서 채무자의 무자력과 채무초과 판단
- 산재보험 구상권
- 상가 관리단 규약의 업종제한 변경과 동종영업 금지 청구
- 상가 독점영업 보장과 분양회사의 책임
- 상가 분양계약 해제와 상가개발비 반환
- 상가 분양신탁·시행사 도산과 분양대금·개발비 반환청구
- 상가 양수인의 보증금반환채무 승계
- 상가 차임 3기 연체와 해지권 발생
- 상가건물 임대차 대항력
- 상가건물 임대차 전대차
- 상가임대차 적용범위
- 상계
- 상고
- 상고심의 심리범위
- 상고이유
- 상당인과관계
- 상대방의 수계신청권
- 상사유치권
- 상소
- 상소권의 포기
- 상소기간
- 상소불가분의 원칙
- 상소요건
- 상소의 이익
- 상호저축은행의 비상장주식 투자한도 위반과 수익분배 약정의 효력
- 생계비 공제
- 생활방해의 금지
- 서면증여
- 서증
- 석명권
- 석명처분
-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과 책임한도액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 선서거부에 대한 제재
- 선수금 보전과 소비자피해보상금
- 선의취득
- 선정당사자
- 선택채권
- 선택채권과 임의채권의 차이
- 선하증권의 발행과 기재의 효력
- 소가
- 소급효
- 소멸시효
- 소멸시효 중단
- 소멸시효 중단(도산)
- 소멸시효 항변과 신의성실의 원칙
- 소멸시효의 원용권자와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 소비대차
- 소비임치
- 소송 목적의 채권양도와 양수인의 대위소송
- 소송계속
- 소송고지
- 소송구조
- 소송기록 열람·복사
- 소송능력
- 소송대리인
- 소송무능력자
-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송달
- 소송물
- 소송물의 동일성
- 소송비용 담보
- 소송비용액 확정
- 소송비용의 부담
- 소송상 기간
- 소송상 대리권
- 소송상 신의성실의 원칙
- 소송상 특별수권사항
- 소송상 화해
- 소송승계(특정승계)
- 소송요건
- 소송의 이송
-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 소송종료선언
- 소송지휘권
- 소송촉진법 연 12% 지연손해금의 적용 시점과 배제
- 소송행위
- 소액사건심판
- 소유물반환청구권
- 소의 변경
- 소의 이익
- 소의 제기
- 소의 종류
- 소의 취하
- 소장
- 소취하계약
-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중단과 기성 대금
- 소프트웨어 동시접속 라이선스와 저작권 침해
- 손익상계
- 손해담보계약과 보증계약의 차이
- 손해배상
- 손해배상액의 산정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손해배상자의 대위
- 손해보험의 피보험자 확정
- 송달
- 송달영수인
- 송달의 효력발생
- 송달함 송달
- 수급인의 공사중지권과 도급계약 해지
-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 수단채무와 결과채무
- 수도 등 시설권
- 수목의 가지와 뿌리 제거
- 수사기관 개인정보 제출의 정당행위
- 수소법원
- 수업거부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손해배상
- 수익자의 반환범위
- 수임인의 금전 인도의무
-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시세조종
- 신디케이티드 론의 대리은행 책임
- 신용장 서류심사와 대금 지급거절
-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과 부정사용 대금
- 신용카드 사용자·보증인의 대금 책임
- 신용카드 제휴혜택 변경과 약관 설명의무
- 신원보증보험의 법적 성질·보험금 청구와 구상권·소멸시효
- 신원보증보험의 보상범위와 보험금청구 시효
- 신원보증인의 책임과 사용자의 통지의무
- 신의성실의 원칙
- 신탁 종료 후 비용·보수 회수와 신탁재산 반환
- 신탁계약 내용과 신탁의 본질 판단
- 신탁부동산 관리비와 수탁자의 책임
- 실권효
- 실종선고
- 심리불속행
- 아직 지급하지 않은 채무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 아파트 분양권의 중개대상과 중개사 책임
- 약관 규제
- 약관의 해석 원칙과 작성자 불이익
- 약정이자
- 양도금지특약
- 양도성예금증서의 양도와 은행의 책임
- 어린이집 CCTV 정보의 목적외 이용
- 어음 사고신고담보금과 변제공탁의 차이
- 어음·수표를 받으면 원래 대금채권은 없어지는가
-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보도 절차
- 여명 단축
- 여수소통권
- 여행계약
- 연대보증
- 연대채무
- 연예인의 방송출연료는 누구의 채권인가
- 영국법 적용 선박기간보험의 감항능력 결여와 면책
- 영국법 적용 해상보험의 추정전손과 수리비 증명
- 영업비밀
- 영업비밀 침해죄
- 영업상 주요자산
- 영업용 물건의 멸실·파손과 휴업손해
- 예금이 다른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은행의 책임
- 예금채권의 질권과 예금보험금의 귀속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오염토지 매수인의 정화비용과 종전 소유자의 책임
-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물 삭제의무와 민사책임
- 외국 카지노 도박채무와 한국의 공서
- 외국판결의 승인
- 용수장해의 구제
- 운송물 처분청구권과 수하인의 지위
- 운송화물 오인도와 창고업자의 배상책임
- 위약벌
- 위임
- 위임계약의 해지
- 위임사무 처리비용
- 위임장
- 위임종료 후 긴급처리
- 위자료
- 위조 대리서류로 공증한 공증인의 손해배상책임
-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 위험부담
- 유동적 무효
- 유수용공작물의 사용
- 유수의 소통장해 제거
-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 유일한 증거
- 유질약정
- 유치권 소멸청구
- 유치권배제특약
- 응용미술·컴퓨터프로그램·편집·2차적저작물의 보호 요건
-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 의사표시 수령능력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의제자백
- 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의 포기
- 이의신청의 각하
- 이의신청의 취하
- 이자채권
- 이해관계인
- 이행거절
- 이행보조자
- 이행불능
- 이행인수
- 이행지체
- 인증서를 도용한 전자계약과 본인의 채무
- 인터넷 게임 계정 이용정지와 약관 해석
- 일괄하도급·재하도급 금지와 도급계약의 효력
- 일부무효
- 일부판결
- 일신전속권
- 일실수입
- 일실수입의 가동일수
- 일실퇴직금
- 일조권
- 임대인의 직접영업 계획과 권리금 회수방해
- 임대주택 처분제한 위반 법률행위의 효력
- 임대차
- 임대차계약 해제와 권리금계약의 효력
- 임차권
- 임치
- 입원환자 휴대품 도난과 병원의 보호의무
-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와 소송
-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 자동차 명의이전과 자동차종합보험의 양도 면책
- 자동차보험자의 보상책임과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 자동차운행자책임
- 자동해지 특약과 계약 부활 합의
- 자력구제
- 자백간주
- 자연재해와 관리상 과실이 겹친 경우의 손해배상
- 자유심증주의
- 자주점유
- 장기 가맹계약의 갱신 거절과 손해배상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총괄계약과 공사기간 연장
-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 장래이행의 소
- 재개발 인도청구와 주거이전비
- 재건축 동호수 추첨의 무효와 손해배상
- 재건축 매도청구의 요건과 시가
- 재단법인
- 재도의 고안
- 재량이송
- 재소금지
- 재심
- 재심사유
- 재심의 보충성
- 재심의 소
- 재외공관 공증
- 재외국민
- 재판상 개인정보 제출의 정당행위
- 재판상 자백
- 재항고
-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 저작권의 실질적 유사성과 아이디어·표현의 구별
- 저작물의 창작성과 보호 범위
- 적법한 임대권한과 주택임대차 대항력
- 적시제출주의
- 전문심리위원
- 전보배상
- 전세권자의 보조금 유익비상환
-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약관의 대항력 상실
- 전세금안심대출의 임대차기간과 보증·보험 책임
-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해지와 신뢰관계 파탄
- 전자문서·전자증거
- 전자소송
- 전질권과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 점유물의 멸실·훼손 책임
- 점유보조자
- 점유보호청구권
- 점유의 승계
- 점유자의 과실취득
-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 접근매체 금지행위
-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
- 접근매체 보관의 의미
- 접근매체 양도와 일시 사용위임의 구별
- 정기금 배상
- 정기행위
-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퇴원 절차 위반과 민사책임
- 정신질환 상태의 자살과 사망보험금의 면책 예외
- 정전으로 인한 영업·농작물 손해와 전기공급자의 책임
- 제3자를 위한 계약
- 제3자의 변제
- 제3자의 비용상환
- 제3자의 채권침해
- 제권판결
- 제소전화해
- 제작물공급계약
- 제조물책임
- 제척·기피·회피
- 제척기간
- 제한능력자
- 조건
- 조건부채권
- 조망이익
- 조서의 증명력
- 조정조서의 효력 범위
- 조합
- 조합원의 임의탈퇴와 지분정산 청구
- 조합원의 제명
- 조합의 손익분배
- 조합의 업무집행
- 조합의 해산
- 조합지분 양도와 지분 일부의 분할양도
- 조합채무
- 종교단체 징계와 법원의 심사 범위
- 종국판결 선고기간
- 종단 탈퇴와 사찰 재산의 귀속
- 종류채권
-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과 학생의 종교의 자유
- 종물
- 종신정기금
- 종중 재산 분배와 차별적 분배결의
- 종중의 구성원·지위
-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 주위토지통행권
- 주차장 차량 도난·훼손과 관리자의 배상책임
- 주택 경매의 공동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
- 주택조합 가입 청약의 철회와 가입비등 반환
- 준사무관리
- 준소비대차
- 준재심
- 중간이자 공제
- 중간판결
- 중간확인의 소
- 중개사를 배제한 직거래와 중개보수 청구
- 중복보험
- 중복소송 금지
- 즉시항고와 통상항고
- 증거
- 증거능력과 증거력
- 증거보전
- 증거신청과 증거결정
- 증거조사
- 증권적채권
- 증권회사의 과당매매와 투자손실 배상
- 증명과 소명
- 증명도와 간접반증
- 증명책임(입증책임)
- 증명책임의 분배
- 증서진정확인의 소
- 증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 증여
- 증인
- 증인신문
- 증인의 의무
- 지명채권
- 지반굴착과 토지보호
- 지방자치단체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계약금액 조정
- 지시채권
- 지역주택조합 위약금의 귀책사유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과 위반한 가입계약의 효력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상실과 분담금 반환
- 지연손해금
- 지입계약 해지와 차량 소유권·등록번호 반환
- 지정관할
- 지체상금
- 직권조사사항
- 직권탐지주의
- 직무발명 보상금
-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의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
- 직접심리주의
- 질권
- 질권설정자의 처분제한
- 질의에 잘못 답한 정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 집단을 지칭한 보도와 구성원의 명예훼손 청구
- 차면시설
- 차임 증감청구권
- 차임연체와 해지
- 착오
- 참가신청의 방식
- 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 창고증권과 창고업자의 권리·의무
- 채권양도
- 채권자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대위소송
- 채권자지체
- 채무 없음을 알고 한 변제
- 채무면제
- 채무불이행
-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
- 채무인수
- 채무자
- 책임보험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 처마물의 낙하
- 처분권주의
- 처분능력·권한 없는 자의 단기임대차와 갱신
-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 첨부
- 청구의 객관적 병합
- 청구의 기초 동일성
- 청구의 포기·인낙
- 청구취지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 청산
- 청약과 승낙
- 청약의 유인
- 청약철회
- 체육시설 회원 탈퇴·계약 해지와 입회금·이용료 반환
-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 추가공사대금
- 추인
- 추후보완 상소
- 침해부당이득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타인의 채무의 변제
- 턴키 도급계약의 성능보장과 대금지급 거절
- 토지 상공의 비행·송전선과 소유권 침해
- 토지관할
- 토지사용승낙의 철회와 매수인의 지위
- 토지임대인의 법정질권과 법정저당권
-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통상공동소송
-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 통정허위표시
- 특별손해
- 특별항고
- 특정물채권
- 파기환송
- 판결
- 판결서
- 판결의 경정
- 판결의 무효
- 판결의 선고
- 판결의 종류
- 판결의 편취
- 판결의 확정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해당성
- 폐업으로 인한 해지권
- 포괄승계
- 포전매매 매도인의 농작물 관리·통지의무
- 표현대리
- 피해자의 손해경감조치의무
- 피해자측 과실
- 필수적 공동소송
- 필수적 환송
- 하자보수보증의 보증사고와 보증금 청구
- 학교·학원의 보호감독의무와 손해배상
- 학교법인의 차입·공사계약과 관할청 허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신청
- 합의관할
- 합의해제
- 항고
- 항고심의 절차
- 항변
- 항소
- 항소심의 심판범위
- 항소의 제기
- 항소장부본의 송달
- 항소취하
- 해상·항공 운송물의 오인도와 운송인의 책임제한·제척기간
- 해상보험의 보험위부
- 해약금
- 해제
- 해제권의 불가분성
- 해제권의 소멸
- 해지
- 행위능력
- 향후치료비
- 허위 인감증명 발급과 거래 피해자의 국가배상
- 허위 임대차조사서와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 현금청산 대상자와 투기과열지구 양수인에 대한 재건축 매도청구
- 현명주의
- 현상광고
- 형사공탁
- 형사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보험금의 관계
- 형사합의금과 책임보험·운전자보험·보험자대위의 정산
- 형성력
- 호의동승 감액
- 혼합계약의 법적 성질과 적용법
- 화재보험의 책임보험성
- 화해
-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 화해권고결정
- 화해의 창설적 효력
-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 확정일자
- 확정판결
- 환매권
- 환산보증금
- 환송판결
- 환자 아닌 사람이 진료를 의뢰한 경우의 진료비 채무
- 회원제 체육시설의 회비 인상과 기존 회원의 권리
🕘 최근 갱신
- 소의 이익2026.11.3
- 해지2026.11.3
- 소멸시효2026.11.3
-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2026.11.3
- 주택조합 가입 청약의 철회와 가입비등 반환2026.11.3
-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2026.11.3
- 소멸시효 항변과 신의성실의 원칙2026.11.3
- 소멸시효의 원용권자와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2026.11.3
-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2026.11.3
- 응용미술·컴퓨터프로그램·편집·2차적저작물의 보호 요건2026.11.2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의 혼동행위와 식별력 손상2026.11.2
- 보험 면책약관의 효력과 설명의무2026.11.2
- 저작물의 창작성과 보호 범위2026.11.2
-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와 손해배상2026.11.2
- 보험자의 면책사유와 고의·중대한 과실202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