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 신우법무사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제도다(민법 제406조).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407조).

쉽게 말하면 — 빚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증여·양도하면, 채권자가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취소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다만 취소판결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 상대적으로 생기므로, 그 처분행위가 처음부터 모든 관계에서 전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려면 먼저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보전할 채권이 있어야 한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문제 되는 처분행위보다 먼저 성립해 있어야 하지만, 상속개시 전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상속개시 후 이루어진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2013다2788).

다음으로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해야 한다. 증여, 매매, 담보제공, 대물변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상속포기와 유증 포기는 그 성질상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011다29307, 2018다260855).

그 행위로 채무자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지거나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가 더 부족해져야 한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 상속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소비하기 쉬운 금전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2007다73765).

채무자에게는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 즉 사해의사가 필요하다. 또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이면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는 수익자나 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증명책임은 나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증명하면 되고, 수익자·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선의였다는 사실은 그들 자신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95다51908 · 2004다61280).

사해행위취소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줄였다”는 이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실제로 부족해졌는지, 채무자와 재산을 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 취소할 수 있는 재산권 행위인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누구를 상대로 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다. 채무자는 사해행위의 당사자일 수는 있지만, 취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재산을 받은 수익자 또는 그 뒤의 전득자다. 이 점은 당사자적격 문제와 직접 연결된다.

전득자를 상대로 할 때에는 전득 당시 악의가 문제 된다. 전득자의 악의란 최초의 채무자·수익자 사이 법률행위가 사해성을 갖췄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고, 전득행위 자체가 따로 사해행위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2004다61280). 선의·악의는 사람별로 따지므로 수익자가 선의라도 악의의 전득자를 상대로는 청구할 수 있고, 그때에도 취소 대상은 최초의 법률행위다(2004다21923). 수익자가 선의이면 수익자를 상대로 취소할 수 없고, 전득자도 선의이면 전득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하기 어렵다(민법 제406조).

수익자는 방어수단으로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시효원용)도 할 수 있다. 수익자는 그 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다(2007다54849, 소멸시효).

효과와 원상회복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취소효과는 상대효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 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받더라도,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친다. 그 판결만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2012다47548).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다. 그러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으로 회복한다. 부동산이 이미 경매절차에서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된 경우처럼 제3자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때에는 등기말소가 아니라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 반환이 문제 된다(2000다44348).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에도 회복 범위는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 부분으로 제한된다. 법정상속분만으로 곧바로 취소 범위를 정하면 안 되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2000다51797). 가액배상액을 산정할 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2007다29119).

실무에서는 “취소되면 재산이 자동으로 채무자에게 돌아온다”라고 단순화하면 위험합니다. 판례는 취소효과를 상대효로 보므로, 소송상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원상회복 방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행사 기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기간을 넘긴 소는 부적법하다. 법원은 기간 준수 여부에 의심이 있으면 필요한 범위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2000다44348).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과 같지 않다.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로 공동담보가 부족해지거나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가 더 부족해져 채권을 만족받기 어렵게 된다는 점까지 알아야 한다(2000다44348).

1년 기간의 출발점은 “등기부에 처분 사실이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부족해졌다는 사정까지 알았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상속·유증에서의 구별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소멸시키는 인적 결단이어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011다29307). 유증 포기도 일반재산을 유증 이전보다 악화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018다260855).

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2000다51797, 2007다73765). 상속개시 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그 후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다(2013다2788).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등기원인이 단순히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2018다219451).

상속 관련 사건에서는 상속포기, 유증 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구별해야 합니다. 앞의 둘은 원칙적으로 취소 대상이 아니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적게 받게 되었다면 사해행위취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도산절차와의 관계

채무자에게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면 개별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는 도산절차상 부인권과 충돌할 수 있다. 도산절차에서는 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해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중심이므로, 계속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의 처리와 수계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자세한 비교는 채권자취소소송과 도산절차, 부인권과 사해행위 취소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피고를 채무자로 잡지 말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 특정해야 한다.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기, 채무자의 채무초과 또는 공동담보 부족, 처분행위의 내용과 대가를 함께 입증해야 한다.
수익자·전득자가 선의라고 다투면 그 사람이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처분 경위를 알 수 있었던 구체적 사정을 증거로 정리해야 한다.
원상회복 방법은 원물반환인지 가액배상인지, 가액배상이라면 공제할 선순위 권리나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속 사건에서는 상속포기·유증 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구별하고,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취소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의 1년·5년 기간은 본안 전 단계에서부터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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