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도달은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는 것을 뜻하며, 실제로 읽거나 내용을 이해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111조 제1항, 2019두34630 이유 2.나.(1)).

쉽게 말하면 — 통지를 보낸 시각과 효력이 생기는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도착했는지, 특별한 발신·수신 규칙이 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상대방이 읽지 않았으면 효력도 생기지 않는가

실제로 읽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도달을 부정할 수는 없다.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되었는지가 기준이므로, 상대방의 실제 수령이나 내용 인식까지 요구하지 않는다(2019두34630 이유 2.나.(1)).

다만 보내는 사람이 발송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은 구별한다. 민법의 일반 원칙은 발송 시점이 아니라 도달 시점을 효력발생의 기준으로 삼는다(민법 제111조 제1항).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은 경우에도 도달한 것인가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면 도달한 것이다. 대법원은 채권양도 통지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서, 가정부의 수령 직후 같은 집에 있던 양도인이 우편을 회수한 사안에서는 도달을 부정했다(82다카439 판결요지 가·나).

가정부가 우편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면 채무자가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아니므로 도달을 부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가정부의 수령만으로 도달을 인정한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례다(82다카439).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도달도 확정되는가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도달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송달되었다고 보았다. 미반송과 특별한 사정의 유무를 함께 살펴야 한다(96다38322 이유 (2)).

이 사건에서 반송되었다고 증언한 사람들은 피고 측 직원이었다. 대법원은 송달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폐기된 뒤에도 우체국에 확인한 듯이 말한 사정 등을 들어 그 증언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이를 근거로 반송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내용증명이라는 형식만으로 반대 증거가 배제된다는 판단은 아니다(96다38322 이유 (1)·(2)).

등기취급우편물도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무렵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추정은 등기취급우편물에 관한 것이므로 발송 방식과 배달·반송 자료를 확인한다(2019두34630 이유 2.나.(2)).

상대방이 받기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가

부당하게 등기취급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하여 도달을 방해한 상대방은 신의칙상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수취를 거절한 때 효력이 생긴다. 모든 부재·반송·거절을 일률적으로 도달로 보는 것은 아니다(2019두34630 판결요지 [2], 민법 제2조).

거절이 부당한지는 발송인과 상대방의 관계, 사전 의사교환, 해당 우편물의 발송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수취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거절한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2019두34630 판결요지 [2]).

재개발조합이 탈퇴 조합원의 재결신청청구 통지를 반복하여 거절한 사건에서, 원심은 조합이 우편물에 그 청구서가 들어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도달을 부정했다. 대법원은 봉투에 법무법인 명의만 적혀 내용 파악이 어려운 측면은 인정하면서도, 권리행사를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과 반복적인 수취거절 등을 종합해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파기환송했다. 함께 다룬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토지보상에 관한 별도의 쟁점이다(2019두34630 이유 3, 판결요지 [1]·[2]).

통지를 보낸 사람이 사망하면 이미 보낸 표시도 없어지는가

발송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발송만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므로, 상대방 있는 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해야 한다(민법 제111조 제1항·제2항).

여기서 능력이 문제 되는 사람은 통지를 보낸 표의자다. 상대방이 표시를 받은 때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표의자의 대항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의사표시 수령능력과 구별한다(민법 제112조).

전자문서는 언제 받은 것으로 보는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전자문서는 수신 시스템의 지정 여부에 따라 수신 시점을 추정한다. 아래 기준은 전자문서의 수신 시점에 관한 것이며, 모든 전자거래의 계약성립 시점을 한꺼번에 정하는 규정은 아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 같은 법 제6조 제2항, 민법 제531조).

수신 시스템	수신된 것으로 추정하는 때
수신자가 지정한 시스템에 입력	입력된 때
수신자가 시스템을 지정했지만 다른 시스템에 입력	수신자가 검색하거나 출력한 때
수신 시스템을 지정하지 않음	수신자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입력된 때

위 구별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제2항의 기준이다. 작성자와 수신자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같은 법 제10조).

도달 원칙과 다른 규칙도 있는가

격지자간 계약에서는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하지만, 청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도달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성립의 자세한 구별은 격지자간 계약에서, 신청에 앞선 표시가 청약인지의 문제는 청약의 유인에서 다룬다(민법 제111조, 같은 법 제531조).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실제 도착을 확인하기 어려운 통지라고 해서 임의의 게시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요건과 효력발생 시점을 따로 확인한다(민법 제113조).

표시의 도달과 그 법률행위에 붙은 기한의 도래도 구별한다.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채권의 도래 전 보호와 행사 문제는 기한부채권에서 다룬다(민법 제152조).

실무 체크포인트

발송 시각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각을 구별한다(민법 제111조).
내용증명·등기우편의 발송, 미반송 및 특별한 사정을 함께 확인한다(96다38322, 2019두34630).
수취거절은 정당한 이유와 사전 관계를 검토하고, 부재나 반송과 동일시하지 않는다(2019두34630).
전자문서는 수신 시스템 지정과 별도 약정의 유무를 확인한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같은 법 제10조).
표의자의 발송 후 사망과 상대방의 수령 당시 제한능력을 나누어 본다(민법 제111조, 같은 법 제1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