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소송 금지

법원에 이미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같은 소를 다시 내면, 뒤에 낸 소는 중복소송으로 각하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97다45532).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해 같은 제3채무자에게 같은 소송물로 소를 내도 마찬가지다(94다12517, 97다45532). 반면 다른 소송에서 같은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2021다275741).

어떤 경우에 중복소송이 되나

앞 소의 소송계속이 남아 있는 동안 당사자가 같은 사건으로 소를 또 내는 경우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소송계속이란 사건이 법원에 걸려 판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소송계속). 먼저 계속된 소를 전소, 나중에 계속된 소를 후소라고 한다. 같은 사건인지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은지로 본다. 소송물이란 원고가 그 소송에서 판단을 구하는 권리관계, 곧 심판 대상이다. 소송물이 같은지 판단하는 기준은 소송물의 동일성에서 다룬다.

소송계속은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 생긴다(소송계속). 대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이 겹친 사건에서 전소와 후소의 앞뒤를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로 정했고, 소를 내기 전에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절차를 먼저 해 두었더라도 그 시점은 기준이 아니라고 했다(94다12517).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 청구를 더하는 소의 추가적 변경을 했다면, 더한 청구의 소송계속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교부한 때 생긴다(2020다71690). 청구를 더하는 방법은 소의 변경에서 다룬다.

앞 소가 부적법해도 뒤의 소는 각하되나

전소가 부적법하더라도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전소의 소송계속이 남아 있으면 후소는 각하된다. 소송요건이란 법원이 본안을 판단하려면 소가 갖춰야 하는 조건이다. 중복소송 금지는 소송계속으로 당연히 생기는 소송요건이다(97다45532, 2020다71690).

다른 채권자가 이미 대위소송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같은 피대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라면 따로 내면 부적법하므로, 이미 계속 중인 소송에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소송이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지키려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권리를 채무자 대신 행사하는 소송이다(채권자대위소송).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이 계속 중일 때 같은 채무자를 대위해 같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낸 소는, 두 소의 소송물이 같다면 중복소송으로 부적법하다(94다12517, 2020다71690; 청구취지·청구원인이 같으면 당사자가 달라도 실질상 동일소송으로 본 구 민사소송법 제234조 당시 판결로 87다카1618). 채무자 사망을 모른 채 소를 낸 뒤 이행 상대방을 상속인으로 정정했어도, 소송계속은 당초 소장부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긴다(94다12517).

공동소송참가란 이미 계속 중인 소송에 제3자가 당사자 한쪽의 공동소송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공동소송참가). 두 청구의 소송물이 같다면 다른 채권자의 참가신청은 적법하다. 소송물이 같은지는 피대위채권이 같은지로 정하고, 각자 자기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해도 다르지 않다. 앞 원고가 일부청구임을 밝혔다면 참가인 청구금액이 앞 원고 청구금액을 넘지 않는 한에서 그렇다(2013다30301).

같은 채권을 다른 방식으로 다투어도 중복소송인가

상계 항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고, 채권자마다 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어느 소송에서 승소 확정 뒤 재산 회복을 마치기 전까지는 중복소송이 아니다. 보전처분 신청에는 이 금지가 준용된다.

상계 항변

상계 항변이란 소송에서 상대의 청구에 맞서, 자기가 상대에게 가진 채권(자동채권)과 대등액만큼 맞비기자고 주장하는 것이다(상계). 같은 채권으로 별소가 계속 중이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소송상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먼저 낸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한 뒤, 그 소송계속 중에 같은 채권으로 별도의 소나 반소를 내는 것도 가능하다(2021다275741).

상계 항변은 소 취하가 아니라 방어방법이다. 그래서 1심에서 본안 판단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상계 항변을 철회했어도 재소금지가 적용되지 않고, 같은 채권으로 소를 따로 낼 수 있다(2021다275741). 철회하지 않은 채 판단이 확정되면,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 소송을 낸다. 그래서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따로 소를 내도, 각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것은 어느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선고·확정되고 그에 따라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까지다(2004다67806, 사해행위취소).

보전처분 신청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 신청에도 제259조가 준용되어 중복신청이 금지된다. 중복인지는 후행 신청의 심리종결 시를 기준으로 보고, 보전명령에 이의신청을 했다면 이의소송의 심리종결 시가 기준이다(2017마6308, 중복신청 금지).

앞 소를 취하하고 다시 내면 괜찮나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전에 취하했다면 다시 내도 된다. 취하한 소는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같은 소를 다시 내도 중복소송이 아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다만 취하가 효력을 낸 뒤여야 한다.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가 효력을 가진다(같은 법 제266조 제2항).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이것을 재소금지라고 한다. 「같은 소」의 범위와 다시 낼 수 있는 정당한 사정은 재소금지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1. 소를 내기 전에 같은 피고에게 같은 청구의 소가 이미 계속 중인지, 그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됐는지 확인한다(소송계속).
2. 대위채권자라면 같은 채무자·같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같은 피대위채권의 대위소송이 계속 중인지 확인한다. 계속 중이면 별소 대신 그 소송에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한다(94다12517, 2013다30301).
3. 피고라면 같은 사건으로 소를 또 받았을 때 앞 소의 사건번호와 소장 송달일을 정리해, 후소의 변론종결 전에 중복소송이라고 주장한다(97다45532).
4. 취하하려는 원고라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이미 있었는지 확인한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뒤에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관련

• 개념·해설
  소송계속재소금지소송물의 동일성중복신청 금지채권자대위소송소의 변경공동소송참가상계사해행위취소
• 판례
  94다1251787다카16182020다7169097다455322013다303012021다2757412004다678062017마6308
• 법령
  민사소송법 제216조민사소송법 제259조민사소송법 제266조민사소송법 제2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