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전 변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무를 미리 변제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급부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743조). 채무 자체가 없는 비채변제와 달리, 채무는 존재하지만 이행시기만 아직 오지 않은 경우다.

먼저 변제해도 되나?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는 변제기 전에도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468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민법 제153조). 계약에서 조기상환을 금지하거나 별도 조건을 정했다면 그 약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미리 준 급부를 다시 받을 수 있나?

변제기에 있지 않은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743조). 이는 유효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이미 한 급부를 되돌리지 않는 규정이다.

채무자가 착오로 변제기에 있지 않은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민법 제743조). 대법원은 이 ‘착오’를 변제기 전임을 모르고 변제기가 왔다고 잘못 안 경우로 해석한다. 변제기 전임을 알면서 갚은 사람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91다6856). 법문은 변제한 급부 전부가 아니라 조기 변제로 얻은 이익을 반환 대상으로 정한다.

손해배상과 이익반환은 어떻게 다른가?

민법 제468조와 제743조는 다루는 효과가 다르다. 제468조는 조기 변제를 허용하면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게 하고, 제743조는 이미 한 변제의 반환을 제한하면서 착오가 있으면 채권자가 얻은 이익을 반환하게 한다.

따라서 조기 변제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주장과 변제기를 잘못 알아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을 섞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 어떤 경제적 변화가 생겼는지와 그 변화가 조기 변제에서 비롯됐는지를 각각 정리해야 한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먼저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변제기가 언제인지, 조기 변제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 변제 일정표, 기한 변경 합의, 입금 내역이 기본 자료가 된다.

착오를 주장하려면 착오의 내용과 실제 지급일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 반환을 구할 때는 지급액 전부를 곧바로 청구하기보다 채권자가 조기 지급으로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 특정할 필요가 있다(민법 제743조).

관련

• 개념·해설
  변제기한의 이익부당이득채무 없음을 알고 한 변제
• 법령
  민법 제153조민법 제468조민법 제743조
• 판례
  91다6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