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 신우법무사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처음 대응해 내는 서면으로,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제256조 제1항).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제257조 제1항). 다만 판결 선고 전까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그렇게 판결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쉽게 말하면 — 답변서를 냈다고 늘 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 말을 전부 인정하는 내용만 쓰고 항변하지 않으면, 답변서를 내고도 재판 없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항).

30일 기한의 예외와 법원 안내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로 받은 피고에게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낼 의무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단서). 법원은 소장 부본을 보낼 때 이 30일 의무를 알려 주고, 피고가 낸 답변서 부본은 원고에게 보낸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면 어떻게 되나

답변서를 내지 않은 때뿐 아니라,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하지 않은 때에도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항이 제1항을 준용).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없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이렇게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을 무변론판결이라 한다(2020다255085).

법원은 소장 부본과 함께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통지할 수도 있다(제257조 제3항).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재판장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한다.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으면 그 절차가 먼저다(같은 법 제258조 제1항).

대법원은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판결을 선고하면 그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그 사건에서 피고는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통지를 받은 뒤 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냈는데, 제1심법원은 이틀 뒤 이를 놓치고 무변론판결을 선고했다. 항소법원은 이런 제1심판결을 취소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17조), 사건을 반드시 제1심법원에 돌려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다(2020다255085).

답변서에 무엇을 적나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처럼 당사자·사건·작성 날짜 등을 적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4항, 같은 법 제274조). 그 밖에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소장에 적힌 사실 하나하나를 인정하는지, 항변과 그 구체적 사실, 이 두 가지에 관한 증거방법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증거방법 가운데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은 사본을 붙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런 기재사항이나 사본을 갖추지 않은 답변서가 들어오면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을 시켜 방식에 맞는 답변서를 내도록 촉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답변서 작성·제출 실무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에서 다룬다.

자백·다툼·부지·침묵의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

원고가 주장한 사실 하나하나에 피고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자백: 법원에서 자백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다.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착오로 한 것임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다툼(부인): 명백히 다툰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150조 제1항), 현저한 사실이 아닌 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같은 법 제288조).
부지(알지 못함):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은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제150조 제2항).
침묵: 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않은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본다(자백간주, 같은 조 제1항).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다(같은 항 단서).

“모르는 일”이라면 모른다고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알지 못한다고 한 사실은 다툰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나와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사람이 낸 서면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진술간주,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그 서면은 소장·답변서·그 밖의 준비서면이고, 법원은 나온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같은 항).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 가운데 낸 서면에서 다투지 않은 것은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답변서 등에 청구 포기·인낙이나 화해의 뜻을 적어 두었다면, 그 서면이 진술한 것으로 처리될 때 다음 요건에 따라 성립한 것으로 본다.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그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 그 취지대로 성립한다(민사소송법 제148조 제2항).
화해: 그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나와 받아들인 때 성립한다(같은 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소장 부본을 받은 날과 30일 마감일을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소장과 함께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통지가 왔는지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3항).
원고가 주장한 사실마다 인정·부인·알지 못함을 적었는지 확인한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다툴 사실에 맞는 중요한 서증 사본을 붙였는지 확인한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2항).
기일에 못 나가면 다툴 내용이 이미 낸 서면에 다 들어 있는지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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