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현행 상법상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상법 제662조). 기간을 관리할 때는 보험사고 발생일, 보험회사에 청구한 날,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한 날을 구분한다.

쉽게 말하면 —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상법 제662조), 그 3년은 보험사고가 난 날부터 셉니다(2009다14340 판결요지 [1]). 보험회사에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새 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고가 언제 났는지 확인하고 청구와 분쟁조정·소송의 효과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보험금은 몇 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가?

현행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도 3년이다.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을 권리는 2년으로 구별한다(상법 제662조).

개정법은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이라도 청구권이 시행일 이후 발생하면 개정된 기간을 적용한다(상법 제662조 법률 제12397호 부칙 제1조·제2조 제4항). 개정법은 시행 후에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적용하고 구 계약의 청구권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만 개정규정이 적용되므로, 시행일 전에 발생한 보험금청구권에는 구법의 2년이 적용된다(같은 법 제662조 법률 제12397호 부칙 제2조 제1항·제4항). 계약일과 청구권 발생일을 함께 확인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해보험과 인보험 모두에 제662조가 적용되며,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도 같다. 그 판결이 적용한 2년은 개정 전 법률의 기간이다(2009다14340 판결요지 [1]). 보험편 규정을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특약은 금지되지만, 재보험·해상보험과 이와 유사한 보험은 예외다(상법 제663조).

보험편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보험·공제와 이에 준하는 계약에도 준용된다(상법 제664조).

사고일과 보험금 청구일 중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2009다14340 판결요지 [1], 민법 제166조 제1항). 보장하는 사고의 내용은 보험계약에서 먼저 확인한다.

보험회사가 서류를 심사한 뒤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산점이 늦춰지지는 않는다(2005다59383 이유 1). 약관이나 상법 제658조가 정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시효를 계산하지 않는다(2005다59383 판결요지 [2]·이유 2).

피보험자·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과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성질이 다르다(2016다205243 판결요지 [2]).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글의 보험금청구권과 기산점 기준이 다르다. 대법원은 합의 뒤에 확대손해를 알게 된 때를 기산점으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2014다16494 이유 1).

보험사고를 알 수 없었다면 기산점이 달라지는가?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여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그 발생을 알 수 없었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2000다31168 판결요지·이유 3 가). 어떤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와 그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이유를 함께 확인한다.

대법원은 사고 원인을 처음부터 안 운전자와, 단지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시점의 인식을 인정할 수 없는 배우자를 구별했다(2000다31168 이유 3 나). 배우자의 보험금청구권도 사고일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단정한 원심에는 심리가 부족하다고 보았다(2000다31168 이유 3 다). 수사 결과와 사고 통보 내역, 청구권자별로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나누어 정리한다.

보험회사에 청구만 하면 시효가 중단되는가?

단순한 지급 요구가 최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속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다만 최고 후 6개월 안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유추하여 최고 시에 시효가 중단된다(2020다46663 판시사항 [1]·이유 3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행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회답을 받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고, 6개월은 회답을 받은 때부터 계산한다(2005다25632 판결요지 [2]·이유 3).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심사에 필요한 추가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것 자체는 채무의 승인이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아니라 권리의 존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의사표시로 본다(2005다25632 이유 3). 청구서와 접수증, 채무 승인 자료를 보관하면서 후속 조치 기한을 함께 관리한다.

보험회사가 먼저 소송을 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가?

시효를 주장하는 쪽이 먼저 소를 낸 경우, 보험 실무에서는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낸 경우에 피고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시효가 중단된다(2005다59383 판결요지 [3]). 이러한 응소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그 효력은 보험회사의 소 제기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 발생한다(2005다59383 판결요지 [3]·이유 3).

응소에 의한 시효중단을 적용받으려면 중단 사실도 주장해야 하며, 그 주장은 시효기간이 지난 뒤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할 수 있다(2008다42416 판결요지 [3]·이유 2).

다만 소가 각하·취하되는 등 권리주장에 관한 본안 판단 없이 끝났다면, 종료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다른 중단조치를 해야 응소 시로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된다(민법 제170조 제2항 유추, 2011다78606 판결요지 [1]).

소송고지는 언제 시효에 영향을 미치는가?

소송고지도 최고의 하나다. 다른 소송에서 보험회사에 적법하게 소송고지를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 경우 효력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발생한다(2014다16494 판결요지·이유 2가). 이때 후속 조치를 위한 6개월은 소송고지일부터가 아니라 해당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계산한다(2009다14340 판결요지 [3]·이유 3). 일반적인 청구서 발송과 같은 일정으로 관리하지 않도록 소송고지 내용과 소송 종료일을 확인한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확정된 채권은 기간이 달라지는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시효가 적용되더라도 시효기간이 10년이며, 재판상 화해·조정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다.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제3항).

확정 뒤 집행 단계에서도 시효를 관리한다. 재산명시결정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민법 제174조가 정한 절차를 속행하지 않으면 상실된다(2011다78606 판결요지 [2]).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금융감독원장에게 하는 법정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이 규정은 2021년 3월 25일 이후 신청한 분쟁조정에 적용한다(같은 법 제40조 법률 제17112호 부칙 제1조·제4조).

다만 분쟁조정 대상으로 부적합하거나 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등 법정 사유로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다. 이 경우 1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파산절차참가·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최초 조정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2항).

조정위원회 회부 전에 소가 제기되었는지, 보완요구에 응했는지, 신청인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지도 회부 여부에 영향을 준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4항).

중단된 시효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 양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3항의 변제기 미도래 예외를 제외하면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같은 법 제39조, 민법 제165조 제2·3항). 접수된 절차가 법정 분쟁조정인지 확인하고, 합의권고·회부 여부 및 종료 통지서를 보관한다.

분쟁조정이 결렬된 사정만으로 시효 항변이 막히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해당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뒤 부지급 처리하고, 분쟁조정 진행 중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조정이 결렬된 사정을 살폈다. 그 사정만으로는 채무자가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는 등 신의칙상 시효 항변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2005다59383 이유 4).

보험회사가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 지급하면 어떻게 되는가?

시효 완성 전 채무 승인은 시효중단 사유이고, 중단사유가 끝나면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68조 제3호,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완성 전의 중단과 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를 구별해야 한다.

완성 후 채무를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할 수는 없다. 전원합의체는 이를 추정하던 종전 법리를 변경했고, 완성 사실에 대한 인식과 포기의 의사를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하도록 했다(2023다240299 다수의견 이유 3 나~라). 포기를 주장한다면 보험회사의 지급 경위와 전후 의사표시 등 완성 사실의 인식과 포기 의사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한다.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된 경우에는 포기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2009다14340 판결요지 [2]·이유 2). 포기가 있었는지와 포기 후 다시 기간이 지났는지를 순서대로 살핀다.

실무 체크포인트

사고와 청구 절차를 한 날짜표에 적되, 각 날짜가 어떤 법적 효과를 갖는지 나누어 검토한다.

적용 기간: 계약일과 청구권 발생일을 대조하여 개정법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상법 제662조 법률 제12397호 부칙 제2조 제4항).
최고 이후: 조사 목적의 이행 유예 요청과 회답 유무로 기산점을 정하고, 6개월 내 후속 조치를 확인한다(민법 제174조, 2005다25632 판결요지 [2]).
분쟁조정 통지: 합의권고·회부 제외 통지나 종료 통지를 받으면 해당 시효 효과와 후속 조치 기한을 확인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지급 경위: 일부 지급일과 보험회사의 설명·확약을 함께 보관하여 승인과 완성 후 포기를 구별한다(2023다240299 다수의견 이유 3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