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해제(解除)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민법 제543조). 이행지체·이행불능 등 채무불이행이 있거나, 법률 또는 계약으로 해제권이 인정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민법 제546조).

해제권은 어떻게 발생하나?

해제권은 법정 해제권과 약정 해제권으로 나뉜다(민법 제543조①).

법정 해제권은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민법이 직접 부여한다.

• 이행지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채무자가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
• 정기행위: 계약 성질상 특정 시일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5조).
• 이행불능: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지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6조).

약정 해제권은 계약 당사자가 특약으로 정한 해제권이다.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돌려주고 해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민법 제565조 해약금).

해제의 효과는?

해제하면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민법 제548조①). 받은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민법 제548조②).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민법 제549조).

다만 해제가 소급 효를 가지더라도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하지 못한다(민법 제548조①). 예를 들어 매도인이 부동산을 팔고 그 부동산이 다시 제3자에게 넘어간 뒤 해제해도, 등기를 마친 제3자에게는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없다. 여기서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된 계약의 법률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도 이에 포함된다(2013다14569).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를 방해하지 않는다(민법 제551조). 해제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해약금에 의한 해제(민법 제565조)에는 제551조가 적용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해제권의 행사와 소멸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며, 일단 한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543조②).

당사자가 여럿인 경우(공동 계약), 해제는 전원이 함께 하거나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한다(민법 제547조).

해제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 안에 해제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민법 제552조).

해제권자가 고의·과실로 목적물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반환할 수 없게 하거나 가공·개조로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바꾼 때에도 해제권이 소멸한다(민법 제553조).

해제와 해지의 차이

해제는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킨다. 반면 해지(민법 제550조)는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을 잃게 한다. 임대차·고용 등 계속적 계약은 소급 소멸이 불가능하므로 해지로 종료한다.

관련

• 개념·해설
  채무불이행동시이행부당이득손해배상
• 법령
  민법 제543조민법 제544조민법 제545조민법 제546조민법 제547조민법 제548조민법 제549조민법 제550조민법 제551조민법 제552조민법 제553조
• 판례·선례
  2013다14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