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고지

소송고지를 받은 제3자는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참가한 것으로 보아, 뒤에 고지자와 다툴 때 앞 확정판결이 결론의 기초로 삼은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86조, 88다카6358). 소송고지의 요건을 갖춘 고지서에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뜻을 적으면 시효중단 사유인 최고의 효력도 생긴다(2009다14340).

누가 누구에게 소송고지를 하나?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동안 그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4조 제1항). 소송고지란 이렇게 당사자가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진행 중인 소송을 법원을 통해 알리는 것이다. 고지를 받은 사람을 피고지자라 한다. 피고지자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소송고지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404조 제2항). 추심채권자도 추심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때를 제외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8조).

제84조의 「참가할 수 있는 제3자」가 보조참가를 하려는 경우라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1조) 그 이해관계는 법률상 이해관계여야 한다(99다12796). 사실상·경제상·감정상 이해관계로는 부족하다(같은 판결).

사고 화물차의 책임보험자인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에 따라 지급의무 범위가 정해지는 보험회사가 참가할 자격이 있어 고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았다(2009다14340).

소송고지는 어떻게 하나?

고지 서면을 고지서라 한다.

1. 고지하려는 당사자가 고지 이유와 소송의 진행정도를 적은 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2. 그 고지서는 고지자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피고지자가 참가하지 않아도 판결 효력이 미치나?

미친다.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77조를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86조). 제77조는 재판이 참가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참가인이 제76조에 따라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행위가 효력이 없는 때,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않은 때다. 이렇게 제77조에 따라 미치는 효력을 참가적 효력이라 한다.

보조참가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77조의 참가적 효력이 결론의 기초가 된 판단 가운데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고 했다(2012다78184). 같은 판결은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면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피고지자는 뒤에 고지자와 소송할 때 앞의 확정판결이 결론의 기초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88다카6358). 대법원은 이 제도가 제3자에게 소송에 참가해 이익을 지킬 기회를 주고, 고지자가 지면 형평에 따라 그 패소 책임을 제3자에게 나누어 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같은 판결).

앞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사항은 다르다. 제3자가 고지자를 상대로 낸 전부금 소송에서 고지자가 채권압류·전부명령 전에 피고지자에게 채권이 양도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된 사실을 항변하지 않았다고 하자. 법원이 그 우열을 판단하지 않은 채 고지자에게 패소판결을 했다면 피고지자는 그 판결 결과에 구속받지 않는다(88다카6358).

소송고지로 시효가 중단되나?

소송고지의 요건을 갖추고 고지서에 이행 청구의 뜻이 적혀 있으면 민법 제174조의 최고 효력이 생긴다(2009다14340). 최고란 채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최고이므로 뒤에 6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중단 효력이 남는다.

효력은 언제 생기나

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생긴다(2014다16494). 고지서 송달은 법원이 하는데, 법원이 송달 사무를 우연한 사정으로 지체해 송달 전에 시효가 완성되면 고지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는다. 대법원은 이런 점 등을 고려해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 적용했다.

6월은 언제부터 세나

해당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센다.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은 최고로 권리를 행사하는 상태가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2009다14340). 6월 안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 재판상의 청구
• 파산절차참가
• 화해를 위한 소환
• 임의출석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해당 소송은 고지자가 당사자인 소송이다. 통상공동소송에서 고지자가 당사자 지위를 잃어 다른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만 소송이 계속되면, 고지자와 상대방 사이의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을 센다(구상금 사건, 2025다211196).

실무 체크포인트

1. 고지할 상대가 그 소송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제3자인지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84조).
2. 시효중단도 노린다면 고지서에 피고지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적는다(2009다14340).
3. 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날을 증빙으로 남긴다. 시효중단 효력은 그날 생긴다(2014다16494).
4. 고지자가 당사자인 소송이 끝난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6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등 민법 제174조의 조치를 한다(2025다211196).
5. 뒤에 피고지자와 다툴 때, 앞 판결이 그 쟁점을 실제로 판단했는지 판결 이유에서 확인한다(88다카6358).

관련

• 개념·해설
  보조참가독립당사자참가공동소송적 보조참가소멸시효 중단
• 판례
  88다카63582009다143402014다164942025다21119699다127962012다78184
• 법령
  민사소송법 제71조민사소송법 제76조민사소송법 제77조민사소송법 제84조민사소송법 제85조민사소송법 제86조민사소송법 제265조민법 제174조상법 제404조민사집행법 제2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