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정한 형성의 소에서 이긴 판결이 확정되면 그것만으로 판결대로 법률관계가 생기거나 바뀌거나 없어진다. 이 효력을 형성력이라 한다. 민사소송에서 같은 내용으로 화해·조정을 해도 형성력은 생기지 않고, 제3자에게 미치는지는 법률마다 다르다.
쉽게 말하면 — 갑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을에게 권한상실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을은 판결 확정으로 업무집행권을 잃고, 그 결과 회사를 대표할 권한도 함께 잃습니다. 따로 강제집행을 하지 않아도 판결 확정만으로 이렇게 바뀝니다(2018다225289).
형성력은 어떤 판결에 생기나
형성력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형성의 소의 판결이 확정될 때 생긴다(2022그534). 형성의 소란 법률관계를 바꾸거나 새로 만들어 달라고 구하는 소이고, 그 판결을 형성판결이라 한다.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처럼 강제집행으로 실현하는 효력은 집행력이다.
단체 대표자 등의 해임청구는 형성의 소라서,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이를 전제로 한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도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상 조합의 청산인도 해임청구 규정이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다(2019마6918).
채권자가 법원에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법률에 근거가 있는 소다(민법 제406조 제1항). 청구이의의 소도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없애는 형성소송이다(2023다256577).
판결 대신 화해나 조정으로 끝내도 같은 효과가 나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재판상 화해란 소송 중 당사자의 합의를 조서에 적는 것이다.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민사소송법 제220조), 형성판결의 효력(형성력)은 합의로 만들 수 없다(2022그534).
대법원은 아래 세 사안에서 이 차이를 확인했다.
- 청구이의의 소의 화해권고결정: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결정이 확정되어도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는 효력은 생기지 않고,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남는다. 다만 그 문구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로 볼 여지가 있다(2022그534).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민사소송법 제231조).
- 청구이의의 소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확정되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2023다256577).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란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 등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정하는 해결안이다(민사조정법 제30조).
- 공유토지 현물분할 조정: 공유토지를 현물분할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 조정이 성립해도, 그것만으로 판결로 분할한 경우처럼 그 즉시 공유관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분필한 뒤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그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2011두1917 다수의견).
가사사건의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효과가 미치나
법률마다 다르다.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 것을 대세효,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는 것을 상대효라 한다. 아래는 그 예다.
-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재판상 이혼은 나류 사건이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 회사 설립무효·설립취소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상법 제190조).
-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만 미친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책임재산이 소급해 복구되지는 않는다(2012다47548). 다만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407조).
한정치산(구법 제도) 사건에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사전처분이 확정되면, 판결이 아닌 결정인데도 그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임시로 형성되고 이 형성력은 대세적 효력이 있다(2008다78996).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 계속 중 법원이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할 때 하는 임시 처분이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형성판결과 함께 그 결과를 전제로 한 청구도 할 수 있나
사해행위취소에서는 법이 취소와 원상회복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법 제406조 제1항).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이면 법원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원상회복은 빠져나간 재산 자체를 되돌리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그 값을 물어 준다(가액배상)(2018다203715).
실무 체크포인트
- 내려는 소에 근거 법률 조문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화해·조정을 제안받으면 합의 뒤 남는 절차를 확인한다. 현물분할 조정이면 분필과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얻는다(2011두1917).
- 판결 효력을 소송 밖 사람에게 주장하려면 그 소를 정한 법률의 제3자 효력 규정을 찾는다(예: 가사소송법 제21조, 상법 제190조).
- 사해행위취소를 낼 때는 원상회복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06조 제1항). 기간과 요건은 사해행위취소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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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판례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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