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점유자책임이란 동물의 점유자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이다(민법 제759조 제1항).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같은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기르는 개가 사람을 물었다면 그 개를 사실상 데리고 있으면서 관리하던 사람(점유자)이 배상해야 합니다.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책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데리고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빠져나가려면 “그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맞게 충분히 주의해서 관리했다”는 것을 그 사람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점유자를 대신해 맡아 관리하던 사람(위탁받은 훈련소·지인 등)이 있었다면 그 사람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 물린 사람에게도 부주의가 있었다면 배상액에서 그만큼 깎입니다.
누가 책임지는가
책임주체는 동물의 점유자다(민법 제759조 제1항). 소유자인지가 아니라 그 동물을 사실상 지배·관리하는지가 기준이다.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수탁 보관자)도 같은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2항).
면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면책 사유는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이고, 그 증명책임은 점유자 쪽에 있다(제1항 단서). 일반 불법행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민법 제750조)과 반대 방향이다. 요구되는 주의의 정도는 일률적이지 않고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 조문 문언 자체가 그 기준을 동물별로 상대화하고 있다.
다른 책임과의 관계
- 피해자에게 부주의가 있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에서 참작된다. 배상의무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소송자료에서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한다(96다30113).
- 동물을 이용한 영업 중의 사고에서 종업원이 관리하고 있었다면, 그 종업원의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 형사 층은 별개다. 이 조문은 민사 배상책임만 정하고, 맹견 관리에 관한 행정상 의무나 형사처벌은 동물보호법 등 다른 법률의 문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피해자는 소유자와 실제 관리자가 다르면 각각 제1항의 점유자인지, 제2항의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인지 확인한 뒤 책임자를 정한다.
- 점유자는 면책 증명의 부담이 자기에게 있음을 전제로 목줄·입마개·울타리 등 관리 조치를 증거로 남긴다.
-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의 범위는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393조에 따르고, 신체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에 따른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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