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확정판결이란 더 이상 통상의 불복 방법(항소·상고)으로 다툴 수 없게 된 판결이다. 상소 기간이 지나거나 당사자가 상소권을 포기하면 판결이 확정되고, 그 시점부터 기판력·집행력·형성력 등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민사소송법 제498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언제 확정되는지는 별도로 본다

판결은 상소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날 때 확정되고(민사소송법 제498조, 항소기간은 민사소송법 제396조), 상소권을 포기하면(민사소송법 제394조) 그 즉시 확정된다.

확정 시점의 계산, 일부만 상소한 경우의 확정 범위(상소불가분), 판결확정증명서 발급은 판결의 확정에서 다룬다. 이 문서는 확정된 판결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를 다룬다.

확정판결의 효력

확정판결에는 세 가지 주요 효력이 있다.

기판력 — 판결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에 한해 당사자는 같은 사안을 다시 소로 다툴 수 없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2013다53939). 다만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 한도에서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기판력은 당사자, 변론 종결 후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도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①). 그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여서 그 전에 존재한 사유는 뒤에 다시 주장할 수 없고(차단효), 변론종결 뒤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야 그 범위에서 기판력이 차단된다. 다만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 증거자료나 새로운 법적 평가는 ‘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가 아니다(2016다222149).

집행력 —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다. 민사집행법은 확정된 종국판결을 강제집행의 기초로 삼는다(민사집행법 제24조).

형성력 —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판결(예: 이혼 판결, 회사 설립무효 판결)은 확정으로 그 변동이 발생한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

법원 판결 외에도 소송상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적은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0조). 확정된 지급명령, 재판상 화해·조정도 같은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된다.

관련

• 개념·해설
  집행권원강제집행기판력
• 법령
  민사소송법 제216조민사소송법 제218조민사소송법 제220조민사소송법 제396조민사소송법 제498조민사집행법 제24조
• 판례
  2013다539392016다22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