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 기간

소송상 기간이란 당사자나 법원이 일정한 소송행위를 하거나 그 효력 발생을 기다리는 시간적 범위다. 기간은 정하는 주체에 따라 법정기간과 재정기간으로, 작용에 따라 행위기간과 유예기간으로 나뉜다. 계산 방식은 민법을 따른다(민사소송법 제170조).

정하는 주체에 따른 분류

법정기간은 법률이 직접 정한 기간이고, 재정기간은 법원이 재판으로 정하는 기간이다. 항소기간 2주처럼 법에 못 박힌 것이 법정기간이고, “○일 내에 주소를 보정하라”처럼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는 것이 재정기간이다. 법원은 법정기간이든 재정기간이든 늘이거나 줄일 수 있으나, 불변기간만은 신축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법정기간 중에서도 법률이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명시한 것이 불변기간이다. 항소기간·상고기간 등 불복신청기간이 대표적이다. 불변기간은 법원도 신축할 수 없는 대신, 이를 못 지킨 데 책임이 없으면 추후보완으로 구제된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작용에 따른 분류

행위기간은 그 안에 소송행위를 마쳐야 하는 기간이고, 유예기간은 일정 시간이 지나야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이다. 항소기간·답변서 제출기간이 행위기간이고, 소환장을 받은 뒤 출석까지 두는 준비 시간 같은 것이 유예기간이다. 행위기간은 기간 내에 적법한 소송행위를 한 때, 유예기간은 정해진 일·월이 완전히 지난 때에 각각 준수된 것이 된다.

기간의 시작

기간을 정하는 재판에서 시작되는 때를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그 기간은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민사소송법 제171조). 결정·명령은 고지로 효력이 생기므로 결국 고지한 때가 기산점이 된다.

효과

기간을 지키면 소송행위가 적법하게 효력을 갖고, 못 지키면 그 소송행위는 부적법해진다. 특히 불변기간을 놓치면 재판이 확정되는 결정적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기간의 분류와 계산은 소송 실무에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문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간을 맞닥뜨리면 먼저 그것이 불변기간인지부터 확인한다. 불변기간이면 추후보완 외에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엄수한다.
• 법원이 정한 재정기간은 사정이 있으면 신축 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나, 불변기간은 신축 대상이 아니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 기간 기산은 민법의 초일 불산입 원칙을 따른다(민사소송법 제170조). 송달일 자체는 빼고 다음 날부터 센다.

관련

• 개념·해설
  불변기간기간의 계산부가기간
• 법령
  민사소송법 제170조민사소송법 제171조민사소송법 제172조민사소송법 제1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