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고유 목적과 규약에 근거해 대표자 등 조직을 갖추고, 다수결로 운영되며, 구성원이 바뀌어도 존속하고, 그 조직으로 단체의 주요사항이 확정된 단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진다고 본다(99다4504).
쉽게 말하면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와 다툼이 생겨 소송을 내려 합니다. 동별대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원고로 나설 필요 없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이름으로 원고가 되고,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해 소송을 합니다.
어떤 단체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가 되나?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여러 사람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단체를 대표할 기관을 정해 둔 단체가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다(99다4504). 이런 단체를 비법인사단이라 부르고, 그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당사자능력이라 한다.
판례는 다음 사정을 모두 갖춘 경우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진다고 본다(같은 판결).
- 고유 목적과 사단적 성격의 규약이 있고, 그 규약에 근거해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조직을 갖추었다.
-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 구성원이 가입·탈퇴로 바뀌어도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한다.
-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 방법, 총회·이사회 운영, 자본 구성, 재산 관리 같은 단체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다.
대표자를 뽑아 권한을 맡겼을 뿐 조직행위가 없고 조직·재정적 기초·총회 운영·재산 관리 등 단체 활동의 입증도 없는 채권자 모임은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다(같은 판결).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은 일반적으로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구별한다(같은 판결). 한 빌딩의 입주자대표위원회를 두고 당사자능력이 없어 그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다(2009가합21103,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심). 회원 자격·재정적 기초·총회 운영·재산 관리·내부규약의 구체적 입증이 없고, 석명요구에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를 내지 못했으며, 빌딩 관리규약에 그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한 결론이다.
종중·입주자대표회의·하부조직은 어떤가?
종중은 성립에 특별한 조직행위가 필요하지 않아, 특별한 명칭이나 서면 규약이 있거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96다47494). 다만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다(같은 판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해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2007다6307).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2025다209990). 같은 판결은 모법인 대표자가 하부조직 대표자를 겸하고 의사결정기구와 예산·자산도 모법인과 구별되지 않는 하부조직을 별개의 비법인사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당사자능력을 어떻게 판단하나?
법원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직권으로 조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법인사단이 원고인 사건에서 단체 성립의 기초 사실을 두고 당사자가 여러 주장을 하더라도, 법원은 그 주장사실에 얽매이지 않고 단체의 실체를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2019다278433). 직권조사사항이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스스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이다. 비법인사단의 하부기관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도 직권조사사항이다(2025다209990).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판례는 조합이 소 제기 무렵 이미 규약·대표자·조합원·조합재산을 갖추어 단체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았다. 더구나 제1심 계속 중 창립총회를 열어 구성원을 확정하고 설립과정을 완성한 이상 당사자능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2019다278433).
법원은 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자일 때 정관·규약, 그 밖에 당사자능력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내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2조).
대표자 자격에 흠이 있거나 당사자 표시가 틀리면 어떻게 되나?
대표자 자격의 흠은 단체의 당사자능력 흠과 별개 문제로, 보정과 추인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임 선출이 무효가 된 사안에서도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2007다6307).
대표자 자격에 흠이 있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에게는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64조). 그래서 대표권에 흠이 있으면 법원은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가 아닌 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59조, 2003다2376), 이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같은 판결).
권한에 흠이 있는 사람이 한 소송행위를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그 소송행위는 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60조).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도, 나중에 자격을 적법하게 얻은 대표자가 추인하면 행위 때로 소급해 효력을 가지고, 이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2010다5373).
당사자 표시가 잘못된 경우
당사자는 소장에 적힌 표시와 청구의 내용·원인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해 확정한다.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라면 항소심에서도 당사자 표시정정을 허용하여야 한다(2019다278433). 원고가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했다면, 표시정정 신청을 받은 법원은 당사자를 확정한 뒤 정정신청한 표시가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살펴, 그 당사자로 표시를 정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같은 판결).
단체 재산에 관한 소송은 누가 당사자가 되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단체가 그 이름으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2004다44971). 총유란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다(민법 제275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같은 법 제276조 제1항).
구성원 개인은 사단의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 소를 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2004다44971). 판례는 이를 단체의 당사자능력과 따로 총유재산 소송의 당사자적격 문제로 다룬다(같은 판결).
실무 체크포인트
- 소 제기 전에 규약과 조직·운영 자료를 갖춰 둔다(민사소송규칙 제12조).
- 사단을 피고로 하면 관할 법원을 확인한다. 사단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으면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 대표자 자격을 서면으로 증명한다. 피고가 법인 아닌 사단이면 원고는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장에 붙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63조 제1항). 대표자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고 그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인다(민사소송법 제58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64조).
- 대표자 자격에 흠이 지적되면 보정 기간 안에 적법한 대표자를 세워 앞선 소송행위를 추인한다(2010다5373).
- 다투는 재산이 총유재산이면 소 제기 전에 사원총회 결의부터 받아 둔다(2004다4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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