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이행 - 신우법무사

강제이행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국가의 강제력으로 채무 내용을 실현하는 제도이다(민법 제389조).

쉽게 말하면 —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거나, 계약한 일을 해주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억지로 이행시키는 것”입니다. 돈이라면 재산을 압류해서 받아내고, 공사라면 다른 사람을 시켜 비용을 청구하거나 배상금으로 압박합니다.

강제이행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89조 제1항). 단, 채무의 성질상 강제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일신전속적 채무 등)에는 청구할 수 없다.

강제이행은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89조 제4항). 두 청구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신전속적 채무란 화가에게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계약처럼, 채무자 본인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억지로 이행을 강요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이행의 종류

강제이행 방법은 채무의 내용에 따라 다음 네 가지로 나뉜다.

직접강제

국가기관이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무 내용을 그대로 실현하는 방법이다. 금전채무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환가해 배당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고(강제경매·강제관리·채권압류 등), 물건 인도채무는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257조·민사집행법 제258조). 직접강제는 금전채무뿐 아니라 인도채무처럼 직접 실현이 가능한 채무에 두루 쓰인다.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채무자의 통장·부동산을 압류해 현금으로 바꾼 뒤 받아내고, 넘겨주기로 한 물건을 안 주면 집행관이 직접 가져다 줍니다.

대체집행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않는 작위채무(예: 건물 철거, 방해물 제거)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그 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이다(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 민사집행법 제260조).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결정한다.

부작위채무 위반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비용으로 위반 상태를 제거하고 장래의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89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60조).

예를 들어 철거 의무가 있는 건물을 채무자가 스스로 헐지 않으면, 법원 결정으로 철거 업체에게 대신 철거하게 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합니다.

간접강제

직접강제나 대체집행으로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여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이다(민사집행법 제261조). 다른 강제집행 방법이 불가능할 때 보충적으로 쓰이며, 그 대상은 부작위채무나 부대체적 작위채무(채무자 본인이 해야만 의미가 있는 작위)에 한정된다.

이행하지 않을수록 배상금이 쌓이는 구조라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합니다. 돈으로 압박해 채무 이행을 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의사표시의무 이행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예: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89조 제2항 전단,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 진술을 명한 이행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1항). 단순히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확인판결로는 의사가 의제되지 않는다. 의제 효과가 생기면 별도의 집행 없이 등기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매도인이 등기이전에 협력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으로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도장이 없어도 됩니다.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의 관계

강제이행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민법 제389조 제4항).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강제이행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다만 이행이 완전히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강제이행 대신 전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의사표시의무(등기이전·말소 등)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 확정으로 의사표시가 의제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패소한 채무자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 점이 부동산 관련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강제이행 유형이다.
간접강제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나 결정 전 채무자를 심문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2조).
대체집행 시 비용 예납 결정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 채권자가 먼저 비용을 조달한 뒤 나중에 회수하는 구조가 가능하다(민사집행법 제260조 제2항).
약혼은 성질상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8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