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

변제공탁이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 변제자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변제 목적물을 맡겨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다(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은 무엇인가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다음 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민법 제487조).

1. 수령 거절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는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전형적이다. 수령거절을 이유로 한 공탁은 원칙적으로 변제자가 적법한 이행제공을 했는데도 수령되지 않은 경우라야 한다. 다만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이행제공을 해도 수령을 거절했을 것이 명백하면 이행제공 없이 바로 공탁할 수 있다(93다42276).
2. 수령 불능 —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 채권자의 소재 불명 등이 해당한다.
3. 채권자 불확지 —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민법 제487조 후단).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지만 변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이나 채권 양도의 효력에 다툼이 있어 정당한 수령권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표적이다(2000다55904).

공탁 목적물은 채무의 목적물이어야 한다. 목적물이 공탁에 적합하지 않거나 멸실·훼손 위험이 있거나 공탁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 허가를 얻어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한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민법 제490조).

공탁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한다(민법 제488조 제1항). 공탁소에 관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변제자의 청구로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한다(같은 조 제2항).

공탁 후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 통지를 해야 한다(민법 제488조 제3항). 통지는 공탁의 유효 요건이 아니지만, 채권자가 공탁을 인지해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절차적 의무다.

실무상 공탁소는 법원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금전 공탁은 공탁관에게 공탁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변제공탁의 효과는 무엇인가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지면 공탁 시점부터 채무가 소멸한다(민법 제487조). 이자·지연손해금도 공탁 시점에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채무에 담보로 질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공탁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채권자가 상대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변제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할 수 없다(민법 제491조).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나

변제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민법 제489조 제1항).

•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한 때
• 채권자가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 수령을 통고한 때
• 공탁 유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채무 소멸 효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단, 공탁으로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수할 수 없다(민법 제489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수령 거절 증거 확보: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 후 거절 확인을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구두 거절만으로는 다툼이 생길 수 있다.
• 공탁 통지 발송: 공탁 후 채권자에게 공탁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다(민법 제488조 제3항). 통지 없이 공탁이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채권자가 수령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주장을 차단한다.
• 이행지 확인: 금전채무의 이행지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현재 주소지(지참채무)이나,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공탁소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한다.
• 회수 전 담보 소멸 확인: 공탁으로 담보물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수가 불가하다(민법 제489조 제2항). 담보가 설정된 채무를 공탁할 때는 회수 포기 효과를 미리 인지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공탁변제대위변제집행공탁
• 법령
  민법 제487조민법 제488조민법 제489조민법 제490조민법 제491조
• 판례·선례
  93다422762000다55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