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분채권

가분채권이란 채권의 목적이 성질상 분할 가능하여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 자기 지분만큼 독립적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다(민법 제408조).

분할채권관계란 무엇인가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408조). 이것이 분할채권관계이고, 가분채권은 채권자 측에서 본 개념이다.

가분채권의 핵심은 독립성이다. 채권자 1인이 자기 몫을 청구·수령·포기해도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인의 행위가 전체에 미치는 연대채무(연대채무)나 불가분채권과 다른 점이다.

가분채권의 요건 — 성질상 분할이 가능한가

가분채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의 목적이 성질상 분할 가능해야 한다. 금전채권이 대표적이다. 반대로 건물 1채의 인도청구권·부동산 1필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처럼 목적물 자체가 분할할 수 없으면 불가분채권이 된다(민법 제409조).

당사자 합의로 분할 가능한 채권을 불가분으로 약정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이후 가분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가분으로 변경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 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 부담 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412조).

공동상속과 가분채권 — 상속개시와 동시에 분할된다

가분채권의 실무적 핵심은 상속 장면에서 나타난다.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금전채권처럼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재산분할 절차 없이 각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 분할된다(민법 제1007조, 제408조, 제1009조).

상속재산분할협의(협의분할)나 상속재산분할심판(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동산·동산 등 불가분 재산이다. 가분채권은 이미 상속 개시 시점에 분할이 완료된 것이므로,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각자 자기 상속분 채권액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소송에서의 효과 — 각자 독립 소송이 가능하다

가분채권자 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민사소송법 제65조, 제66조). 각 채권자는 자기 몫만큼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1인의 소송 결과가 다른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대채무·불가분채권과의 구별

부진정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는 법적 근거 없이 각자가 동일 목적에 전부 이행 의무를 지는 형태로, 연대채무·가분채무와 구별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재산 중 금전채권은 분할 협의 전에도 각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만큼 독립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수령할 수 있다. 다른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 채무자 입장에서는 분할채권자 중 1인에게만 이행하면 그 채권자의 지분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다른 채권자 몫까지 같이 변제할 의무는 없다.
• 가분채권을 불가분채권으로 약정하거나 연대채권으로 합의하면 효과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채권자 복수 구조를 명시할 때 의도에 맞게 규정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상속재산분할심판협의분할
• 법령
  민법 제408조민법 제409조민법 제412조민법 제413조민법 제1007조민사소송법 제65조민사소송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