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은 어떤 법률관계나 절차의 결과가 자신의 권리·의무 등 법률상 지위와 관련되는 사람을 뜻한다. 누가 해당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절차별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법제처에 게시된 이준우의 법제논단; 민사집행법 제90조).
쉽게 말하면 — 남의 집 경매가 궁금한 사람과 자신의 집이 경매에 나온 소유자는 처지가 다릅니다.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됩니다(민사집행법 제90조).
이해관계인이면 어느 절차에나 참여할 수 있나
참여하려는 절차마다 자신의 지위와 그 절차에서 인정하는 권한을 따져야 한다. 경매처럼 이해관계인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규정도 있고,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처럼 청구권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정하는 규정도 있다(민사집행법 제90조; 민법 제44조).
대법원은 임시이사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을 그 선임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법인의 다른 이사·사원·채권자 등을 포함한다고 했다(2008마699 판결요지 [2]). 이 판단은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것이다. 다른 신청에서도 같은 신분이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옮겨 읽어서는 안 된다(민법 제63조; 2008마699 판결요지 [2]).
법제처에 게시된 이준우의 연구 기고도 이해관계인의 법률상 관계를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규정과 그렇지 않은 규정을 구별한다. 이 글은 용어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자료이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아니다(법제논단).
재단 정관 보충과 청산인 선임·해임에서는 무슨 뜻인가
각 청구에서 해결하려는 문제가 자신의 권리·의무 등 법률상 지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핀다. 다음은 그 공통 뜻을 각 조문의 청구 대상에 맞추어 풀어 쓴 것이다(법제논단; 민법 제44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84조).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빠진 정관 사항을 법원이 정하는 결과가 자신의 권리·의무 등 법률상 지위와 관련되는 사람을 말한다(민법 제44조; 법제논단).
설립자가 명칭·사무소 소재지·이사 임면 방법 중 정하지 않은 사항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그 사항을 정한다. 이사가 임면된다는 것은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한다는 뜻이다(민법 제44조). 청구할 법원은 설립자가 사망할 때의 주소지 지방법원이고, 국내 주소가 없었다면 당시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 지방법원이다(비송사건절차법 제32조).
청산인의 선임
청산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청산인을 정하여 법인의 청산사무를 맡기는 결과가 자신의 권리·의무 등 법률상 지위와 관련되는 사람을 말한다(민법 제83조; 법제논단).
법인이 해산하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정관이나 총회결의로 달리 정했다면 그에 따른다(민법 제82조). 이에 따라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83조). 학교법인 청산인 선임에 관한 등기선례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삼는다. 감독관청의 일반적인 관리·감독 필요성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가 되지 않지만, 법원에 직권 선임을 촉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상업등기선례 제201806-1호 제1항).
청산인의 해임
청산인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청산인을 그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결과가 자신의 권리·의무 등 법률상 지위와 관련되는 사람을 말한다(민법 제84조; 법제논단).
해임에는 중요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민법 제84조). 민법상 법인의 청산인 선임·해임 사건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36조; 같은 법 제117조 제1항).
이들 사건의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가운데에는 원하는 재판과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포함되고, 증거서류가 있으면 원본이나 등본을 첨부한다. 자신의 어떤 권리·의무가 정관 보충이나 청산인의 선임·해임과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경매에서는 누가 이해관계인이고 무엇을 할 수 있나
부동산 경매에서는 법이 정한 다음 범주의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다(민사집행법 제90조).
-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 채무자 및 소유자.
-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등기 시점과 권리 증명
등기부상 권리자에 해당하는지는 경매개시결정을 한 날이 아니라 경매신청 기입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때 이미 등기되어 있던 권리자가 제3호에 포함된다(99마5901; 민사집행법 제90조 제3호).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은 등기만으로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매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하면 제4호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고, 그 지위로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하려면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증명해야 한다. 항고하면서 처음 증명서류를 내는 것은 늦다(94마1342;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가압류등기만으로는 위 열거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되지 않으며, 이는 배당에 참여할 지위와는 별개의 문제다(2002다52312 판결요지 [1·2]). 위 판례들이 해석한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의 열거 유형은 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에 대응한다(민사집행법 제90조).
참여와 즉시항고
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06조 제9호).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하면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법이 정한 이의사유가 있을 때 허가가 있기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같은 법 제120조; 같은 법 제121조).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즉시항고하려면 그 결정으로 손해를 볼 경우여야 한다. 별도로,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과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자신이 신청한 가격에 구속된다(민사집행법 제129조).
부재자·상속·유언 사건에서도 같은 사람을 말하나
같은 민법 안에서도 청구 대상과 청구권자의 표현이 다르다. 다음은 이해관계인에게 청구권을 인정하는 주요 사건이다.
- 부재자 재산관리: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았거나, 부재 중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했다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한다(민법 제22조 제1항).
- 실종선고와 취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취소는 본인도 청구할 수 있으며, 생존한 사실이나 실종선고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점과 다른 때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민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제1항).
- 상속승인·포기 기간 연장: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인 승인·포기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재산 보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은 상속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1023조 제1항).
- 유언집행자 선임: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등으로 없게 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유언집행자를 선임해야 한다(민법 제1096조 제1항). 다만 지정이 없어 상속인이 법정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는 법원에 의한 선임과 구별해야 한다(같은 법 제1095조).
- 유언집행자 해임: 지정·선임된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해임할 수 있다(민법 제1106조).
채권자·친척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사건의 청구권을 함께 판단하지 말고, 자신이 구하는 재판이 자신의 법률상 지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따져야 한다(법제논단).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면 반드시 승낙해야 하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인지와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는 별개다(2005다43753).
말소등기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부 기재에 의해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등기상 권리자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다. 그 사람이 승낙해야 하는지는 말소등기권리자와의 관계에서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따로 판단한다(2005다43753). 이 판결은 당시 부동산등기법 제171조를 해석한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제57조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규정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승낙이 필요한 경우와 그 효과는 등기 종류에 따라 다르다.
- 말소등기: 그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승낙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 권리의 변경·경정등기: 원칙적으로 기존 등기에 덧붙이는 부기등기로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데 그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 합필의 특례: 토지합병 후 합필등기 전에 어느 토지에 합필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등기가 생겼더라도, 이해관계인이 승낙하면 해당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권리의 목적을 합필 후 토지의 지분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편익을 받는 토지인 요역지에 지역권등기가 있다면 합필 후 토지 전체를 위한 지역권으로 등기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8조 제2항).
승낙 여부가 문제되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을, 지역권의 변경·말소에서 양쪽 토지의 권리자를 살펴야 한다면 지역권 변경·말소등기를 함께 확인한다.
회생·파산 기록을 보고 회생절차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나
기록을 볼 권리와 개별 재판을 신청할 권리는 각각의 조건에 따라 행사한다.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회생을 도모하거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조).
사건기록 열람·복사
이해관계인은 사건기록의 열람·복사와 재판서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녹음·영상 기록은 이와 구별되며, 신청에 따라 법원이 복제를 허용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8조 제1·2항).
회생·간이회생의 개시신청 단계에서는 신청 가능한 시점에 제한이 있다. 채무자 외의 이해관계인은 보전처분·보전관리명령·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또는 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중 하나가 있을 때까지 신청할 수 없다. 채무자도 그중 하나의 재판이나 변론기일·본인 소환 심문기일의 지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회생·간이회생 개시신청을 한 사람에게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28조 제3항).
이 시점 제한과 별도로, 사업 유지·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에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불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8조 제4·5항).
회생절차의 보전처분·관리인 해임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
이해관계인은 회생절차 관리인의 해임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관리인을 심문한 뒤 해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83조 제2항).
-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이 그 관리인이 한 재산 유용·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유가 선임 후 발견된 경우(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83조 제2항 제1호).
- 관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채무자회생법 제82조 제1항; 같은 법 제83조 제2항 제2호).
- 관리인의 경영능력이 부족하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채무자회생법 제83조 제2항 제3·4호).
실무 체크포인트
- 어느 사건에 참여하려는지 정한다. 경매의 이해관계인 목록을 다른 사건의 신청권자 목록으로 그대로 쓰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90조; 민법 제44조).
- 내 권리와 신청 결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정관 보충·청산인 사건에서는 신청 원인 사실을 적고, 증거서류가 있으면 원본이나 등본을 첨부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 신청권과 인용 요건을 나누어 확인한다.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더라도 청산인 해임에는 중요한 사유가 필요하고,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 여부 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으로 손해를 볼 조건이 붙는다(민법 제84조;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 등기의 말소를 원한다면 승낙의무까지 살핀다. 제3자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승낙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2005다4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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