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위자료(慰藉料)란 타인의 불법행위로 신체·자유·명예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이다(민법 제751조).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불법행위로 정신상 고통을 준 경우와, 약혼 해제·이혼처럼 민법이 따로 정한 가족관계 사유에서 인정된다.

불법행위 위자료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침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정신적 손해도 배상할 책임을 진다(민법 제751조 제1항). 생명을 해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가 재산상 손해 없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52조).

가족관계 위자료

약혼을 해제한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은 정신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민법 제806조). 재판상 이혼의 경우 제806조가 준용되므로(민법 제843조), 유책 배우자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같은 책임을 진다.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어서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으나, 당사자 사이에 이미 배상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양도·상속이 가능하다(민법 제806조 제3항, 92므143).

액수는 어떻게 정하나?

위자료 액수는 법에 고정액이 없다.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피해의 종류·정도, 가해 행위의 태양,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제 사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정한다(2004다66001). 법원은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751조 제2항). 가해자가 위자료의 일부로 이미 돈을 지급했다면 법원은 액수를 정할 때 그 사정을 참작할 수 있다. 민법 제760조에 따라 각자가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같은 판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한다(민법 제763조 → 같은 법 제396조 과실상계 준용). 배상의무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손해를 발생시켰고, 배상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65조).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민법 제766조 제3항).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권에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판례는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경과를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보아 최종적 이혼 시점에서 손해가 확정·평가된다고 하고, 피해자인 상대방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그때부터 3년을 센다(2025므10716 판결요지 [2]). 혼인이 해소된 때는 재판상 이혼이면 판결이 확정된 때, 협의이혼이면 신고한 때이고(민법 제836조 제1항), 조정이혼은 조정이 성립한 때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삼는 손해배상청구는 이와 달리 통상의 민사사건이다(같은 판결 판시사항 [3]). 이 경우 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그 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따로 센다.

관련

• 개념·해설
  불법행위손해배상
• 법령
  민법 제751조민법 제752조민법 제763조민법 제765조민법 제766조민법 제806조민법 제836조민법 제843조가사소송법 제59조
• 판례
  2004다6600192므1432025므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