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무효

판결의 무효란 형식상 판결로 선고되었지만 중대한 흠 때문에 처음부터 판결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경우다. 보통의 판결은 위법이 있어도 일단 효력이 생기고 상소·재심으로만 다툴 수 있다. 그러나 흠이 극히 중대하면 상소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당연무효 판결이라 한다.

무효가 되는 경우

판결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흠이 중대하고 명백한 예외적 경우에 한정된다. 실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이미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한 판결, 당사자능력 없는 자에 대한 판결,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사항에 관한 판결 등이 거론된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 자격이다. 그 능력 유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51조).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효력의 기초가 없어 무효로 본다.

부존재·취소사유와의 구별

판결의 무효는 판결 부존재, 단순한 취소사유와 구별된다. 판결 부존재는 선고 자체가 없어 판결이라 할 외관조차 없는 경우다. 무효는 선고는 있으나 효력이 없는 경우라 외관은 있다.

단순한 위법(취소사유)은 판결을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위법이 있어도 판결은 일단 유효하고,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해야 비로소 효력을 잃는다(민사소송법 제451조). 무효는 그런 절차 없이도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효과

당연무효 판결은 기판력·집행력·형성력 등 판결의 효력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다. 무효는 누구나, 언제든 주장할 수 있고 상소·재심 같은 절차에 매이지 않는다. 다만 외관이 남아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그 무효를 확인하는 절차로 정리할 수 있다.

무효 인정 범위가 좁다는 점이 중요하다. 흠이 있다고 곧 무효가 아니다. 대부분의 흠은 상소·재심으로 다퉈야 하며, 무효는 효력의 기초가 없는 극히 예외적 경우로 한정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판결에 흠이 있다고 곧바로 무효라 단정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상소·재심 대상이다(민사소송법 제451조). 무효 주장은 당사자 부존재 등 효력의 기초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사망자·실재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인지부터 확인한다. 당사자능력 흠은 무효를 검토할 단서다(민사소송법 제51조).
• 무효라도 외관이 남으면 거래·집행에서 분쟁이 생기므로, 확인 절차로 정리하는 방안을 함께 본다.

관련

• 개념·해설
  당사자능력기판력집행력형성력판결의 편취
• 법령
  민사소송법 제51조민사소송법 제4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