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상실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가 원래 변제기까지 이행을 미룰 수 있는 이익을 잃는 것이다. 상실사유와 효력발생 시점은 법률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법이 정한 상실사유는 무엇인가?

민법이 직접 정한 사유가 생기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민법 제388조). 그 사유는 다음 두 가지다.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두 사유는 채무자가 담보가치를 해치거나 약속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를 다룬다. 민법 제388조가 연체 일반을 법정 상실사유로 정한 것은 아니다. 연체를 이유로 남은 채무 전액의 기한을 앞당기려면 계약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나 다른 법률상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약정상 상실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계약이나 약관이 연체 등 일정한 사유를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정했다면, 먼저 그 조항이 정지조건부 유형인지 형성권적 유형인지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두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2008다42416 판결요지 [1]).

• 정지조건부 유형: 약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 형성권적 유형: 약정한 사유가 발생한 뒤 채권자의 통지·청구 등 의사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한다.

어느 유형인지는 조항 전체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해 정한다. 명백히 정지조건부 유형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유형으로 추정한다(2008다42416 판결요지 [1]). 이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일반적으로 채권자를 위하여 마련된다는 점을 고려한 법리다.

조항에 ‘당연히 상실한다’는 표현이 있더라도 그 문구만 떼어 보아서는 안 된다. 2008다42416 사건의 약관은 ‘당연히 상실한다’고 하면서도 상실 전에 통지하도록 정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채권자의 통지를 기다려 이행기가 도래하는 형성권적 유형으로 판단했다.

잔액의 변제기와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는가?

잔액 전부의 변제기와 소멸시효 기산점은 기한이익 상실 조항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먼저 남은 채무의 이행기가 언제 도래했는지를 확정해야 한다(민법 제166조).

정지조건부 유형에서는 약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채권자의 별도 의사행위 없이 남은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따라서 남은 채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도 그 시점부터 시작한다(민법 제166조, 2008다42416 판결요지 [1]).

형성권적 유형에서는 약정한 사유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남은 채무 전액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통지·청구 등 상실의 의사행위를 해야 잔액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그 전에는 이미 정해진 각 분할금의 변제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을 따진다(민법 제166조, 2008다42416 판결요지 [1]).

개인금융채권에는 어떤 특칙이 있는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인 개인금융채권에는 기한이익 상실의 시점과 연체이자에 관한 특칙이 있다. 채권금융회사등은 연체를 이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실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예정일·원인·효과와 채무조정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한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 제1항). 그때까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실제 도달일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법이 정한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고, 그 대체 통지일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법률을 적용한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5조 제1항).

채무자가 법정 기한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가 해당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면 그 신청일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 제5항,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이 유예의 전제가 되는 채무조정 요청권은 법 시행 뒤 연체된 개인금융채권부터 적용된다(개인채무자보호법 부칙 제8조).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제외채권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되면 기한이익 상실로 잔액의 변제기가 앞당겨져도, 원래 약정대로라면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부분에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 제1항). 이 제한은 법 시행 뒤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연장한 약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부터 적용된다(개인채무자보호법 부칙 제2조). 잔액 전부의 변제기 도래와 잔액 전부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을 같은 효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담보 손상·감소·멸실이나 담보제공의무 불이행인지 먼저 확인한다. 이는 민법이 직접 정한 상실사유다(민법 제388조).
• 계약서와 약관에서 상실사유, 통지·청구의 필요 여부, 효력발생 시점을 함께 읽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유형으로 추정한다(2008다42416 판결요지 [1]).
• 분할채무는 잔액 전부의 변제기와 각 분할금의 원래 변제기를 구별해 소멸시효 기산점을 계산한다(민법 제166조, 2008다42416 판결요지 [1]).
• 개인금융채권이면 예정 통지와 채무조정 요청에 따른 유예가 적용되는지 확인한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

관련

• 개념·해설
  기한의 이익채무불이행소멸시효대여금청구의 요건사실개인채무자보호법
• 법령
  민법 제166조민법 제388조개인채무자보호법 제5조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개인채무자보호법 부칙 제2조개인채무자보호법 부칙 제8조
• 판례·선례
  2008다4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