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성립의 인부 절차 자체는 서증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상대가 낸 서류가 진짜인지 묻는 자리에서, 고의나 중과실로 거짓되게 부인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정당한 다툼까지 막는 조문이 아닙니다.

언제 과태료가 붙나

대상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다(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제3자 증인은 이 조 문언에 없다.

요건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다. 경과실만으로는 이 항이 열리지 않는다.

효과는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법문은 「처한다」이고,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액수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의 「취소할 수 있다」와 어미가 다르다.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제363조·제370조의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47조). 제311조 제8항 단서는 제4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의나 중과실로 진짜인 서류를 아니라고 다툴 때입니다. 과태료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경우에 문서의 진정에 대하여 다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중에 그 진정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63조 제3항). 재량이다. 인정하면 당연히 취소되는 기속이 아니다.

거짓 진술에 대한 과태료 결정에도 이 항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370조 제3항).

공문서의 진정 추정(민사소송법 제356조)과 사문서의 진정 증명·추정(민사소송법 제357조·민사소송법 제358조)은 성립 판단의 전제다. 이 글은 그 판단을 진실에 어긋나게 다툰 때의 제재만 다룬다.

소송이 끝나기 전에 “맞다”고 인정하면, 법원이 과태료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립을 다툴 때에는 부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다(민사소송규칙 제116조). 이유 있는 부인과 고의·중과실의 허위 부인은 여기서 나뉜다(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상한은 200만원이다(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70조·민사소송법 제311조의 500만원을 끌어 쓰지 않는다.
계속 중 진정 인정은 취소 재량이다(같은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