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디케이티드 론의 대리은행 책임

대등하게 계약을 교섭하는 전문은행 사이에서 대리은행은 원칙적으로 명시적으로 맡은 사무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부담한다(2010다83700 판결요지 [1]). 약정한 담보제공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도, 별도 감시·보고를 맡지 않았다면 즉시 알리지 않은 데 따른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부정한 판결이 있다(2010다83700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여러 은행이 함께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중 한 은행이 대출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는 다른 토지의 계약금으로 돈을 쓰면 약정한 매입가 이상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문제였습니다. 대리은행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도, 별도 감시·보고를 맡지 않아 즉시 알리지 않은 점은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2010다83700 판결요지 [2]). 참여은행이 맡긴 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청구했다면, 대리은행은 그 처리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민법 제683조).

대리은행은 참여은행과 어떤 관계인가?

대리은행은 참여은행으로부터 맡은 대출 관련 행정·관리사무에 관하여 수임인의 지위에 있다(2010다83700 판결요지 [1]). 신디케이티드 론은 여러 은행이 함께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이고, 대리은행은 참여은행을 대신하여 맡은 행정·관리사무를 처리하는 은행이다(2010다83700 판결요지 [1]).

위임은 한쪽이 사무 처리를 맡기고 상대방이 승낙하는 계약이며,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이 수임인이다(민법 제680조). 수임인은 맡은 일의 취지에 맞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를 줄여서 선관주의의무라고 한다(같은 법 제681조). 대리은행과 참여은행 사이의 관계에서는 대리조항에 어떤 사무를 맡긴 것으로 적혀 있는지가 중요하다(2010다83700 판결요지 [1]).

대리은행이 관리해야 할 사무는 무엇으로 정하나?

대리은행의 구체적인 사무범위는 융자계약의 대리조항과 연결된 협약을 함께 해석하여 정한다(2010다83700 이유 1의 나·2). 대법원은 참여은행과 대리은행 모두 전문지식을 갖추고 대등하게 계약조건을 교섭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했다. 그 관계에서 대리은행은 원칙적으로 대리조항에 명시적으로 맡긴 사무를 주의하여 처리해야 하고, 그 밖의 사무까지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2010다83700 판결요지 [1]).

해당 사건에서는 참여은행도 사업협약의 당사자로 편입되었다. 대법원은 융자협약뿐 아니라 사업협약과 동부증권의 자금관리자 역할을 함께 살폈다(2010다83700 이유 1의 나).

사업협약은 대출금이 본래의 적정한 용도로 쓰이도록 정했으나 용도별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동부증권과 대리은행 모두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대출금을 관리할 주의의무를 진다고 보았다. 돈을 빌린 차주가 약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까지 인정하지는 않았다(2010다83700 이유 1의 나).

담보가 부족해질 위험을 알았어도 반드시 알려야 하나?

대법원은 별도 감시·보고를 맡지 않은 대리은행이 약정한 담보제공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도, 즉시 알리지 않은 데 따른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부정했다(2010다83700 판결요지 [2]). 해당 사건에서는 잔여 대출금을 다른 토지의 계약금으로 쓰면 약정한 매입가 이상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되는지가 문제였다(2010다83700 이유 2).

융자협약 제14조에는 차주·보증인의 신용상태 파악 등 사후관리를 대리은행이 맡는다는 문구가 있었다. 보증인이나 참여은행이 취득한 사후관리 정보를 지체 없이 대리은행에 알린다는 문구도 있었다. 제14조에는 보증인 또는 참여은행과 대리은행 사이에 법적 의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있었다. 대법원은 이 조항까지 살피고도 특정 담보제공 불능을 감시·보고하는 사무를 별도로 위임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2010다83700 이유 2).

계약에서 담보 부족의 위험을 감시하고 참여은행에 알리는 일까지 맡겼다면, 대리은행은 그 사무를 주의하여 처리해야 한다(2010다83700 판결요지 [1]). 자료를 요구할 권한과 맡긴 사무의 보고의무도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구별할 사항	의무 또는 권한의 내용
차주·보증인에게 자료 요구	해당 사건의 협약은 대리은행과 참여은행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주었다. 이 조항만으로 특정 담보 부족을 감시·보고하는 사무를 맡겼다고 인정되지는 않았다(2010다83700 이유 2).
맡긴 사무의 처리상황 보고	수임인은 위임인이 청구하면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민법 제683조).
위임 종료 후 보고	수임인은 위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사무 처리의 전말을 보고해야 한다(민법 제683조).

실제 자금집행이나 사용처 변경 자료의 보고 문제는 맡긴 사무의 내용과 보고청구 여부·위임 종료시점을 함께 보아야 한다(민법 제683조). 위 판결은 담보위험의 감시·보고사무를 별도로 맡겼는지를 판단했다. 개별 보고청구나 위임 종료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을 판단한 사건은 아니다(2010다83700 이유 2).

대출금의 세부 사용처를 바꾸는 데 동의해도 되나?

대리은행의 동의권한은 실제 위임된 자금용도와 사업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판단해야 한다(2010다83700 이유 1의 나). 해당 사건의 대출은 사업 초기의 토지 매입자금을 단기간 빌려주는 브리지 론이었다. 이후 본 사업자금 대출로 조달한 돈으로 상환할 예정이었으므로, 대법원은 본 대출의 성사가 중요한 거래였다는 점도 고려했다(2010다83700 이유 1의 나).

대법원은 이 사건 협약과 브리지 론의 거래 특성을 해석하여, 다음 조건 아래에서 세부 집행내역 변경에 동의할 권한을 인정했다(2010다83700 이유 1의 나).

대출금이 융자협약에 정한 용도로 집행되어야 한다. 해당 협약의 용도는 선순위상환자금, 매입잔금, 계약금의 지급 및 초기사업자금이었다(2010다83700 이유 1의 나).
변경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010다83700 이유 1의 나).
자금관리자인 동부증권과 협의하여야 한다(2010다83700 이유 1의 나).

상행위 위임에 관한 일반 규정에 따르면, 수임인은 위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위임받지 않은 행위도 할 수 있다(상법 제49조). 이 규정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이며, 추가 사무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정한 규정은 아니다(같은 법 제49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리은행이 대신 배상하나?

참여은행은 대리은행의 구체적 위임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를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390조). 차주에게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대리은행의 배상책임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실제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대리은행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부정하고 참여은행의 상고를 기각했다(2010다83700 이유 2·3).

대리은행이 맡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참여은행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은행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민법 제390조). 배상책임과 금액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사항도 구별한다.

배상범위는 통상의 손해가 원칙이다.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대리은행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민법 제393조 제1항·제2항).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참여은행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한다(민법 제396조).

참여은행은 계약과 업무 자료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참여은행은 대리조항·정보보고·자금집행·담보관리의 담당자와 실제 이행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2010다83700 이유 1의 나·2). 특정 의무를 맡긴 조항과 그 업무를 실제로 처리한 자료를 맞춰 보는 것이 목적이다. 확인할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사무범위를 정한 계약: 융자협약의 대리조항뿐 아니라 참여은행이 당사자로 들어간 사업협약과 자금관리약정을 함께 본다. 자금관리자가 따로 있다면 각자의 역할도 확인한다(2010다83700 이유 1의 나).
정보보고 조항과 통지 기록: 누가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알리도록 정했는지 확인한다. 해당 사건의 공동법적절차 조항은 이자납입 지연 등이 있으면 참여은행이 대리은행에 알리도록 정했다(2010다83700 이유 2).
자금집행·변경 자료: 협약상 사용 용도와 실제 지급 내용을 비교하고, 변경에 필요한 동의·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해당 사건에서는 계약서 원본 등 자료와 입금계좌의 확인, 동부증권과의 협의가 판단에 쓰였다(2010다83700 이유 1의 나).
보고 청구와 회신: 자금집행·사용처 변경 중 어떤 사무를 맡겼고, 무엇을 보고해 달라고 청구했는지 회신과 맞춰 본다. 위임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 처리의 전말을 보고했는지도 확인한다(민법 제683조).

실무 체크포인트

신용상태 사후관리 조항이 있더라도, 문제 된 담보제공 불능을 감시·보고하는 사무까지 맡겼는지 확인한다(2010다83700 이유 2).
맡긴 자금집행 사무의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청구와 회신을 확인하고, 위임이 끝났다면 전말보고도 확인한다(민법 제683조).
세부 집행 변경은 약정 용도, 사업수행에 필요한 범위, 약정상 협의·동의 절차를 맞춰 확인한다. 동부증권과 협의하여 변경할 권한을 인정한 판결도 이 사건의 협약과 거래 특성을 함께 고려한 결과다(2010다83700 이유 1의 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때에는 위반한 의무와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참여은행 쪽의 과실도 함께 확인한다(민법 제390조, 같은 법 제3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