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예납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누가 내는지는 민사소송규칙 제19조가 정한다.

미리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제116조 제1항은 법원이 미리 내게 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제2항도 내지 않으면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내지 않았다고 그 행위가 당연히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

예납의무자가 내지 않거나 부족액을 추가로 내지 않아 절차 진행 또는 종료 후 사무처리가 현저히 곤란하면, 법원은 그 비용을 국고에서 대납받아 지출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20조). 제116조 제2항의 불이행과 별개 경로다.

누가 내는가

법원이 미리 내게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소송행위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다(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같은 항 각 호가 비용을 나눈다.

속기·녹음이나 증거조사를 양쪽이 신청한 경우, 상소인이 양쪽인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균등하게 나누어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사정에 따라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녹음·녹화와 통역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규칙 제19조의2). 제19조의 예납 대상이 아니다.

제2호 속기·녹음에서 제외하는 장애 속기·녹음·녹화와, 제3호에서 제외하는 장애 통역인은 그 국고 경로로 돌린다(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제3호).

증거조사 예납과 무엇이 다른가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정을 한 때에는 바로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77조 제1항). 제116조 제1항의 재량과 어미가 다르다.

증거조사를 신청한 사람은 그 명령이 있기 전에도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낼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77조 제2항).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른 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77조 제3항). 제116조 제2항의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와 효과가 다르다.

소송비용 담보·소송구조와 무엇이 다른가

예납은 그 소송행위에 드는 비용을 법원에 미리 내는 것이다. 상대방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담보하는 소송비용 담보(민사소송법 제117조)와 주체·효과가 다르다.

소송구조는 재판비용 납입유예 등을 해 주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구조결정을 한 사건에서 증거조사나 서류 송달을 위한 비용, 그 밖에 당사자가 미리 내야 할 소송비용을 지출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비용의 국고 대납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예납과 다른 제도이지만, 구조가 있으면 그 예납액을 당사자가 내지 않는 경로가 된다.

종국에서 누가 무는지는 소송비용의 부담에서 정한다. 예납한 사람이 최종 부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증인·감정을 신청하면 예납 주체를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로 먼저 본다.
• 증거조사 결정이 나면 규칙 제77조 제1항의 즉시 예납을 맞춘다. 내지 않으면 결정 취소가 열린다(같은 조 제3항).
• 장애를 위한 속기·통역은 예납 대상이 아니다(민사소송규칙 제19조의2).
• 예납과 소송비용 담보·소송구조를 같은 보정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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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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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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