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취하

항소취하란 항소인이 일단 제기한 항소를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소송행위다(민사소송법 제393조). 항소를 없던 것으로 만드는 점에서, 소 자체를 거두는 소의 취하(민사소송법 제267조)나 처음부터 항소하지 않겠다는 항소권의 포기(민사소송법 제394조)와는 구별된다.

요건과 방식

항소취하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3조).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 없고, 항소인이 일방적으로 거둘 수 있다. 부대항소가 제기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다(민사소송법 제393조).

방식은 서면이 원칙이되,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이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을 준용). 소송기록이 아직 원심에 있으면 원심 법원에, 항소심으로 이송된 뒤면 항소심 법원에 취하서를 낸다. 항소불가분 원칙상 항소의 일부만 취하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효과 — 제1심 판결 확정

항소취하가 있으면 항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항소심 계속이 소멸한다(민사소송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267조). 항소기간이 지난 뒤 취하하면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해 제1심 판결이 확정된다. 항소기간이 아직 남은 동안 취하했다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기간 내 다시 항소할 수 있다.

부대항소가 있는 상태에서 주된 항소를 취하하면 부대항소도 기초를 잃어 실효된다(민사소송법 제404조). 다만 항소기간 안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항소로 보아 그대로 유지된다(민사소송법 제404조).

소취하와의 차이

항소취하는 항소만 거두어 제1심 판결을 확정시키지만, 소취하는 소 자체를 거두어 제1심 판결까지 효력을 잃게 한다(민사소송법 제267조). 또 항소취하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는 반면, 소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응소한 뒤에는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실무 체크포인트

• 취하서 제출 법원을 먼저 확인한다. 소송기록이 원심에 있으면 원심에, 항소심으로 이송됐으면 항소심에 낸다(민사소송법 제393조).
• 항소취하는 제1심 판결을 확정시키므로 효과가 소취하와 정반대다. 의뢰인이 “취하”를 말할 때 항소만 거두는 것인지 소 전체를 거두는 것인지 의사를 명확히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267조).
• 상대방의 부대항소 여부와 제기 시기를 확인한다. 항소기간 내 부대항소면 주된 항소를 취하해도 독립항소로 남는다(민사소송법 제404조).

관련

• 개념·해설
  항소부대항소소의 취하
• 법령
  민사소송법 제393조민사소송법 제394조민사소송법 제395조민사소송법 제404조민사소송법 제266조민사소송법 제2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