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보험의 법적 성질·보험금 청구와 구상권·소멸시효

신원보증보험은 직원의 비행에 따른 직접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성질에 반하지 않으면 보증채무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721조, 같은 법 제726조의5, 같은 법 제726조의7, 2002다30206 판결요지 [1]). 보험금 청구 요건, 감독과실 불감액, 구상·대위와 시효를 살펴야 한다. 보증기간·통지의무는 신원보증인의 책임과 사용자의 통지의무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직원을 피보증인으로 한 신원보증보험에서 회사는 보험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65조, 같은 법 제726조의5). 이때 보험계약자의 사기나 고의·중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인 회사에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면 고지의무 위반 해지나 고의·중과실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726조의6 제2항, 99다13737 판결요지 [4]).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지급액 한도에서 직원에 대한 권리를 대위 취득하며, 수탁보증인은 과실 없이 변제한 때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82조 제1항, 민법 제441조 제1항).

신원보증보험은 어떤 계약이고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신원보증보험은 손해보험과 영업책임보험이 결합된 계약이며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보증채무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721조, 같은 법 제726조의5, 같은 법 제726조의7, 2002다30206 판결요지 [1]).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과 보험금 청구 요건

보증보험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726조의5). 보증보험계약은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726조의7, 99다13737 판결요지 [1]).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 채무불이행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 한다(2020다248698 판결요지 [1]).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보수 불이행 손해를 보상하려는 보증보험에서 보험기간을 그 책임기간과 같게 정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기간 내 하자에 관하여 기간 종료 후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고 보아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0다248698 판결요지 [2], 주문).

보험계약자의 사기·고의와 고지의무의 범위

보증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배상했더라도 타인을 위한 보험의 보험금청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상법 제726조의6 제1항). 또한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고지의무 위반 해지, 위험변경·증가 통지·해지 및 고의·중과실 사고 면책 규정(같은 법 제659조 제1항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726조의6 제2항). 신원보증보험에서는 직원이 아닌 회사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은 피보증인으로만 기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권상 실제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와 약관 문언을 먼저 대조해야 한다(같은 법 제726조의5, 같은 법 제726조의6).

대법원도 보증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행위에 피보험자가 공모했거나 알면서 묵인한 상태에서 체결된 경우를 제외하면 상법 제659조의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99다13737 판결요지 [4]). 아울러 보증보험에서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은 주계약의 거래조건·금액·기간과 보험계약자의 신용·자력 등이며, 연대보증인이 누구인가는 사고 발생률에 영향을 미쳐 보험자가 일정 요건을 요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99다13737 판결요지 [3], 이유 3).

신원보증보험에도 개인 보증인과 같은 감액 규칙이 적용되나?

보험회사는 영업책임보험 성격의 신원보증보험에서 사용자의 감독상 과실을 이유로 개인 신원보증인과 같은 감액을 요구할 수 없다(2005다15949 판결요지 [4]).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과 감독과실 불감액

대법원이 다룬 것은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으로 회사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한 부분이다. 직원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회사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위험을 보험회사에 이전했다는 점에서 영업책임보험의 성격이 있다(2005다15949 이유 1, 상법 제721조).

이러한 보험에서 회사가 직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신원보증법이나 신의칙으로 보험금을 깎으면, 회사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보험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보험회사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005다15949 이유 2).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특별약관 각각에서 직접손해와 제3자 배상손해 중 무엇을 보장하고 어떤 지급요건을 정했는지 확인한다(상법 제665조, 같은 법 제719조, 2002다30206 판결요지 [1]·이유 2.가). 구체적인 보상범위는 신원보증보험의 보상범위와 보험금청구 시효에서 설명한다.

보험금 수령 후 사용자의 피용자 상대 구상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신원보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서 그 보험금을 어떻게 공제하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신의칙상 피용자의 구상책임이 손해의 일정 비율로 제한되는 사안이라도 수령한 보험금은 손해전보금으로서 먼저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19다210697 판결요지 [1], 주문).

따라서 적용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보험금을 뺀 잔액이 피용자의 제한된 구상책임액보다 많을 때 사용자는 제한된 구상책임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잔액이 제한된 구상책임액보다 적을 때에만 그 남은 부분을 피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2019다210697 판결요지 [1]).

신원보증인과 보험회사는 누구에게 어떻게 구상하나?

수탁보증인은 과실 없이 변제한 때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지급액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 취득한다(민법 제441조 제1항, 상법 제682조 제1항).

보증인의 구상권·통지의무와 변제자대위

피용자의 부탁으로 신원보증을 한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배상채무를 소멸하게 하면 피용자에게 출재액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의 배상을 구상할 수 있다(민법 제441조 제1항·제2항). 부탁 없이 보증한 경우에는 피용자가 당시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해야 하고, 피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한 때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배상한다(같은 법 제444조 제1항·제2항).

보증인이 피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변제한 경우 피용자는 사용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사후 통지를 게을리해 피용자가 선의로 이중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자기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변제 전후 통지를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민법 제445조 제1항·제2항).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보증인은 변제로써 당연히 채권자인 사용자를 대위한다(같은 법 제481조, 같은 법 제482조 제1항).

보험자대위와 가족 예외

신원보증보험에서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다만 그 권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때에는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취득한다(같은 조 제2항).

보험금청구권과 구상금청구권의 시효는 언제부터 몇 년인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보증인의 구상권과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채권은 각각의 발생 원인과 원채권 성질에 따라 시효기간과 기산점이 나뉜다(상법 제662조,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82조 제1항).

보험금청구권의 시효와 기산점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현재 3년이다(상법 제662조). 이 규정은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됐고(같은 법 부칙 제1조(2014.3.11)), 그 뒤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14.3.11) 제1항). 그 전에 맺은 계약도 청구권이 시행일 이후 발생했다면 새 시효기간이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14.3.11) 제4항). 또한 같은 날 시행된 보증보험 규정(같은 법 제726조의5~같은 법 제726조의7)은 시행 전 체결된 계약이라도 보험기간이 시행일 이후 계속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가족에 대한 보험자대위 제한 규정(같은 법 제682조 제2항)은 시행 전 계약이라도 보험사고가 시행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14.3.11) 제2항·제3항).

신원보증보험금 시효는 통상 직접손해 담보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때부터 진행하되,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영업책임보험은 회사의 배상책임이 변제·승인·화해·재판으로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특별약관상 직원의 변상책임 확정을 요건으로 한 부분은 그 확정 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2002다30206 판결요지 [2]·[3], 이유 2.가·나). 대표자의 부정행위를 다른 임원이 뒤늦게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으며, 당시 적용한 2년은 현재의 3년과 구별해야 한다(2002다13614 이유 2, 상법 제662조). 다만 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한다(2005다59383 판결요지 [1]).

구상권·대위채권의 시효와 판결 확정의 효력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이다(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보증인의 고유한 사후구상권 시효는 현실로 변제해 출재가 이루어진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같은 법 제441조 제1항). 반면 보험자대위로 취득하는 채권은 원래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원채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을 그대로 따르며, 공제·보험계약이 상행위라는 이유만으로 5년 상사채권으로 바뀌지는 않는다(상법 제682조 제1항, 96다3791 판결요지 [3]).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 대상도 10년이지만, 판결 확정 때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65조 제1항·제3항).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으나, 판결 확정으로 시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는 효력은 판결 당사자 사이에만 생기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만으로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시효기간까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보아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같은 법 제440조, 86다카1569 판결요지 가·나, 주문). 일반적인 시효중단 요건은 소멸시효 및 소멸시효 중단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약관별 담보 손해와 공제 기준 확인: 보통약관·특별약관 각각에서 직접손해와 제3자 배상손해 중 무엇을 보장하는지 확인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체 배상액에서 보험금을 먼저 공제한 잔액과 제한된 구상책임액을 비교한다(2002다30206 판결요지 [1], 2005다15949 판결요지 [4], 2019다210697 판결요지 [1]).
피보험자의 사기 가담 여부 확인: 보험계약자의 기망이 있었더라도 피보험자인 사용자가 공모·묵인하지 않았다면 면책되지 않음을 주장한다(상법 제726조의6 제2항, 99다13737 판결요지 [4]).
보증인의 변제 전후 통지와 대위 범위 점검: 보증인은 구상권 제한을 막기 위해 변제 전후 피용자에게 통지하고, 보험자는 대위 취득 채권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지 확인한다(민법 제441조 제1항, 같은 법 제445조 제1항·제2항, 상법 제682조 제1항·제2항).
청구권별 시효 관리: 보험금청구권(3년)은 직접손해(사고 시)·책임보험(배상 확정 시)·변상 확정 요건 특별약관(변상 확정 시)별로 기산하고, 고유 구상권(출재 시)과 대위 채권(원채권 시효·기산점)을 구분한다. 주채무자 판결만으로 보증채권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지 않는다(상법 제662조, 2002다30206 판결요지 [2]·[3], 96다3791 판결요지 [3], 86다카1569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