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변제

제3자의 변제는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민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배제한 경우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는 경우를 구별한다(민법 제469조).

쉽게 말하면 —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대신 갚을 수 있는지와, 갚은 뒤 원래 채무자에게 돌려받거나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 아닌 사람도 대신 갚을 수 있나?

채무는 원칙적으로 제3자도 변제할 수 있다. 다만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예외다. 채무자가 직접 해야 하는 내용의 급부인지, 제3자의 이행을 배제하는 의사표시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민법 제469조 제1항).

제3자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그다음 구별이다.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제1항의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2항은 제3자의 변제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채무자의 뜻에 반하여 갚는 것을 따로 제한한다(민법 제469조).

돈을 전달한 사람과 법적인 변제 주체도 구별해야 한다. 채무자의 이행보조자로서 지급했다면 채무자 자신의 변제로 취급하며, 독립된 제3자의 변제와는 다르다. 법률상 원인 없는 지급의 반환을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도 이 구별에 따라 달라지며, 변제 주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있다(민법 제391조, 2023다272883 판결요지 [3]).

채무자가 반대하면 변제할 수 없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 변제는 효력이 없다. 반대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해도 효력이 있다. 대법원은 유치권 부담 부동산의 경매 매수인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 이 구별을 적용했다(민법 제469조 제2항, 2017다278743).

법문이 제한하는 것은 이해관계 없는 사람의 채무자 의사에 반한 변제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과 채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은 같은 것이 아니다. 다만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배제한 경우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469조).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나?

이해관계는 대신 갚지 않으면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지위에서 인정된다. 대법원은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거나 채무자에 대한 자기 권리를 잃게 되어, 변제에 따른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다. 단지 사실상의 이해관계만 있는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2017다278743 이유 1).

민법 제469조의 이해관계와 제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은 이러한 법률상 이익을 가리킨다. 대신 갚아 주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그 지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자의 권리나 재산이 어떤 집행 또는 권리 상실 위험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481조, 2017다278743).

유치권이 있는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자기 빚을 갚는 것인가?

경매 매수인이 유치권의 부담을 승계해도 유치권의 피담보채무까지 인수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법이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 것은 이러한 부담의 승계를 뜻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그 채무를 갚으면 자기 채무의 변제가 아니라 제3자의 변제가 된다. 제91조 제5항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도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같은 법 제268조, 2017다278743).

매수인은 유치권을 소멸시키지 않으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없고, 유치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소유권을 잃을 위험도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지위 때문에 매수인에게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매수인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고, 변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2017다278743 이유 1).

해당 사건의 매수인은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개발조합에 구상금 지급을 미리 청구했다. 원심은 매수인에게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그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미 지급한 구상금 전액을 최종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2017다278743 이유 2~3 및 주문).

대신 갚으면 구상과 대위가 모두 생기나?

유효한 제3자 변제만으로 구상과 대위가 함께 생기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469조는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는 범위를 정하고,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정한다. 대위한 사람이 행사하는 채권과 담보권도 자기 권리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 한정된다(민법 제469조, 같은 법 제481조, 같은 법 제482조 제1항).

채무자에게 돌려받을 근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와의 계약에 따라 변제했다면 그 계약에 따라 구상할 수 있고, 그러한 계약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이 문제 된다. 사무관리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더라도 관리가 본인인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였다면 본인의 현존이익 한도로 제한된다. 사무관리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게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734조, 같은 법 제739조, 2023다276120 이유 3.가).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 등을 매수할 예정이던 사람이 제세공과금과 미수 신탁보수를 지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급자 자신의 납부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수령자에게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제3자로서 유효하게 변제한 것인지 등을 심리하도록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으며, 채무자에 대한 구상액을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2023다276120 이유 3.나 및 주문).

변제로 당연히 대위하는 경우와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대위하는 경우도 다르다. 민법 제480조는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사람이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대위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등에 관한 제450조부터 제452조까지를 준용한다. 유효한 제3자 변제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대위 요건이나 대위자 사이의 제한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480조, 같은 법 제482조).

변제기 전에 갚으면 채권자가 거절할 수 없나?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이자부 대여금은, 다른 약정 등이 없다면 조기변제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함께 제공해야 채무 내용에 맞는 제공이 된다. 이는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원금만 먼저 지급한다고 언제나 채권자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460조, 같은 법 제468조, 2021다305338 판결요지 [1]).

손해액이 남은 기간의 약정이자 전액과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도상환수수료 사건에서 조달비용, 약정이율·변제기를 정한 경위, 상환금의 재운용 가능성과 그 이익 등을 고려해 손해를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2023다221885 다수의견 이유 3.나.1)가).

다만 기한의 이익과 기한 전 변제를 달리 정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이 계약에 편입되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실제 사건에서 이러한 약관과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의 적용 여부 등을 심리하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근저당권의 결산기와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기도 구별해야 한다(2021다305338 판결요지 [2], 이유 및 주문).

변제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먼저 실제 채무와 채권자를 특정하고, 제3자 변제가 배제되어 있는지와 채무자의 반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어 지급자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지급 후 구상을 주장할 근거와 대위 요건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유치권 부담 부동산 매수인의 경우에도 피담보채무의 존부와 변제 사실은 별도로 문제 된다(민법 제469조, 같은 법 제480조, 같은 법 제481조, 2017다278743).

자기 채무로 잘못 알고 남의 채무를 갚은 경우는 착오 변제의 반환 문제를 따로 살펴야 한다. 이는 제3자 변제의 허용 여부를 정하는 제469조와 구별되는 문제이며, 선의의 채권자가 증서를 없애거나 담보를 포기하는 등의 경우를 다루는 타인의 채무의 변제에서 설명한다(민법 제7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