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

종물이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주물)의 상용(常用)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주물에 부속하게 한 경우 그 부속물을 말한다(민법 제100조 제1항).

종물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민법 제100조 제1항의 문언상 핵심은 주물 소유자가 주물의 상용에 제공하려고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주물에 부속한 경우다. 여기에서 다른 물건의 독립성과 계속적인 부속관계를 함께 살핀다.

첫째,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주물과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독자적 물건이어야 한다. 주물의 구성부분에 불과하면 종물이 아니라 주물 그 자체의 일부다.

둘째, 주물의 상용(常用)에 제공되어야 한다.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해야 하며,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제공되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84다카269). 일시적·우연적으로 갖다 둔 것도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주물 소유자의 소유이어야 한다(민법 제100조 제1항). 타인 소유 물건을 부속시켜도 종물이 되지 않는다.

넷째, 장소적 부속관계가 있어야 한다. 주물과 장소적으로 인접해 계속적으로 부속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종물의 효과(주물 처분에 따른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민법 제100조 제2항). 주물을 매도·증여 등으로 처분하면 원칙적으로 종물에도 그 처분의 효력이 미친다. 제100조 제2항에는 별도 단서가 없지만, 이 규정은 당사자가 종물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막는 강행규정은 아니다.

저당권의 효력도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민법 제358조 전문).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민법 제358조). 그래서 저당권 설정 뒤 그 종물에 강제집행을 한 자는,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에게 자기 권리를 대항할 수 없다(92다43142 — 백화점 건물의 전화교환설비를 종물로 본 사례).

종물과 부합물의 차이

종물은 주물과 독립한 물건이라는 점에서 부합물과 다르다.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하면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되, 타인의 권원에 따라 부속된 물건은 예외다(민법 제256조). 동산끼리 결합해 훼손하지 않고는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동산 부합 규정이 적용된다(민법 제257조). 종물은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채 주물에 부속된 독립한 물건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임차인 설비 = 종물 아님: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설치한 설비는 임차인 소유이므로, 건물의 종물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 경매 시 임차인의 냉난방기·영업용 기기 등을 종물로 보아 매각목적물에 포함시키면 분쟁이 생긴다.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소유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 저당권 설정 후 종물에 대한 강제집행: 저당권이 설정된 뒤 그 종물에 강제집행을 한 자는 저당권 실행 경매의 매수인과 그 승계인에게 강제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92다43142). 종물이 언제 반입되었는지는 이 판결의 판시사항이 아니므로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종물: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속하는 물건이 종물 요건을 갖추면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처분할 때 종물이 함께 이전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

• 개념·해설
  저당권근저당권물권법정주의유체동산
• 법령
  민법 제100조민법 제256조민법 제257조민법 제358조
• 판례
  84다카26992다4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