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경정

판결의 경정이란 판결에 계산·기재의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이를 바로잡는 절차다(민사소송법 제211조). 판결의 실질 내용은 그대로 두고 표현상의 오류만 정정하므로, 강제집행·등기 기재 등에 지장이 없게 한다. 결정·명령에도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224조).

어떤 오류를 고칠 수 있나

경정 대상은 잘못된 계산, 당사자 성명·주소 오기, 목적물 표시나 등기 연월일·접수번호의 오기처럼 의사표현 과정의 명백한 잘못이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오류는 명백해야 하고, 명백성은 판결과 소송 전 과정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판결 뒤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투 기회가 있었다면 참작할 수 있다(2022그779). 판결 선고 후 언제든 가능해 시기 제한이 없고, 원칙적으로 그 판결을 한 법원이 한다.

어디까지 고칠 수 있나

법원이 판단한 내용 자체의 잘못은 경정 대상이 아니다. 판단형성 과정의 오류는 상소로 시정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청구취지에서 원금 표시를 누락한 채 판결된 경우, 청구원인에서 원금 지급을 구했더라도 경정으로 원금 표시를 추가하는 것은 주문의 실질적 변경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94그26). 소송비용의 재판을 빠뜨린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하고, 본안판결에 적법한 항소가 있으면 그 비용 재판은 효력을 잃고 항소법원이 총비용을 재판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제3항). 청구 일부를 빠뜨린 재판의 누락은 경정이 아니라 추가판결로 시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어떤 효과가 생기고 어떻게 불복하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경정된 재판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기판력·집행력도 경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다만 압류명령의 채무자 표시를 바꾸는 경정처럼 제3자 입장에서 당초 재판의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지 않고, 그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2003다29937). 경정신청을 하더라도 상소기간은 판결 송달일부터 진행하며, 경정 결과를 기다리다가 기간을 넘긴 사정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82다498). 경정결정에는 고지된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판결에 적법한 항소가 있으면 즉시항고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47조). 경정신청 기각결정에는 통상항고할 수 없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 등 제449조 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고지된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대법원에 특별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9조, 95마531).

실무 체크포인트

• 판결 수령 즉시 당사자 성명·주소, 부동산 표시(지번·면적·접수번호), 계산액을 확인한다. 명백한 오기가 있으면 그 법원에 경정신청을 한다.
• 경정신청 기각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 등 한정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특별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9조). 기각 후 불복방법과 기간을 혼동하지 않게 주의한다.
• 신청서 작성과 관할·처리·불복 등 신청 방법은 판결경정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관련

• 개념·해설
  판결경정 신청 절차판결판결의 종류판결의 확정
• 법령
  민사소송법 제211조민사소송법 제212조민사소송법 제224조민사소송법 제444조민사소송법 제449조민사소송법 제447조
• 판례
  2022그77994그2695마53182다4982003다29937